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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달아 공급책을 내놓자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실거주 규제를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달 중 공모 등 절차가 추진된다.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든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세제강화가 골자인 7·10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6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3일 기준 '2020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전세는 0.20%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법 국회통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2%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도 0.14%로 7월 5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0.04%)과 인천(0.03%)이 지난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경기(0.19%→0.18%)는 소폭 하락했다.서울은 강북(0.05%)·노원(0.04%)·도봉(0.04%)구 지역의 중저가단지 위주와 강남구(0.02%) 압구정·대치동, 서초구(0.02%) 서초·반포동 위주가 올랐다. 이외는 양천구(0.05%)가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등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은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데다, 7·10대책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은 미추홀구(0.08%)와 부평구(0.05%), 연수구(0.03%), 계양구(0.03%)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연이은 정부의 수요대책으로 경기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금주 경기 상승폭인 0.18%를 훌쩍 웃돌았다.구리시(0.48%)는 주택공급 확대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교통시설 기대감이 있거나 주거조건 양호한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올랐다. 남양주시(0.33%)는 인근도시 대비 낮은 가격메리트와 GTX-B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안산 단원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됐고, 여주시(-0.01%)는 내림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 8월 1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공공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파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달이면 상당 부분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골자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치는 실정이다.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