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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검색결과   24건)

"언제 분양하나요?"…'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도 관심 쏠린다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28만여개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몰렸던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이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앞선 아파트 분양 열기 탓도 있겠지만, 부동산 규제를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란 이유도 중요하게 꼽힌다. 이른바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 않은 배치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중 대방건설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최고 경쟁률 5천431대 1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청약 이후 한 달여 만에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지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분양가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분양하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대방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75㎡ 43실 △84㎡ 280실 총 323실이다. 전 타입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되지만, 청약 가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서다. 오피스텔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으로 뽑는 게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청약 규제는 까다롭지 않다. 아파트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세대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거주지 제한도 없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화성시에 들어서지만,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무주택자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1주택자를 비롯해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오피스텔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4.6%다.대출 또한 아파트 대비 자유롭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들어설 동탄2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20%로 낮아진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시세와 상관없이 LTV 70%까지 받을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아파텔을 각각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는 주택에 속해 2억원까지, 비주택인 아파텔은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즉, 아파트는 3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하지만, 아파텔은 절반인 1억5천만원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다만, 금융당국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라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업계에서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분양가를 7억~8억5천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설사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 분위기를 판단했으니 완판이 될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전용 84㎡ 호가가 9억5천~10억원 정도다.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에는 7억원 정도일 것이란 견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8억5천만원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7억원이면 '땡큐'고, 8억원이면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피스텔의 주의점도 짚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도 시 주택 수에 산정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윤 대표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에 당첨돼 입주 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치더라도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취득 후 매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당첨되더라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돼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들의 주택 수에 따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 /윤혜경 기자 hyegyung@biz-m.kr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전용 75㎡A 타입 배치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동탄역 디에르트 퍼스티지 신축공사 현장. /윤혜경기자hyegyng@biz-m.kr

2021-05-20 윤혜경

아파트 투자 옛말? 투자 수요 규제 덜한 소형 오피스텔 눈돌려

부동산 투자가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4천5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3천747건) 대비 307건 증가한 수치다.특히 지난달 매매된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2천230건으로, 총 매매 거래의 약 55%의 비중을 차지했다.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 오피스텔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소득 수익률은 4.76%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면적은 5.02% 수익률을 기록한 40㎡ 이하 오피스텔로 조사됐다. 이어 △40㎡ 초과 60㎡ 이하(4.55%) △60㎡ 초과 85㎡ 이하(3.98%) △85㎡ 초과(3.82%) 순이었다.평균 수익률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5.13%), 경기도(4.78%), 서울(4.33%)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6.92%로 가장 높은 소득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어 △광주(6.24%) △부산(5.25%) △대구(4.98%) △울산(4.2%) 등이 뒤를 이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고강도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평균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라 해도 입지마다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다르므로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오피스텔 월세 수요와 예상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하남시 미사지구 오피스텔 건설현장./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12-22 이상훈

부동산 리츠 자산규모 61조 돌파…고강도 규제 여파에 부동자금 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부동자금과 관심이 부동산 간접 투자 리츠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방식이다. 상가정보연구소 조사를 보면 지난해 약 48조9천억원이던 리츠의 자산규모는 올해 12월 기준 약 25.6% 증가한 61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뿐 아니라 리츠를 운영하는 업체도 증가했다. 올해 말 기준 시장에 등록된 리츠 업체는 285곳으로 조사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2년(71곳) 이후 8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시장에 상장된 리츠도 증가했다. 올해에만 △이지스밸류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총 5곳이 상장됐다.리츠 업체 중 배당 수익률이 20%를 초과하는 업체는 3곳이었으며 10%를 초과한 업체도 14곳에 달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와 높아지는 투자 진입 장벽 등의 이유로 부동산 직접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세제혜택과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 상장된 리츠회사는 12곳뿐이며, 배당이 나오는 회사도 소수에 불과하다"며 "리츠에 투자하기 전 리츠를 운용하는 투자회사가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곳인지 확인하고, 임대 수익은 물론 향후 매각 때 투자 수익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 여의도 오피스 전경./상가정보연구소

2020-12-08 김명래

고강도 규제 속에도…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 '역대 최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작년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8천62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7천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한 수치다.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천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4만2천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다. 10채 이상 소유자 역시 2018년(4만2천823명)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천964명으로 1년 전(1천882명)보다 4.35%(82명) 늘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다주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이런 가운데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천34만3천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천922가구였다. 이는 전년 874만5천282가구보다 1.6%(14만1천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30세 미만이 142만1천843가구로 1년 전보다 7.9%(10만4천370가구)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23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Live]양주·평택·가평·양평 등 곳곳에서 '미분양'…청약시장 양극화 심화

최근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미분양 물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심화된 양극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일군토건이 지난달 가평군에 공급한 '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는 167가구 모집에 단 50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도 제공했지만, 청약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달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에도 수십 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는 가평군 읍내리 457의 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 2개 동, 아파트 167가구(전용면적 59㎡~74㎡)와 오피스텔 37실 규모로 조성된다.대방건설이 같은 달 양주시에 선보인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도 1순위 1천42가구 모집에 354명만 지원했다. 이후 미계약자 물량을 포함해 94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134가구가 미분양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원대로 나와 주변 단지(3.3㎡당 1천300만원대) 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양주시 옥정동 86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7층, 8개 동, 총 1천86가구(전용 75㎡~84㎡) 규모로 지어진다.앞서 지난 7월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이 평택시에 266가구를 분양한 '이안 평택 안중역'과 일신건영㈜이 양평군에 396가구를 공급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역시 20~30% 가까이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안 평택 안중역은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초품아' 입지에 안중역세권 개발의 풍부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는 평을,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의 경우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단지로 눈길을 끌었지만,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안 평택 안중역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6의 22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총 610가구(전용 59㎡~74㎡) 규모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은 양평군 양평읍 창대2지구에 지하 1층, 지상 21층, 5개 동, 총 420가구(전용 74㎡~84㎡)로 들어선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대출이나 세금,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수요가 빠지고 청약경쟁률이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자족여건이 충분한 지역으로만 꾸준히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도심을 비롯한 유망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시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과 과세가 강화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곽보다는 비교적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들로 수요가 밀집하는 현상이 청약 양극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 조감도. /일군토건 제공'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 /대방건설'이안 평택 안중역' 조감도.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제공'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조감도. /일신건영 제공아파트 단지별 미분양 물량./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10-13 이상훈

[6·17 부동산대책]경기·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풍선효과' 원천 차단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정부 규제에 '전세자금대출' 받는 대출자 줄었다

아파트 전세값은 작년 상승률보다 높아졌지만, 정부의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국민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업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81조9천157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조3천505억원(26.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증가세인 41.1%보다 14.2%p 꺾인 수치다.지난해 10월 30.1%, 11월 28.6%, 12월 27.3%로 증가세가 둔화되던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진 셈이다.이처럼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서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사실상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다.지난해 11월에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도 제한했다.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 셈이다.결국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반전세 수요가 늘고있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02-28 윤혜경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급등한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키로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2020-02-13 이상훈

주택 대신 상가… 경기도 '수익형 부동산' 거래 회복세

지난달 9478건, 2월 저점比 20% ↑주거용 시장 관망세… 투자금 유입"실물경기가 살아나야 완연한 상승"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과 함께 한동안 시들했던 경기도 내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24일 부동산서비스기업 더케이컨설팅그룹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내 상업·업무용 부동산 월별 거래 건수는 1월 8천824건·2월 7천873건·3월 8천459건·4월 9천26건·5월 9천478건으로 지난 2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장 낮았던 2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20%가량 회복했다.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월별 거래 건수도 1월 2만6천580건, 2월 2만1천79건, 3월 2만3천283건, 4월 2만3천954건, 5월 2만5천904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2월 극심한 침체를 겪은 뒤 서서히 상승세로 변하고 있다.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주택의 월별 거래 건수는 1월 3만5천999건, 2월 3만1천455건, 3월 3만7천580건, 3월 3만6천187건, 5월 3만4천209건으로 봄 이사철인 3월에 반짝 상승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다.전국의 월별 주거용 거래량도 1월 11만8천587건, 2월 10만351건, 3월 11만8천420건, 4월 11만9천579건, 5월 11만1천852건으로 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는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 시장의 투자에 대한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갈길 잃은 투자금이 상가 등 그나마 상황이 나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 주거용에 비해 규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데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주택보다 더 길어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확연하게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완연한 상승세로 볼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6-26 황준성

"중소형 아파트 부동산 규제영향 없다"… 작년 85㎡ 이하 거래 비율 88%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절벽 상황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추세에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또 같은달 대림산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박주우기자 neojo@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비즈엠DB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리얼투데이 제공

2019-04-18 박주우

부동산 규제 면역? 새 집 분양가 계속 올라

2월 道 ㎡당 425만원 1년새 10% ↑역대 최고치… 기존 집값 하락 대조실수요 많은 중소형, 상승폭 더 높아수도권 내 서민들의 새 아파트 마련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내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425만6천원으로 전년 동기 387만6천원 대비 약 10%(38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 역시 461만6천원에서 515만8천원으로 약 12%(54만원) 올랐다. 평당(3.3㎡) 분양가로 환산하면 1천702만1천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기존에 지어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상반된다.물론 기본형 건축비에 산정되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가 지난해 대비 각각 5.93%, 2.20% 올랐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도 기준 중소형(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당 382만6천원에서 421만6천원으로 10.1% 급증한 반면 대형(102㎡이상)은 465만5천원에서 494만5천원으로 6.5% 상승에 그쳤다.수도권도 중소형은 451만3천원에서 537만9천원으로 19.1%, 대형은 546만6천원에서 570만3천원으로 4.3% 오르며 큰 차이를 보였다. 건설사들이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더 높게 매기면서 적은 평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셈이다.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상승 폭이 제한되지만, 민간택지는 HUG와 건설사가 분양가를 협의토록만 하고 있다 보니 상승 폭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지구에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준공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110%를 넘지 않도록만 하다 보니 기존 대비 분양가를 10%가량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에 적용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등을 민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봄 기지개' 켜는 수도권 주택사업

이달 HBSI전망치 80.4 전월比 10P↑경기·인천 70선 넘어 '회복 기대감'양주신도시등 택지 입찰 '혈전' 예고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수도권 주택사업이 봄 성수기 기운에 힘입어 기지개를 펴는 분위기다.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80.4로 전월 대비 10.0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경기의 경우 79.6을 기록하며 전월 72.0보다 7.6포인트 올랐으며, 인천도 같은 기간 62.7에서 72.0으로 상승해 70선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이 76.4에서 89.4로 늘어 수도권 주택산업의 전망을 견인했다.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로 비록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이어 대구(85.2), 광주(81.4), 대전(80.7)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80선을 넘어서 업계는 침체 됐던 주택사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모처럼 반등 분위기에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인 수도권 택지 사업도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고된다. 양주신도시의 A17-1블록(805세대), A10-1블록(1천246세대), A10-2블록(1천228세대) 입찰이 이달에 연이어 추첨 되는데,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양주 A17-2블록(776세대) 입찰에 500여 곳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수백 대 일 이상의 경쟁률이 점쳐진다.아울러 이달 추첨이 계획된 김포마송 B1블록, 안성아양 B-3-1블록, 평택소사벌 S-1블록, 파주운정3 A11·A32블록 등 공공주택용지에도 업계가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경기 등 수도권은 분양 실적이 양호하고 수익적으로도 우수하다 보니 택지 확보 등 주택사업에 경쟁 열기가 다지 지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5 황준성

경기도 주택 거래량 '지난해 절반'으로… 5년만에 최저

지난달 6025건, 규제지역 중심 급감과천 94%·성남 92.2%·광명 89% ↓대출·조합원 지위 등 '문턱' 높아져인천 검단 등 미달, 분양전망도 악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 거래량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특히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 앉았는데 이는 5년여 만에 최저치다.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6천25건으로 지난해 2월 1만3천205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3년 7월 5천763건 거래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의왕(-79.3%),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문턱이 높아져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밝지 않은 분양 전망도 경기지역 주택 거래량 하락에 악재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 부평구 등에서 진행된 수도권 분양이 잇달아 미달하면서 경기지역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천9가구로 전월보다 1천510가구 줄었는데 같은 달 경기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1천801가구 증가한 6천769가구로 집계됐다.여기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는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인 1천669가구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용인과 화성지역에는 올해에만 1천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한편 인천·경기도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말 84.0%에서 지난 1월 82.2%로 떨어졌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서울·경기 등 전국 주택가격 하락 전환… 정부 규제 영향 본격화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의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했다.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했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 전환했으나, 서울 주택종합의 매매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4년 7월(-0.04%) 이후 처음이다.9·13대책에 따른 초강력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집값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송파와 하남 미사 등 인근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1.13%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초(-0.93%)·강남(-0.82%)·송파구(-0.69%) 등 강남권 주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주택가격도 0.13% 떨어져 2016년 3월 이후 2년1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전국의 주택가격은 작년 12월 -0.01%에서 지난달엔 -0.15%로 하락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지난달 지방 주택가격은 0.15% 하락해 전월(-0.08%)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5개 지방 광역시(-0.05%)와 8개도(-0.22%)의 주택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유형별로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0.18%에서 올해 1월에는 -0.29%로 하락세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은 0.41% 떨어져 12월(-0.17%)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0.20% 내려 약세가 지속됐다. 한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22% 떨어져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년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한국감정원 제공

2019-02-08 이상훈

부동산 거래위축에 건축자재 업계 실적도 '혹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각종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건축자재 업계 역시 '혹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704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건설 업황이 크게 위축된 데다 폴리염화비닐(PVC)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핵심 원재료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현대차 실적 악화 등 완성차 전방산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LG하우시스는 건축자재와 함께 또 다른 사업 축인 자동차 소재부품사업이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었다.한샘의 경우 투자업계가 예상하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60억원대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한샘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인테리어·부엌 유통 등 부동산 시장 경기에 더 민감한 구조여서,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인테리어 수요 감소가 실적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KCC 역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천700억원대로 전년(3천300억원)보다 약 18% 줄어들 것으로 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PVC 창호의 경우 대부분 B2B(기업 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과 민감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분양 지연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KCC의 PVC 창호 가동률은 2017년 약 90%에서 지난해 65%까지 떨어진 상태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으로 지난해 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9월(1만2천237건)·10월(1만119건) 1만대였던 거래 건수는 11월(3천550건)과 12월(2천302건) 들어 네 자릿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 관계자는 "건설과 자동차 등 전방산업이 흔들리니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웠다"면서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30 이상훈

고강도 규제 여파… 지난해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80%↓ '절벽'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천238건으로 조사됐다.이는 2017년 연간 거래량 6천61건의 20.4%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거래량은 2017년 661건에서 2018년 157건으로 줄었다.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이 100건을 넘어선 곳은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3곳으로, 200건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구, 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동작구(312건) 등 전체 25개 구의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200건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서울아파트 분양권은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천122건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전문가들을 올해도 분양권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매·대출·세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세진 데다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커져 분양시장이 '닫힌 시장'으로 갔다"며 "분양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올해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서울 이어 경기도 아파트 '거래절벽'

지난달 8425건, 전년比 25% 감소분양권도 3210건으로 44%나 줄어정부 부동산정책에도 견고했던 道"3기 신도시등 공급 확대로 위축"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과 달리 활발한 아파트 매매를 이어온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절벽에 직면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등 공급확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여 매매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8천425건으로 전년 동기 1만1천346건 대비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도 5천759건에서 3천210건으로 44% 줄었다.이 같은 거래절벽 조짐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되는 9·13 대책 이후에도 지난해 9월과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1만9천269건, 1만9천389건으로 2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4천989건, 1만1천42건보다 각각 28%, 75% 높은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들어서면서 1만1천830건으로 급감, 오히려 전년 동기 1만2천231건보다 떨어지며 역전됐다. → 표 참조이 기간 도내 집값도 상승세가 꺾이는 등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0.47, 0.42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0.26으로 감소했다. 12월부터는 매주가 전주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는 도내 거래절벽의 주된 원인이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보다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급확대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9·13 대책 직후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난 서울과 달리 꾸준히 매매가 이뤄졌고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도내 부동산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자 위축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도내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도 견고했는데 공급 확대 정책에는 흔들리는 분위기"라며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 되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9 황준성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급물살 전망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이어 오는 21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달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 초 발의한 바 있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8-06-14 이상훈

'정부 규제 약발' 전국 주택가격 57개월 만에 첫 하락

정부가 모든 제도를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5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3% 하락,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지방의 하락 폭이 4월 -0.06%에서 지난달엔 -0.13%로 커졌다.특히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남의 주택가격은 4월 -0.29%에서 5월에는 -0.49%로, 울산은 -0.41%에서 -0.69%로 각각 하락 폭을 키웠다.서울의 주택가격 역시 전월 대비 0.21%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월(0.31%)보다 둔화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과세,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강남4구(-0.11%)와 성동구(-0.03%), 노원구(-0.02%)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했다.또 경기도(0.04%)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남북정상회담 호재가 있는 파주시와 지하철 5호선 연결 호재가 있는 하남시 등은 강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5% 내렸고 연립주택은 0.02% 떨어졌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19%) 대비 0.28%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수도권(-0.22%)과 지방(-0.17%) 모두 전월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01 이상훈

정부 대출 규제로 지난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올해 4월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 9천517건으로 전월(3만 9천82건) 대비 24.8%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기(2만 8천816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4월 한 달간 1만 4천206건이 거래돼 전월(2만 331건) 대비 30.1%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 2천77건) 대비로는 17.6 %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금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활황세를 보이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당분간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추이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05-2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