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없었던 의정부에 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일까. GS건설이 주관, 롯데·두산걸설과 함께 짓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견본주택에 3일간 3만 1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26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생활권2구역에 오픈한 의정부역 센트럴제아&위브캐슬 견본주택에는 첫날에 9천여 명, 토요일(24일) 1만 2천여 명, 일요일 1만여 명 등 3만1천여 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갔다.해당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부터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른 아침부터 입장하려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으며, 견본주택 내부와 유닛 내부는 궁금한 점을 묻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붐볐다.관심이 집중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및 중도금 이자 전액 후불제로 진행된다. 계약금도 1차 1천만원 정액제로 진행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게 특징이다.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4억 6천만원 대에서 5억 2천만원 대로 형성됐다.특히 의정부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 6개월 뒤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GS건설 박희석 분양소장은 "해당 단지는 의정부 중심지에 자리잡아 교통, 상권, 학군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GTX-C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16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분당, 판교, 과천 등 지역처럼 강남생활권을 누리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총 2천473세대 규모로, 이중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천 37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5일에는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정당계약을 받는다.견본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388-8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견본주택 내부. /GS건설 제공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견본주택 내부. /GS건설 제공
2019-08-26 윤혜경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
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19-07-21 황준성
지난달 9478건, 2월 저점比 20% ↑주거용 시장 관망세… 투자금 유입"실물경기가 살아나야 완연한 상승"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과 함께 한동안 시들했던 경기도 내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24일 부동산서비스기업 더케이컨설팅그룹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내 상업·업무용 부동산 월별 거래 건수는 1월 8천824건·2월 7천873건·3월 8천459건·4월 9천26건·5월 9천478건으로 지난 2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장 낮았던 2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20%가량 회복했다.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월별 거래 건수도 1월 2만6천580건, 2월 2만1천79건, 3월 2만3천283건, 4월 2만3천954건, 5월 2만5천904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2월 극심한 침체를 겪은 뒤 서서히 상승세로 변하고 있다.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주택의 월별 거래 건수는 1월 3만5천999건, 2월 3만1천455건, 3월 3만7천580건, 3월 3만6천187건, 5월 3만4천209건으로 봄 이사철인 3월에 반짝 상승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다.전국의 월별 주거용 거래량도 1월 11만8천587건, 2월 10만351건, 3월 11만8천420건, 4월 11만9천579건, 5월 11만1천852건으로 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는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 시장의 투자에 대한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갈길 잃은 투자금이 상가 등 그나마 상황이 나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 주거용에 비해 규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데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주택보다 더 길어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확연하게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완연한 상승세로 볼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6-26 황준성
인천 영종지구와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768가구가 건설된다. LH는 2019년 제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인천 영종지구(A-9블록)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양주 옥정지구(A-5블록)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올해 3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며, 지난 14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 영종지구 A-9블록은 11개동, 847가구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주변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복합단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가변형 공간 시스템을 제시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수요를 고려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아이키움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양주 옥정지구는 8개동, 921가구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가변형 주거단지 등 수요자를 배려한 단지를 제안했다. 또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특화 가로, 아이돌봄센터 운영, 청년 희망상가 공급, 입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순환버스를 이용한 입주자 출퇴근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게 된다. 기금 출자 심의 후 주택 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밟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6-19 목동훈
4만5천가구중 1만9천가구에 달해HOSI전망 9p↓ 리스크 관리 필요이달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4만5천여가구 중 43%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72개 단지 총 4만5천178가구이다.수도권에 31개 단지(2만7천132가구), 지방에 41개 단지(1만8천4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보다 수도권은 1만6천504가구, 지방은 3천621가구 늘어 4개월 만에 입주 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시도별로는 경기 1만9천310가구, 서울 6천936가구, 경남 5천531가구, 세종 2천456가구, 대전 1천943가구, 충남 1천897가구, 광주 1천865가구, 부산 1천522가구, 전북 1천254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다.이달 입주 예정 물량의 42.7%가 경기도에 집중됐고 서울(15.4%)과 경남(12.2%)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쏠린 만큼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들에 입주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1.1로 지난달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주산연 관계자는 "6월에 예정된 대규모 민간 입주 물량과 지난달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의 영향으로 HOSI 전망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6-14 이준석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