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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4차선 봉오대로 주변 단지5m 방음벽이외 '방지 시설' 전무1년 넘게 피해… 관계 기관 방관인천시에 터널 등 대책 촉구나서인천 서구 가정지구 주민들이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18일 오후 찾은 서구 가정지구의 A 아파트 단지. 약 1천60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왕복 14차선의 봉오대로가 위치해 있다.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에는 약 5m 높이의 방음벽이 길을 따라 설치돼있을 뿐 다른 소음방지시설은 없었다.A 아파트 21층 가정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 TV 소리가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묻혔다.이곳에 사는 최모(36·여)씨는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안방인데, 지난해 한 달 정도 침실로 사용하다가 소음이 심해서 방을 옮겼다"며 "저녁 시간이 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잠잘 때 창문을 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소음이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는 3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루원지하차도와 봉수지하차도를 잇는 중앙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중앙도로의 길이는 약 600m인데, 이 구간에는 신호와 과속카메라가 없어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장모(40·여)씨는 "중앙도로에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면 굉음이 따로 없다"며 "살기 좋은 곳인데 도로 소음 하나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로 소음으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중앙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입주 이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소음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루원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단에서 교통소음 부분을 다시 측정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biz-m.kr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봉수지하차도에서 차량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다. 가정지구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biz-m.kr
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보상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보상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보상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보상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보상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기존 방음벽 설계 변경, 200억 투입4년간 수천건… 市 최다민원 해결설명회 등 7차례, 민·관 머리 맞대대다수 주민 환영, 일부 지하화 고수수원시 역사상 최다 민원으로 꼽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소음 피해 절감 관련 시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했다.민·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수년간 '앓던 이'를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4천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택 단지 주민들과 접점을 찾았다.해당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다. 기존엔 방음벽(길이 885m, 높이 9.5~13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권과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시와 주민들 간 잠정협의가 이뤄졌다.방음벽에서 일부가 뚫린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1.3~2㏈의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시설 변경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산됐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광교웰빙타운 연합회 대표 등을 면담하는 등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 개통 목표 시기는 2020년 하반기다.주민들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 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웰빙타운연합회 관계자는 "칠보산 주민들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반대 민원 이후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한 끝에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받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향후 사업비 마련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복안을 만들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20년초 개통예정인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소음 피해 관련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를 놓고 수원시와 주민들이 개방형 방음 터널 설치로 협의해 소음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