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각기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정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의 고시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마련하고, 권장 조정기준도 제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지난 8일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주택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우선 택지비가 손질된다. 그간 공공택지는 면적 과다반영이 문제가 돼 왔다. 택지비 산정시 공공주택 외 상가, 임대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내면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지만 선납에 따른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개선된다.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빈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게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기본형 건축비도 손질된다. 정부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가산비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더불어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은 항목의 기준도 마련했다.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가 조성될 오산 세교 일대 모습. 2021.8.25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2021-11-09 윤혜경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에 3.3㎡ 당 평균 분양가가 5천만원 수준인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선다.28일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선보일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는 3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3층~지상 18층·9개 동·48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0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전용면적별 일반공급 물량은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다. 펜트하우스 타입인 ▲101㎡A ▲107㎡A ▲129㎡A ▲150㎡A ▲155㎡A 타입은 각 1가구씩 총 10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해당 단지는 서울 최중심 입지에 들어선다는 게 장점이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이다. 단지는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가까운 곳에 경기고와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이 있다. 또한,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이에 조성돼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강남 한가운데 조성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단지는 2호선(삼성역, 선릉역)과 3호선(대치역, 학여울역), 분당선(한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의 중심부를 잇는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한다.또한, 삼성역을 지나는 광역급행철도 GTX-A, C노선(예정)과 위례신사선(예정) 등 광역 교통망이 조성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등 굵직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3㎡ 당 평균 분양가는 4천751만원이며, 분양 일정은 내달 10일 1순위, 1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달 20일이며 정당계약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29일부터 대치동을 비롯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 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규제 적용 전 단지인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 교육, 생활의 최중심 입지인 대치동에 들어서는 데다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남구에 처음으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대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대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2020-07-28 윤혜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 청약결과를 토대로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로 집계됐다.특히 수도권의 경쟁률이 눈에 띈다. 2019년 하반기 경쟁률인 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은 44.2대 1을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75.6대 1로 조사됐다.1순위 청약미달률 역시 지표가 개선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20년 상반기 전국 9.5%, 수도권 6%, 지방 13.5%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3.4%p, 11%p씩 낮아졌다. 특히 상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서울, 인천, 대전은 1순위 청약미달률 0%를 기록하며 청약열기를 반영했다.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낮아졌다. 전국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 48.8점(2019년 하반기 51.5점), 지방 44.4점(2019년 하반기 47.6점)으로 조사됐다.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5월에 '매교역푸르지오SKVIEW'와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으나, 부산(최저 7점)과 경기(최저 8점)에서는 한 자릿수 가점의 당첨사례도 있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인천 부평구 부평동)으로 251.9대 1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며, GTX-B노선 신설계획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인해 관심이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부산 연제구 거제동)가 230.7대 1,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부산 해운대구 중동)가 226.5대1로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경기 과천시 갈현동)가 193.6대 1을 기록했고,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로 공급된 동탄역헤리엇(경기 화성시 오산동)이 149.5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보였다.연초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관하면서 1월에는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청약시장은 뜨거웠다.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인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7월 말 예정돼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상반기 분양시장 열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직방 관계자는 "분상제 시행 이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 있는 사업장에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 /직방 제공
2020-07-20 윤혜경
주택경기 침체·코로나19 영향에도 청약 시장 뜨거워정부 규제 전 '내 집 마련' 심리 작용…건설사 완판 행진코로나19로 전반적인 주택경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청약 시장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다.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비롯해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가 계속되자 수요자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심화되기 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일 1순위 모집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26가구 모집에 3만1천277명이 청약을 넣었다. 해당 단지는 올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최다 평균 청약 통장 건수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기록은 1만7천781건이다.경기도에서 진행한 분양에서도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 화성시 반월동에 들어서는 '신동탄포레자이'는 1순위 739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만 2만2천31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기타지역에서도 2만9천563개의 통장이 사용됐다.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5곳 중 1곳인 양주시에서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바로 제일건설이 옥정신도시에 건설하는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다.지난 19일 진행한 일반 공급 810가구 1순위 모집에 해당 지역 909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1순위 기타 경기지역과 기타지역에서 2천989개의 통장이 몰리기도 했다.인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우개발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짓는 '부평 중앙하이츠 프리미어'는 일반 분양 154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만 5천406명이 몰려 전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기존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이처럼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데는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강화·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이다.성장관리권역은 △인천시(강화·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진전읍, 별내·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용인시(신갈·하갈·영덕·구갈·상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언남·청덕·마북·동백·중·상하·보정·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동, 성복동 남사·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죽릉·학인·독성·고당·문촌리)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가현·명륜·숭인·봉남·구포·동본·영·봉산·성남·창전·낙원·옥천·현수·발화·옥산·석정·서인·인지·아양·신흥·도기·계·중리·사곡·금석·당왕·신모산·신소현·신건지·금산·연지·대천동, 공도읍, 대덕·미양·원곡·보개·금광·서운·양성·고삼면, 죽산면 두교·당목·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미장·진촌·기솔·내강리) △시흥시다.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던 인천시를 비롯해 부천과 군포, 의왕, 시흥, 의정부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규제가 비껴간 여주와 양평, 광주 등 저평가된 핵심 지역이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이 갖춰진 곳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 투기세력을 잠재우진 못할 것로또 분양 열기·풍선효과도 계속될 전망정부가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세력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매차익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서 편법이 동원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조치가 강화되더라도 편법을 써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하는 사람을 완전히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적인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주기적 단속과 거래시장 세무조사, 전매규제 강화, 부동산 특사경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다"며 "매도자·매수자 모두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소위 '로또 분양'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로또 분양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서 회장은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자금계획이나 거주계획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함 랩장은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분양권 전매 강화가 적용되는 지역들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 규모가 13만7천698가구에 달한다. 올해 12월까지 공급 예정 물량인 23만7천730가구의 약 57.9%는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서 회장은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 정책이나 규제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며 "분양권을 받아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풍선효과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함 랩장은 "최근 청주, 원주 등지 등 기타지방에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관련 아파트 트래픽이 증가했던 것으로 안다"며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가수요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은 가수요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올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최다 청약 통장 건수 기록을 경신한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해당 아파트는 326가구 모집에 3만1천277명이 몰렸다. 최고 경쟁률은 1천998대 1이다.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부동산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서울 송파구 일대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5-27 윤혜경
강남3구를 비롯해 용산 등 서울 아파트값을 선도했던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제한과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 조사 등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수요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2·16 부동산대책 전후 15억원 초과 서울아파트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초구가 53.8%에서 37.5%로 16.3%p, 용산이 32.9%에서 23.5%로 감소했다.강남과 송파도 거래시장이 절정기에 이른 2019년에 대비해 8.0%p, 5.8%p 하락했다.반면 9억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4.4%p)을 제외한 서초(1.1%p)와 송파(1.2%p), 용산(2.0%p) 모두 증가했다. 2019년까지 9억초과 15억 이하 가격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마포·동작·성동·광진구였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 감소로 강남3구 및 용산에서 그 비중을 높여가며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비중이 감소한 이유로는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등 직접적인 규제도 있지만, 증여와 같이 대체거래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중 거래원인이 증여인 거래량은 2017년 7천408건에서 2018년 1만5천3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에도 1만2천514건을 기록했다.비중으로 보면 전체거래 중 증여의 비율이 2018년 이전에는 2~4% 내외였지만, 2019년 9.7%까지 급등한 것.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 일대에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2017년 2천041건에서 2018년 5천183건, 2019년 3천130건을 기록했으며, 비중으로는 2018년 최고 17.4%까지 나타났다.2020년에도 증여의 비율은 전체 거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신고분인 증여성 매매(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최근 3개월 거래가액 기준 최고가액의 30%, 3억 한도까지 거래신고가 가능하며, 전세를 함께 넘기는 경우 소액으로 취득가능)거래까지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공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직방 관계자는 "강남3구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지속하면서 강남 접근성이 유리한 마포·서대문·동작·성동 등 비강남권역에서 새로운 고가주택이 출몰하고 있다"며 "21대 총선이 종료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안정화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뿐 아니라 소셜 믹스가 가능한 주거상품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간 17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가격대별 서울 아파트 거래비중. /직방 제공
2020-04-20 박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