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택지지구 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LH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한다.30일 LH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며, 물량은 3만여가구다.LH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선행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전청약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LH는 지구별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청약 대상지구를 소개하는 세부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 자격조건과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노약자·고령층 등을 배려해 현장 접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당초 예고한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일정 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뉴스
2021-03-30 윤혜경
사례1.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사례2. 작년 3월 수원시 S법인이 매입한 1개 필지(비봉면 유포리 산8)가 8월 9일 하루 만에 65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동일 가격으로 나뉘어 매각됐다. 이 부지와 인접한 총 5개 필지의 공유 지분권자 수를 조사해 보니 지난 3년간 이어진 기획부동산 거래 탓에 1천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천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천62건에서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천4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 5만5천370건, 용인 3만6천228건, 양평 2만5천9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사능성이 낮은 임야를 부동산 경매법인 등이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각 4~5배가량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경기도는 이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부천·구리시 제외) 시군 내 임야 가운데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지난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
2020-10-20 이상훈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