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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다.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다.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안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이 협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폐기물로 인한 준공 일정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사 현장에서 수만t(추정치)에 달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애초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해당 폐기물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영흥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나왔다며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 일원에 총 1천509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여의도공원의 2배가 넘는 영흥공원(59만1308㎡) 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철근과 타이어 등 불법 폐기물 10만t 가까이가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하 매설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략 9만6천650t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시행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25t 덤프트럭 3천866대 분량으로, 처리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폐기물은 누가, 언제 매립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기물 처리로 인해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려 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 A씨는 "이사 계획 등 모든 일정을 입주 시기에 맞춰 놨는데 급작스런 폐기물 문제로 지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사업 부지 곳곳에서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데 사전에 폐기물이 있는 걸 알고도 분양한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대우건설 측은 폐기물 선별 작업 및 반출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조성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은 즉각적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영흥공원 부지에 매립됐던 일반 생활 쓰레기와 폐타이어, 건축자재 등은 선별 작업 후 반출이 진행될 것"이라며 "폐기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일은 거의 없다. 오는 2023년 6월 준공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주예정자협의회)는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시공·시행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시공·시행사 측에 쓰레기 종류와 매립량, 불법 매립 주체, 쓰레기 처리 방안, 지하수 및 토양 오염도 공개를 요구했다"며 "정화 작업 계획 및 처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사찰 등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 부지 내 불법 폐기물. /수원시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작년부터 폐지 수거장 무단 운영사업자 강제이행금 내며 '버티기'침출수 직접 배출 토양오염 우려區측 "절차따라 연내 시설 처리"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이후 농민들이 비산먼지,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업자가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방축동 70의 2.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는 약 가로 20m, 높이 5m의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포클레인 1대가 폐지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에서 이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게다가 주변 경계에 설치된 가림막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쓰레기가 인근 밭까지 쏟아진 상태였다. 100m가량 떨어진 밭에서도 쓰레기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폐지를 들여와 압축한 뒤 이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지난해 5월, 계양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 측이 뒤늦게 허가를 문의했지만, 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의 배짱 영업은 이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지난해 8월 계양구가 4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분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특사경 고발도 불법 영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그린벨트 내 쓰레기장으로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농민들은 쓰레기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하천, 토양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다. 불법 시설이다 보니 침출수 처리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방축동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A(77)씨는 "쓰레기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하천에 기름띠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있다"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농사짓는 땅까지 스며든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에서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당장이라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인 점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에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올해 안에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자는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