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전망이다.앞서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는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10일 지존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총면적은 7.23㎢)에서 총 6조6천784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은 4분기 들어 본격화된다.오는 10월에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천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388㎡), 의왕월암지구(52만4천848㎡) 등 5곳(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천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천346㎡), 인천가정2지구(26만5천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에 들어간다.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존은 예상했다.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천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천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이 된 시흥거모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140가구가 지어진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천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과천 주암이나 성남금토지구는 입지여건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큰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린 보상비가 바로 인근의 유망 부동산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토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성남 금토·복정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또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뭉칫돈이 풀린다.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이처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혅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비즈엠DB사진은 과천 주암지구. /비즈엠DB
2019-09-10 이상훈
내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