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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시내 200원·광역 400원 ↑)… 광역은 준공영제 추진

당·정·道, 긴급회의 '돌파구' 마련임금협상 분수령… 파업 불씨 여전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추진' 등을 제시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파업을 예고한 경기버스 노조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36개 버스업체는 다음 달 임금 교섭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14일 당·정·경기도는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요금 400원 인상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을 덜기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도 제시됐다.이번 지원책이 경기 버스노조가 요구해온 임금 인상의 실마리로 작용, '파업 철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간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파업의 1차적인 원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결과에서 사측이 노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를 기점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변병대 중부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이 버스 요금인상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측과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파업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과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김성주·강기정

경기·서울 주52시간發 파업 확정… 15일 '수도권 버스 대란' 초읽기

용인·양주·하남등 도내 14곳 영향인천도 오늘 조정결렬땐 찬반투표경기도 버스 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교통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노조)에 따르면 도내 버스준공영제에 참가하는 15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충원과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지난 7~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23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을 비롯해 대원운수(103대), 선진시내(58대), 신성교통(35대) 등 15곳이다.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용인·양주·하남·구리·남양주·포천·가평·파주·광주·의정부·의왕·과천·군포·안양 등 14개 지역이다.특히, 서울도 이날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3%가 찬성, 파업을 가결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천시도 10일 열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시행되면 현행 임금체계로는 버스 기사들의 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가인력 채용과 현재 310여만원 수준인 임금을 서울시 수준(4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기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올릴 경우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준공영제 참가 버스업체의 파업 가결이 다음 달 진행되는 도내 다른 버스업체의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전체 71개 업체 가운데 교섭을 마친 45개 업체를 제외한 36개 업체마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섭을 앞둔 업체들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섭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도는 버스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버스관련 부서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상천·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5-13 전상천·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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