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권선6구역) 윤성식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가운데 윤 조합장이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발의한 공동대표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또한 일부 인용 결정됐다. 이에 대응해 윤 조합장 측은 민사 본안을 준비 중이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윤성식 조합장 외 6명이 권선6구역정비사업조합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조합장 측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장소의 규모 관련 토론·의결권 침해 △발의 요건 미충족 △직접출석 정족수 미충족 △서면결의서 무효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결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 해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원 126명의 발의로 권선6구역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발의자 공동대표는 총회 장소를 화성시 향남읍으로 변경 공고를 냈다가 3일 후 총회 장소를 영통구에 소재한 임시사무실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고를 냈다. 23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은 조합원 709명 중 416명이 서면결의서를,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낸 416명 중 17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했다. 총회 결과, 400명 이상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조합장 측은 안건이 논의된 총회 장소 변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총회 장소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변경했다는 것. 설사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변경 전 총회 장소인 영통구와 향남읍의 거리는 28.7km에 달해 변경 전 총회 장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장소 규모가 작고, 유리문과 벽 등으로 분리돼 조합원들의 토론·의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조합장측은 아울러 총회 소집통지 당시 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의서가 미리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총회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2장)와 총회의 목적 및 안건에 포함된 총회 책자가 발송되기 전 작성된 서면결의서(74장),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1장), 작성일이나 소유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12장) 등 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가 290장에 달해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윤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재판부는 "채무자(윤 조합장)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정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박모씨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사인 이씨(65)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씨에게 보수 3개월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이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윤 조합장 등 기존에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왔던 이들이 조합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의자 공동대표가 세운 박씨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이와 관련해 윤 조합장 측은 본안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윤 조합장은 "지금 판사가 내린 것은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조합장은 "조합 임원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전부 다 해임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비즈엠DB수원 세류동 재개발 구역. /비즈엠DB권선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2021-04-07 윤혜경
수원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이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하면서 현장과 인접한 세류동 성원아파트 입주민과 재개발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성원아파트 측은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아파트 외관이 변색됐고, 진동으로 내부에 많은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며, 과거 성원아파트 추진위와 조율이 됐던 사항이라며 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권선6구역 현장과 인접한 성원아파트에는 지난 5월부터 '먼지·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침묵의 살인자 비산먼지 석면이 내 가족의 폐에 쌓여간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현수막이 걸린 성원아파트 맞은 편에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으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거 공사를 한다.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5시까지다. 일요일만 철거 작업을 쉰다.공사가 6개월가량 진행돼 현재 철거작업은 막바지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건물이 빼곡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철거된 콘크리트와 폐기물이 가득하다. 굴착기도 곳곳에서 작업 중이고, 이미 땅을 정비한 곳에는 철근 등의 건축 자재가 들어와 있다.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자는 많지 않아 보였다. 작업자 한 명이 공사장 내 도로 한쪽에서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성원아파트 측은 "너무 물을 안 뿌리고 작업을 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 물을 뿌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외관이 누렇게 변했다. 피해를 다 입은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 7일 중 6일을 공사하는 탓에 아파트 내·외부에 크랙이 상당하다"며 "착공이 들어가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성원아파트 대책위원장은 "행정사를 고용해 환경부에 중재 신청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일조·조망권 침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성원아파트 측과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윤성식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2007년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성원아파트 쪽으로 15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그때 성원아파트 자치장님이 여기다 아파트를 세우면 입주민들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걸지 않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안 계신 상황이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원 조성 등으로 성원아파트와 우리가 한 아파트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보상 보다도 분쟁 없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긴 한데,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 공사에 착수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분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로부터 철저히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세류동 성원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세류성원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1-10 윤혜경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과 화성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다.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반드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해결책과 함께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화성 지역 후보자들은 화성 발전의 저해 요인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원과 화성의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세류동 일대 부동산시장 역시 정치권의 공방 못지 않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최종 승인을 받은 데다 수원시가 종전부지 내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인근 수혜지역 투자 물건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땅값이 3배 이상 뛰었는데, 이미 일부 주택을 제외하곤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수원 세류동에서 15년째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선자 대표는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상업지역이나 도로변 상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거나 계약이 끝나 매물 자체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 중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세류역 일대다. 지난 2015년 7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 판정'을 내린 후부터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5년 당시 3.3㎡당 평균 650만~700만 원이던 것이 현재는 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최종 승인 이전인 지난 2014년 140여 건에 불과했던 세류동 일대 단독·다가구 실거래 건수는 2015년 260건, 2016년 255건, 2017년 223건으로 최근 3년간 200여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상업·업무용 거래 건수도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62건,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신 대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확정 후 세류역 일대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종 부지 선정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으로 세류동 일대 상업지역은 3.3㎡당 1천700만 원~1천800만 원, 도로변은 2천만원 이상, 주거지역의 경우 블록 안쪽이 850만~900만원이고 도로변은 1천2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세류역 주변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330㎡)은 3.3㎡당 1천3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4월에는 세류동 도로변 1층 상가 건물(181㎡)이 11억 원(3.3㎡당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세류역에서 500여m 떨어진 미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전용면적 39.12㎡ 기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5월 중순 현재 4천만 원 오른 1억 5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고, 바로 옆 선영아파트 또한 전용면적 59.9㎡가 3년여 만에 5천만 원 오른 1억 6천만 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홍지구(예비 이전 후보지)로 옮기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세부적으로 신 군 공항 건설사업(14.5㎢ 규모)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5.2㎢)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 순회설명회를 비롯한 국방부와 6개 지자체 설명회,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히 올 초부터는 이전 후보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하반기께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을 거쳐 신 군 공항 건설과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면적 522만 1천여㎡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사업비 6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 R&D 단지와 친환경 배후단지 외에도 주거(138만 5천여㎡), 상업(15만 5천여㎡), 기반시설(283만 1천여㎡), 공원(189만여㎡) 등이 조성된다.세류역 인근에 있는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손인선 대표는 "비상활주로 폐쇄와 함께 군 공항 이전까지 전국에 이만한 호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상업지역이 예정된 세류역세권 주변"이라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이어 "소방도로가 없는 일부 노후 주택가를 제외하곤 서울보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서울 등 외지인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마도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세류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최준호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이전지원과장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폴리스 조성 등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조성될 스마트폴리스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세류역 일대. /이상훈 기자수원 군 공항 이전 최종 승인과 종전부지 스마트 시티를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세류역 일대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 구상도./수원시 제공손인선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세류역 일대를 소개하고 있다.
2018-05-28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