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놓고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30·40대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이번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풀린다.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배정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공급돼 연내부터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 기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거 선호와 택지구득난, 정비사업 정체로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 현상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 진입을 원하는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실제로는 4∼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권 교수는 "최근 아파트 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조바심이 난 30대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수에 나선 건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20-09-09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부천대장(2만 가구), 광명학온(4천600가구), 안산신길2(5천600가구) 등 3곳(3만여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지구지정을 끝낸 부천대장 등 3곳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부천대장지구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든다.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 역사 신설 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산신길2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한다. 또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한다.한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부천대장 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광명 학온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광명학온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