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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 '규제 완화' 결정안돼"국토균형발전책 흔들림없이 추진"최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용도 '변수'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조성의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3월18일자 1·3면 보도),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 심의를 넘어설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용 문제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해당 안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데, 이를 넘어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국토부 장관 임용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과 관련, 최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방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국토균형 발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국토부 측은 "해당 사안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면 관계기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