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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클러스터 조성 공장물량 확대 추진대구·경북, 수도권 완화 반대 결의강소연구개발특구 배제 의견 전달정부의 균형발전론도 역차별 한몫경기도가 최적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비롯, 비수도권의 견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번지며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1월 31일자 2면 보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움직임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이뤄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에서도 '수도권은 안된다'는 비수도권 측 주장이 일고 있는 추세다.지난 달 30일 대구·경북지역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거세게 반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유일한 장애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장총량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공장 조성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수도권 지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5월에 선정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지역들의 '경기도 견제'가 불붙는 모습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대형 특구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특구다. 현재 안산을 비롯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경남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특구로 모두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신청 지역이 특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균형발전론'도 경기도 역차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게임 산업 육성에 힘써왔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도는 100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정을 투입,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앞 경충대로변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유치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충북시장군수협·경북·대구등 합심이르면 내달 선정 앞두고 유치 촉구용인·이천시 "최적 입지 안심못해"시민연대등 본격화 道 "물밑작업"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발표를 앞두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입지 면에선 상대적으로 '안정권'이던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공세가 강화되자 최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는 현재 경기도 용인·이천, 충북 청주, 경북 구미가 뛰어들었다. 같은 경기도내에 있는 용인·이천과 달리, 청주와 구미는 각각 도 단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합심하고 있다.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 등 비수도권을 입지로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25일 청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기도에 조성하는 것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버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구미의 경우 경상북도는 물론 인근 광역단체인 대구까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시장·군수 23명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날로 침체하는 대구·경북 경제 회생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가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지난 15일 정부와 SK하이닉스에 "반드시 구미에 (조성이)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움직임이 저조했던 용인·이천 역시 비수도권 지역의 공세가 날로 강화되자 최근 들어 각 단체장이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천시에선 관내 시민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어느 쪽도 손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위해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유치 문제에 대한 도내 지자체간 협의 등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용인·이천시 모두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선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임에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용인 등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 측의 균형발전 추진 등과 맞물려 요새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말도 들린다.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임에도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등수도권-비수도권 대결구도 견제국가균형발전론 '무분별한' 주장소외되는 경기북부 '역차별' 피해경기도 등 수도권에 더 적합하거나 꼭 필요한 사안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로 몰아가 발목을 잡으려 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구태의연한 행위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마저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안 그래도 중첩 규제 속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역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르면 다음 달 입지가 확정될 예정인 이 사업은 단순히 SK하이닉스 공장만을 짓는 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도 대거 입주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다른 기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SK하이닉스 측도 경기도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0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었다.그럼에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충북 청주·경북 구미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앞세우는 논리는 단순한 '국가균형발전론'이다. 지난달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청주시의회 측은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달 중 발표될 전망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게 이날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방침인데, 균형발전론 속 비수도권에 더 무게가 실리며 낙후된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7호선 연장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서도 비수도권의 '수도권 견제'가 매번 관건이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NFC) 유치전에는 수도권에선 이천·안성·김포·하남·여주·용인 등 경기도 6개 지자체, 비수도권에선 18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는데 어김없이 '비수도권 소외론'이 제기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서울 은평구로 낙점됐지만 2016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경기지역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사안에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북부는 비수도권 못지 않게 낙후돼 있는데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 원삼면-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무분별하게 앞세우는 비수도권 지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난달 29일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진작용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국내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다. 2013년에 '유턴기업지원법'을 마련해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관세를 50% 깎아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별도로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성과가 극히 불량했다.유턴법이 발효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수는 51곳인데 이중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수는 28곳에 불과하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국내 복귀 업체수가 2017년 4개, 2018년에는 8개뿐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턴기업에 총 271억여 원을 지원했다.최근 10년 사이 제조 선진국들의 리쇼어링(reshoring) 붐은 설상가상이다. GE가 중국과 멕시코의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을 미국 켄터키주로 이전하는 등 1천600개 기업이 미국으로 귀환했다. 최근 3년간 유럽연합에는 아디다스 등 160곳이 되돌아 왔으며 일본의 경우 2015년에만 캐논 등 724곳이 회귀했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이다.한국정부가 해외이전 기업 국내 유치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유턴기업 인증요건으로 해외사업장 축소자격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IT 등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금 및 입지설비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그럼에도 기업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기업연구원이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 15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6%가 국내 복귀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2014년 3천49개에서 2017년 3천411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절대다수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안착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수도권 옥죄기에 여념이 없다. 경쟁력 있는 지역이 더 잘 되도록 해서 낙수효과가 여타 지역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유턴기업 지원은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