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30 손성배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