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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방침軍요구 '월경방지'등 대책 보완키로평화도로도 용역 착수 市현안 '속도'국방부가 최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함에 따라(1월 30일자 1면 보도)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반영시키기로 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5㎞) 사업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남북 평화 인프라와 관련된 인천지역 주요 현안이 속속 해결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동의 입장을 밝힌 만큼 백령공항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완료 예정인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반영시킬 방침"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항시설법에 따라 국내에서 신규로 건립되는 공항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 돼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방부가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월경대책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보완해 6차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월경을 방지하기 위한 항로, 활주로 방향, 항로표식 등 시설물 보완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건설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6차 계획에 반영된 후 2021년께 진행될 전망이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공항 준공 시점은 2025년으로 계획됐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8일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입찰계획과 과업지시서,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했다. 정부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민자사업이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을 포함한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평화교류도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춧돌이 확보되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가 첫 걸음을 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인천시가 추진해왔던 백령도 공항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군사작전 차질을 우려해 백령공항 건설에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기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천 계양과 강화를 연결하는 31.5㎞의 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중 완료하겠다고 밝힌 점이다.영종~신도 구간은 평화도로 건설은 고무적이지만 첫단추에 불과하다. 2단계인 신도~강화 구간 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강화~해주, 교동~개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 연결망이 완성되어야 평화협력 벨트의 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남북 접경, 해양도시이자 환황해 물류 중심 도시로 남북 상생·공영의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물류 소통 계획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동서축도 중요하지만 남북축, 특히 황해도와 개성을 잇는 교통연계망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과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 연계망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남북 연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평화교류시대의 한반도 남부와 북부 물류 수요를 예측하면서 육상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해상 물동량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물류 증가는 남포~인천의 해상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남포 항로가 재개되면 남북교역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기 전, 인천항은 64%를 상회하는 남북교역 물동량을 처리해왔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인천항에 환적컨테이너 물동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인천항은 남북교역의 물류중심항 기능과 북한의 서해권역 항만의 환적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밝혀NLL 비행금지구역 완화 결정年 48만명 이용 등 경제성 충분가장 큰 난관 군사적 문제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실도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국방부 측은 공항 건설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다. 겨울 한 철을 사실상 육지와 격리된 채 살아간다. 기상악화로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일제히 결항하는 날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버리는 달'이라고 한다. 당장 이달만 살펴봐도 그 곤혹스런 사정을 알 수 있다.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름 동안 하모니플라워호, 코리아킹호, 옹진훼미리호 등 인천과 백령·대청도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이 전부 운항하지 않은 날은 총 6일이나 된다. 그 중 두 차례는 2~3일씩 연속 결항했다. 올해 1월에도 기상악화로 나흘간이나 뱃길이 통제됐다. 지난해에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연속 배가 끊기는 등 12월 한 달 동안 총 13일이나 여객선이 뜨질 않았다.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고립이다.지난달 24일에는 백령도 장촌포구에 있는 통신3사의 통합기지국이 낙뢰를 맞아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이 끊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기상악화로 여객선까지 통제되는 바람에 통신복구가 늦어졌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통신두절사태까지 겹치게 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겨울철마다 며칠씩 여객선이 끊겨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면 난방용 연료를 비롯한 생필품이 동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견뎌내기 힘들어 겨울 한 철 동안 뭍의 자녀 집에서 지내곤 한다.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만약 병원에 가야 할 위급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6월부터 아침에 백령도를 출항하는 배편이 2년7개월 만에 다시 생기면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게 이 정도다.백령도·대청도 주민들은 해마다 겪는 겨울철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공편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비행기가 배보다 기상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국방대에 의뢰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연구용역은 일단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항 건설이 군사작전과 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마치게 된다. 인천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서해5도 주민들이 겨울 석 달을 더 이상 '버리는 달'로 여기지 않도록 관계당국들이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수요 부족으로 한 때 중단됐던 백령도~인천 간 여객선의 운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공포했다.이어 지원 항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항로로 지정됐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올해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돼 있었다. 보조항로는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국비 50%·시군비 50%로 보조하는 항로다.이번 시행령은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운항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여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지난해 기준 주민이 7천352명에 불과한 백령도 주민이 주 탑승객이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를 한 때 운항 중단하기도 했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의 일평균 탑승객은 230명 가량으로 400~800명의 일 평균 탑승객을 기록한 오후 출발 배편의 4분의1~2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운항 중단 당시 여객선사는 선원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다는 점을 운항 중단 이유로 꼽았다.이 항로가 폐쇄되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1박 2일 생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이나 의료진료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항로 폐지 불안감 '해소'-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경인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