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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첫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LH호매실능실마을15단지(15단지)와 호매실휴먼시아5단지(5단지)가 전환가 3억여원으로 조기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그간 저평가 받던 수원시 권선구 금곡·호매실동은 집값이 '억' 단위로 급등한 바 있다. 최근 평균 매매가가 6억원인 호매실지구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 전환되는 만큼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지난 1일 방문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공공임대주택 5단지 관리사무소 인근에는 분양전환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사의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었다. 문에는 대출 협약을 맺은 은행사 별 대출 금리가 적혀있었다. 해당 단지는 3일부로 조기분양을 시작한다.5단지, 입주민 92.3% 동의 이달 3일 조기분양 전환"등기치면 바로 매매가능… 1억 5천 프리미엄 예상"2011년 11월에 준공된 5단지는 25동·1천31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0년 임대다.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현 입주자에게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5단지는 전 타입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74·84㎡로만 이뤄졌다. 이 단지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전용 74㎡ 기준 5단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898만4천원, 46만1천10원이다. 84㎡는 임대보증금 1억47만8천원, 임대료 50만8천300원으로 나와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5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00m 위치에 있는 와이시티 칠보마을6단지 전용 84㎡는 올해 6월 4억5천만~4억8천만원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5억~5억8천만원 수준이다. 전·월세는 지난 6월 84㎡ 타입이 보증금 2억9천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세 시세 상한가는 3억2천만원이다. 보증금만 놓고 보면 5단지와 2억여원 차이가 난다.5단지의 임대 만기 기한은 2021년 11월이지만 입주민 1천318명 중 1천216명(92.3%)의 동의를 얻어 이달 3일 조기분양 전환에 들어간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는 임대 후 해당 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0년 임대의 경우 임대 5년 차 이후부터 LH와 합의를 거쳐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다.이때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재평가 할 수 있다.5단지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LH와 분양전환 합의를 끝냈다. 분양전환 가격은 84㎡ 기준 평균 3억4천만원이다. 호매실지구 평균 매매시세가 6억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금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를 치고 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 양도세도 없다"며 "1억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15단지 84㎡ 타입 평균 분양전환가 '3억2천만원'"수원 투기과열지구 묶여 대출한도 부담"호매실동 15단지는 지난달 15일부터 조기분양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는 2011년 11월에 준공된 10년 임대다. 19동·1천29가구 규모이며, 84㎡ 타입의 평균 분양전환가는 3억2천만원이다.호매실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한 지 3년 된 20단지가 지난 6월 5억3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프리미엄이 1억원 가량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현재 8·9년차인데 피(프리미엄)이 1억여원이다.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 이상을 받았을 거다. 월 임대료를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족 못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LH와 분양전환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교통 호재로 집값이 치솟기 전 전환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난 6·17 대책으로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게 됐다. 감정평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단지 분양추진위 박정원 간사는 "몇 년 전부터 LH에 노크를 했었는데, 별다른 응답이 없다가 올해 초부터 논의하고 1월에 승인을 받았다"며 "여기는 서민아파트다. 그런데 지금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대출한도가 낮아졌다.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도 안 된다. 모자란 금액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조기분양 전환은 따로 신청하고 접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꾸준히 논의해 왔다가 방침이 생기고, 조기분양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소재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호매실휴먼시아5단지' 관리사무소 인근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호매실휴먼시아5단지 출입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호매실능실마을15단지 아파트 출입문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부영 371가구 外 올 688가구 가능입주민 분양가 반발등 갈등 예고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성남 판교지역에 첫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6월 24일자 12면 보도)이 승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다.부영아파트 외에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모아·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214가구)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가 넘는다.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분양전환이 승인되면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이 승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임차인이 분양 포기시 'LH 매입'최장 9년까지 재임대 방안 추진내달 '기간연장' 지원대책 발표분양 받을땐 '저리' 대출도 검토정부가 최근 판교신도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임차인 갈등(10월12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 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다음 달 발표되는 이번 지원대책에는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기간 추가 연장 방안이 담겨있다.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식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 신도시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