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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화 인구급증·교통체증 해소'2020년 시행' 타당성 용역 발주화성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는 화성시가 최초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이번 준공영제 도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차량보급률 급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앞서 서철모 시장이 지난 1월부터 동탄신도시와 향남·봉담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차난 해결'과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그리고 서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동탄신도시에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들여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민들의 이용수단이 대폭 확대돼 화성시 내 어디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교통복지' 차원으로 격상시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일부에선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교통공사를 설립해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회수해 기존의 회사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실핏줄처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월부터 동탄, 남양, 향남 등 3곳에서 각각 1호선 전철 병점역까지 운행하는 무정차 셔틀버스는 중심축의 뼈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현행 버스운용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버스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