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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다. 전국 시도 중 인천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이 3천478가구로 전월 대비 1천373가구 늘었다.이는 2017년 4월(3천703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천741가구로 전월 대비 700가구 증가했다.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시도별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 인천을 비롯한 대구·울산·전북·경남 등 5곳은 늘었고, 서울·경기 등 10곳은 줄었다.인천의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인천 지역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제3기 신도시에도 포함됐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은 편"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분양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운기자 jw33@biz-m.kr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은 줄어들었으나 수도권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천74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1%(700가구)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전달 292가구에서 178가구로 감소했다. 1개월 새 39%(114가구)나 줄어든 것이다. 지방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 4월 5만2천596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은 5만2천523가구로 집계됐다. 0.1%(73가구) 줄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은 소폭 증가했다. 4월 말 1만218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8.2% 증가한 1만991가구로 집계됐다. 불과 1개월 만에 800가구 까까이 늘었다.주택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소폭 감소했고, 85㎡ 이하 주택이 늘었다. 85㎡ 초과 미분양은 4월 5천794가구에서 5천782가구로 0.2%(12가구) 줄었고, 85㎡ 이하는 5만6천247가구에서 1.3%(712가구) 증가한 5만6천959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6만122가구) 대비 2.1%(1천284가구) 감소한 5만8천838가구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 6만596가구에서 10월 6만502가구, 11월 6만122가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달에는 6만가구 선 밑으로 내려갔다.수도권의 미분양은 6천319가구로 전달보다 2.8%(181가구) 줄었고 지방은 5만2천519가구로 전월 대비 2.1%(1천103가구) 감소했다.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6천638가구) 대비 0.6%(100가구) 증가한 1만6천738가구로 나타났다.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9월 1만4천946가구에서 10월 1만5천711가구, 11월 1만6천638가구 등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8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달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596가구)보다 0.2% 감소한 6만502가구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7월 6만3천132가구에서 8월 6만2천370가구, 9월 6만596가구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은 6천679가구로 전달 대비 12.7% 감소한 반면, 지방은 5만3천823가구로 1.7% 증가했다.특히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4천946가구) 대비 5.1% 증가한 1만5천711가구로 조사됐다.전체 미분양을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은 전달 대비 2.3% 감소한 5천476가구, 85㎡ 이하는 0.1% 증가한 5만5천26가구로 나타났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