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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최종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자 의정부·남양주·양주 등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1월2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서울시와의 대타협을 성사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29일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동의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서울시는 물론, 동의대상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강동구·노원구를 찾아 명칭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답했다.도의 꾸준한 설득에도 서울시와 각 구청은 결정의 주체를 서로에게 미루며 비교적 미온적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의견이 오는 대로 이를 종합해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 반대로 동의대상에 속하는 한 구청은 "구 단위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서울시가 큰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가 구성을 제안한 '명칭 변경 협의체'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등에서 "협의체 구성은 섣부른 것 같다"며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이다.때문에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9일 예정된 부단체장 간 만남에서 진일보한 성과가 나올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회에서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반대는 안 한다'는데 이는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외곽'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 그런 점을 전달하면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