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7-12 윤혜경
'부동산 배우면서 돈 버세요. 초보, 주부 누구나 가능. 고소득 및 투잡 원하시는 분'회사 근처 전봇대에 붙어있던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지 내용 중 일부다. 누군가가 방금 붙인 것인지 빛이 바랜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 직무 관련 경험 등 채용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스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우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전부였다.근무조건은 몹시 파격적이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일하지만 급여는 150만원에 플러스 알파.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소 7만5천원을 벌어가는 셈이다.이 같은 채용이 많은지 궁금해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부동산'을 검색해봤다. 무려 945건이 나왔다. 검색옵션을 이용해 지역을 수원시로 좁혀보니 총 32건으로 추려졌다.채용 게시물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배우면서 일하고 근무시간은 짧았다. 월급은 150만~700만원으로 편차가 컸고, 대부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월급을 많이 준다는 업체 몇 곳에 전화를 해봤다. 이들은 기자에게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본 뒤 자신들은 주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1천만원 넘게 벌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회사 방문을 유도했다. 그렇게 부동산 몇 곳과 약속을 잡았다.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간판이 없었다. 건물의 상층부에 영업장이 있었는데, 통화한 A팀장의 설명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였다.어렵게 방문한 부동산 내부는 흔히 접했던 1층 부동산과 느낌이 달랐다. 언뜻 보이는 이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내가 주 업무로 보이는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그는 "면접 보러 오셨다"고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통화한 적 없는 임원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방에 들어가니 수원시가 아닌 검단신도시, 세종시 등 특정 지역 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 옆에는 교통 호재 등 뉴스 보도 캡처본이 붙어있었다. 잠시 후 A팀장이 들어오자 타 지역 지도가 가득한 방에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시작됐다. 직책이 본부장이라 밝힌 B씨는 이름과 나이, 거주지, 졸업 대학,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물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고 묻자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면 된다"고도 했다.이들은 땅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다. "LH 사태로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투자한다"며 "상가나 아파트는 노후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땅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무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지인 등 고객에게 분양홍보한 뒤 회사로 데려오면 된다. 이후 계약 등 자세한 설명은 팀장 또는 임원이 맡는다. A팀장은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 된다"며 "아침마다 회사에서 토지에 대해 교육을 해준다. 땅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면 돈을 지급한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방문한 곳도 비슷했다. 안내 직원이 있었고, 모두 복장이 단정했다. 이름을 말하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지도가 가득한 곳에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진행됐다.이곳에서 만난 B팀장은 "회사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소유의 쪼갠 토지를 분양하면 되며, 한 달에 기본급으로만 7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회사 땅을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공된다"며 "회사 땅은 맹지가 아니며 본인들은 '기획부동산'이 아닌 법인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방문한 부동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주변 지인에게 '알짜배기'인 회사 땅을 소개, 분양하는 게 주 업무다.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에서 아침마다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땅을 소개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영업으로, 땅을 판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본인들이 땅을 살 때는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 흡사하다.기획부동산은 개발 및 교통호재를 미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의 지분을 여러개로 쪼갠 뒤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자산가치가 낮고 공유자가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개발 및 교통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한다.기자가 면접에서 들은 업무설명과 비슷한 사례도 있다. 평택시민인 B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회사로 얻은 정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일하던 기획부동산이 폐업하면서 재산과 지인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다가 자격증을 딴 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개사는 "진짜 좋은 땅은 일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며 "좋은 땅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주변에 왜 팔겠느냐"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획부동산이 사원을 모집하는 특징은 '한 건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본인이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 '친인척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이런 말을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채용 공고. /채용 사이트 캡처농어촌공사가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맹지. 2020.11.0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4-16 윤혜경
'매교역 푸르지오 SKVIEW' 분양권이 최근 11억원에 거래돼 수원 매교역(분당선) 일대에서 첫 10억 클럽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 무려 16만명 가까이가 몰려 수원 지역에서 역대 최다 청약 기록을 세운 단지로 등극한 바 있다.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매교역 푸르지오 SKVIEW의 전매제한기간(6개월)이 지난 8월 27일 해제되자 전용면적 99㎡ 분양권(4층)이 7억7천250만원에 매매됐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8억3천250만원(8층), 9월 5일에는 분양가 대비 3억6천만원 정도 오른 11억185만원(10층)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10만원으로, 전용 99㎡ 분양가는 7억4천100만원(발코니 확장비 2천150만원)에 책정됐다. 아직 10억 신고가를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전체 물량 중 가장 많은 710가구를 분양한 중형 평형대의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달 27일 7억3천90만원(7층)에 팔렸던 전용면적 84㎡ 분양권(8층)이 이달 3일 2억원 가까이 오른 9억1천980만원에 손바뀜했다. 6억5천만원대에 분양한 전용 84㎡의 호가는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앞서 1순위 청약 1천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천505명(기타지역 포함)이 몰리며 청약 광풍을 일으켰던 만큼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교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무지개 부동산 김영란 대표는 "처음 낮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초피' 매물이 소진되면서 정상 가격대인 11억원에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로얄동 로얄층은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가 없어 현재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분위기를 봐선 분양 당시 가격 대비 두 배 이상은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다.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팔달구 매교동 209의 14 일원에 짓는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는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 동, 총 3천603가구로, 인근 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입주는 오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매교역 초역세권이며, 수원역과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지 내에 매교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를 품고 있어 교육여건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단지보다 두 달 먼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권(10층)이 지난달 5일 8억6천807만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 역시 호가는 10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10억 클럽 단지에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매교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도 10억 신고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1순위 청약에 7만5천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팔달구 교동 155의 41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 동, 총 2천586가구를 조성한다. 입주는 오는 2022년 8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교역 푸르지오 SKVIEW' 분양권이 최근 11억원에 거래돼 수원 매교역(분당선) 일대에서 첫 10억 클럽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비즈엠DB10억원대 호가가 형성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비즈엠DB
2020-09-29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04%, 2주 0.02%, 3주 0.02%이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17%, 2주 0.14%, 3주 0.12%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고,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20-08-26 윤혜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담합부터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까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3일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불법전매자 69명을 적발,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했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윤혜경
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0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