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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검색결과   97건)

본격 시행에도 새해 아파트 매매·전세값 상승세

세금과 대출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들이 이달부터 속속 시행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고,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값 또한 계속 상승 중이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4일 기준 '2021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주 대비 매매가격은 0.27%, 전세값은 0.26% 올랐다.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0.28%에서 금주 0.27%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수도권은 전주 0.23%에서 금주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33%에서 0.28%로 상승폭이 꺾였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을 살펴보면 서울은 0.06%로 보합을 유지했다. 저금리 유동성과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경기와 인천은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는 0.32%에서 0.37%로 상승폭이 0.05%p 늘었다. GTX-C 교통호재가 있는 양주와 의정부시를 비롯해 교통환경 개선 기대가 있는 고양시, 동두천시 등의 중저가 단지가 상승폭을 견인했다.인천은 0.26%에서 0.27%로 0.01%p 증가했다. 송도신도시 내에서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주목을 받았으며, 구월·간석동 등 전세매물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전세값은 전주 0.29%에서 금주 0.26%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0.23%로 보합을, 지방은 0.35%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었다.수도권의 전세 상승폭은 서울이 전주와 동일하게 0.13%를 유지했고, 경기는 0.26%로 0.01%p 상승했으며, 인천은 0.35%에서 0.33%로 0.02%p 감소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20201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1-07 윤혜경

[11.19 ]전문가들,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실효성 글쎄?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규제 '풍선효과' 부산·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와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김포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영끌공급으로 전세난 돌파'…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전세난 해결되나 정부, 전세대책 19일 발표…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유력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경기 아파트 분양권 평균 웃돈 1억8천…김포서 최대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수도권 아파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입주를 앞둔 경기도 아파트 5곳 분양권에 2억여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본 결과 11월과 12월에 입주하는 경기도 아파트 5곳 분양권에 평균 1억8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는 3억8천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9천600만원으로 급등했다.특히 김포 아파트 분양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김포는 규제를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오는 30일에 입주하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1월 4억5천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되다 지난달 7억3천900만원에 전매됐다. 해당 단지 분양가가 4억3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 대비 3억원 넘게 뛴 것이다.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김포한강 동일스위트 더파크 1단지'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3억5천만원 수준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3천100만원에 거래됐다. 웃돈이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일산시 아파트 분양권도 '억(億)'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달 입주하는 일산동구 '일산자이 2차' 전용 77㎡도 분양가에 웃돈이 약 1억5천만원 붙었다. 이 아파트는 4억6천만원에 분양했지만, 올해 10월에는 6억900만원에 분양권 전매가 성사됐다.12월에 입주하는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 지제역' 전용 74㎡는 2018년 7월 당시 3억3천만원대에 분양했고, 올해 1월만 해도 3억5천6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5억230만원에 거래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뿐만 아니라 일산과 평택에 아파트 분양권에도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데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일반분양가가 낮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미루면서 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자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 가격이 상승세를 탄 것으로 해석된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경기도 새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 가격도 치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20-11-05 윤혜경

타오르던 경매시장, 부동산 규제 여파에 '주춤'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타오르던 경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경매 진행도 줄고, 평균 응찰자 수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2천812건으로 이 중 4천39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3%, 낙찰가율은 73.3%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전달까지 3개월 연속 1만3천건을 넘어섰던 진행건수는 이달 들어 1만2천건대로 떨어졌다. 낙찰건수 또한 전월 대비 696건 줄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9명 감소한 3.4명으로, 지난해 1월 3.5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낙찰률(37.2%)과 낙찰가율(80.6%)이 전월 대비 각각 3.3%p, 2.2%p 감소했다. 서울은 낙찰률(37.4%)과 낙찰가율(95.9%)이 전월 대비 각각 3.8%p, 1.4%p 줄었다. 경기 지역 또한 낙찰률(40.9%)이 전월 대비 4.9%p 빠졌다. 4.7명으로 집계된 평균 응찰자 수는 2013년 7월(4.6명) 이후 7년 만에 4명대로 떨어졌다.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가 가시화되자 경매 입찰 법정을 방문하는 입찰자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지지옥션 관계자는 설명했다.7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으로 감정가(173억6천333만원)의 82%인 141억6천429만원에 낙찰됐다. 또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43㎡)으로 무려 71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천만원)의 389%인 1억5천567만원에 낙찰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지지옥션 제공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지지옥션 제공

2020-08-12 이상훈

당정 오늘 주택 공급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찍나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온 바 있다.이번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정률은 160~200%로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8-04 윤혜경

직방 사용자 70% "내년 상반기까지 집 살 의사 있어"

경기도와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6·17 대책과 세제 강화에 기반을 둔 7·10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자사 이용자 1천928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수 및 매도 계획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응답자 70.1%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였다.특히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또는 면적을 바꾸려는 응답자가 많았다.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은 60대가 7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72.9%로 뒤를 이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의사가 높았던 셈이다.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높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직방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곧 공급대책도 나온다.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주택 매수 계획 표. /직방 제공

2020-07-31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9월 완전 개통 앞둔 수인선 역세권 일대 가보니

오는 9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을 앞둔 가운데 역 주변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에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 움직임이 감지되는가 하면, 개통 호재에 따른 시장 반응도 미미해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수원 오목천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수인선 역세권 아파트인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조합원 입주권에 피 4억원이 붙어 거래됐다"며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는 꾸준한데 워낙 조합원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의 2 일대 총 93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의 조합원 물량은 142가구뿐이다. 이날 현재 기준 조합원 입주권 시세를 보면 전용면적 59㎡는 2억~2억5천만원, 전용 84㎡의 경우 3억5천만~4억원에 프리미엄이 붙었다.지난해 6월 시세가 2억원대 머물렀던 오목천역 주변에 10년 이상 된 단지들 역시 1억2천만~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오목천동청구2차' 전용 84㎡가 지난해 같은 기간(2억3천만원)보다 2억원 이상 오른 4억3천300만원에 매매됐다. 작년 7월 2억9천만원에 거래된 '남광하우스토리' 전용 84㎡도 지난달 1억2천500만원 오른 4억1천500만원에 손바뀜했다.그는 "아파트값뿐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도 2배 이상 올랐지만, 수인선 개통 후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속에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며 "주변에 1만 가구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인 효행지구까지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오목천역 일대는 날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지난 1995년 협궤노선 폐선으로 단절됐던 수원과 인천을 25년 만에 철도로 다시 연결하는 수인선의 3단계 구간 완전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역세권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사업비 9천50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20㎞를 잇는 해당 구간은 수원·고색·오목천(봉담)·어천·야목·사리·한대 앞 역을 지난다. 이 중 수원역과 고색역, 오목천역은 수원시에, 어천역과 야목역은 화성시, 사리역과 한대앞역은 안산시에 각각 속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올 초부터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첫 단계인 사전점검에 착수했으며, 현재 시설물검증과 영업 시 운전을 진행 중이다. 수인선 개통 호재는 집값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땅값도 춤추게 하고 있다. 역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어천역 일대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천역 조성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올해는 개통 소식에 작년보다 무려 20% 이상 급등했다"며 "그린벨트라 사실상 개발이 어렵지만,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어천지구 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거래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인천발 KTX 사업은 총 사업비 3천936억원을 들여 수인선 송도역~초지역~어천역 34.9㎞ 구간에 6.3㎞ 노선을 새로 더해 경부고속철도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어천지구는 화성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일대 74만4천㎡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다.어천역 주변 3.3㎡당 땅값의 경우 임야는 10만~50만원에, 농지는 60만~100만원, 1종 주거지역 대지는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숙곡리와 어천리 등지의 토지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달 50건 이상씩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월별로 보면 지난 1월 어천리 산 5x 일원 임야 463㎡가 6천500만원에 매매되는 등 61건이, 2월에는 숙곡리 산 5x 일원 임야 99㎡가 2천40만원에 팔리는 등 62건, 3월 숙곡리 1xxx 답 244㎡(7천252만원) 등 54건, 4월 야목리 산 7x 임야 165㎡(3천218만원) 등 58건, 5월 야목리 산 4x 임야 165㎡(4천150만원) 등 74건, 지난달에도 숙곡리 산 4x 임야(5천146만원) 등 총 97건에 달하는 거래가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전체 거래 중 80% 이상이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으로 주로 이용되는 지분거래였다.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임야를 매매하는 이들은 기획부동산이 대부분"이라며 "어천역 일대에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과장 광고해 싼값에 산 땅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데 산에 있는 나무 하나도 맘대로 뽑을 수 없는 게 그린벨트"라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들 지역과 달리 수인선의 마지막 구간인 한대 앞 역 주변은 6·1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다.안산 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역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늘푸른금강아파트'와 '푸른마을 2·3·4·5단지'인데 전용 84㎡ 기준으로 실거래가는 3억 후반대이며, 호가는 4억원 초반까지 형성돼 있다"며 "이는 대책 발표 전 외지 투자자들이 현장 투어를 다니며 끌어 올린 시세다. 몇 년 전 시세인데 지금은 거래는커녕 문의도 뜸하다"고 씁쓸해했다.이어 "주변 단지들이 구축 아파트인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수인선 개통 시기가 여러 차례 늦춰지면서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크게 오른 단지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개통 후 눈앞에 지하철이 다니면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종합시험운행과 시설물 점검 등이 별 탈 없이 끝나면 오는 9월 12일 마지막 3단계인 수원~한대 앞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수인선은 단계별로 추진됐다.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2016년 2월)이 우선 개통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노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오는 9월 수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오목천역 주변 역세권 단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는 9월 수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어천역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천발KTX 직결사업 전체 노선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수인선 한대 앞 역 역세권 단지인 안산 사동의 '늘푸른아파트'./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27 이상훈

7·10 대책 발표 10일 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7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수도권의 매매가격은 0.16%에서 0.13%로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도 0.13%에서 0.12%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서울은 전주 0.09%에서 금주 0.06%로 0.03%p 하락했다. 담보대출 시 전입·처분요건 강화, '갭 투자' 방지 전세대출보증제한 강화 등 6·17 대책 시행 및 7·10 보완대책 발표로 전체적으로 매수문의가 감소한 영향이다.경기는 0.04%p 떨어진 0.19%를 기록했다. 하남시(0.49%)는 정주여건 양호한 미사ㆍ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김포시(0.3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0%)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줄었다. 그간 상승폭 높았던 수원(0.24%→0.14%)ㆍ시흥(0.12%→0.05%)ㆍ안산시(0.06%→0.03%) 등은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인천은 전주 0.06%에서 금주 0.05%로 상승폭이 0.01%p 하락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진 탓이다. 연수구(0.06%)는 송도와 옥련동 역세권 인근이, 계양구(0.04%)는 효성·계산동 위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줄었다. 동구(-0.02%)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7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7-23 윤혜경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 경쟁률은↑ 가점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 청약결과를 토대로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로 집계됐다.특히 수도권의 경쟁률이 눈에 띈다. 2019년 하반기 경쟁률인 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은 44.2대 1을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75.6대 1로 조사됐다.1순위 청약미달률 역시 지표가 개선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20년 상반기 전국 9.5%, 수도권 6%, 지방 13.5%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3.4%p, 11%p씩 낮아졌다. 특히 상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서울, 인천, 대전은 1순위 청약미달률 0%를 기록하며 청약열기를 반영했다.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낮아졌다. 전국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 48.8점(2019년 하반기 51.5점), 지방 44.4점(2019년 하반기 47.6점)으로 조사됐다.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5월에 '매교역푸르지오SKVIEW'와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으나, 부산(최저 7점)과 경기(최저 8점)에서는 한 자릿수 가점의 당첨사례도 있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인천 부평구 부평동)으로 251.9대 1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며, GTX-B노선 신설계획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인해 관심이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부산 연제구 거제동)가 230.7대 1,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부산 해운대구 중동)가 226.5대1로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경기 과천시 갈현동)가 193.6대 1을 기록했고,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로 공급된 동탄역헤리엇(경기 화성시 오산동)이 149.5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보였다.연초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관하면서 1월에는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청약시장은 뜨거웠다.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인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7월 말 예정돼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상반기 분양시장 열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직방 관계자는 "분상제 시행 이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 있는 사업장에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 /직방 제공

2020-07-20 윤혜경

[7·10 ]부동산 전문가들 "투기수요 차단으로 시장 안정화 기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캡투자 위축'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집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시 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은 물량 부족 문제 해결 등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 보다는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및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및 중저가 주택에 관심이 많아져 시장에 알뜰 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둔화에 따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다주택자 추가 투기 막는 효과 기대'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예정이라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주택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해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그는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p씩 인상하면 전국 호재 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부터 보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 데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라고도 했다.그는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문제 유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사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물량 부족 문제로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세금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수요초과 국면으로 매도물량이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량을 유입되는 수요층이 모두 소화한 뒤에도 매도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7-10 이상훈

[7·10 ]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15%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7·10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DTI 10% 우대… 잔금대출에 '종전 LTV' 적용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

[7·10 ]문재인 정부, 22번째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6%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종부세 대폭인상' 22번째 내일 발표 유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올해 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직방 사용자 42% "주택시장 상승 예상"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법인 설립해 주택 투기 원천차단…조정지역 법인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부과

정부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