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장만'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할 때만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이 있었다면 내 집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셈이다. 아파트 청약은 더욱 만만치 않아졌다. 경쟁률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청약은 현재 당첨이 돼도 부담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분양 시행사와 시공사가 중도금 등 대출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렵다. 당첨자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자력으로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잔금대출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난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분양자들의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34%가 '잔금대출 미확보'였다. 10명 중 3명이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잔금대출 관련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 측은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산정에 포함, 수분양자가 시존 대출이 있다면 잔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비즈엠은 가장 현실성 있는 내 집 마련 전략법을 듣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를 만났다.유거상 대표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소위 '갭 투자'로 불리며 전세 임차인을 둔 매물을 매매하는 주택 매입 방법을 먼저 거론했다.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주택 매입 방법이긴 하지만, 당장 자본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이 마련 안 됐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갭 투자다.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보유는 할 수 있으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염두에 뒀을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월세로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자본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집주인)이 되는 거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대출액도 작고, 상환금도 크다. 그런데 전세를 낀 매물을 사면 이자 나가는 게 없다.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를 이용해서 집을 미리 사두는 것이다.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이런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당장 자본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전세 임차를 끼고 주택을 사는 방법뿐이다."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짜리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전세를 끼지 않은 매물을 살 때는 매수자가 주택값 100%를 마련해야 한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므로, 매수자는 최소 1억8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엔 동일한 조건이지만 전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매물을 산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때 전셋값이 2억5천만원 이라면 매수자는 5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 소유한 자본이 적어도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거주의무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3~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있다. 때문에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유 대표는 "그런데 최근에는 갭 투자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본인 자본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며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팔기 전까지는 살고 있는 집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일정이 있으니 청약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다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매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정비사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직장인이 대출을 받으면 3억원 정도의 빌라는 살 수 있다. 덤벼볼 수 있는 자본의 구간이다. 분담금은 나중에 대출받으면 된다"며 "정비사업은 분명히 주변 시세 대비 시세차익이 있기에 확실히 안전마진도 확보되고 새 아파트 입주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북변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2억7천800만원짜리 매물을 예로 들었다. 해당 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은 3천800만원으로, 조합 측은 해당 빌라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전용 84㎡ 분양가를 3억8천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 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은 3천8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담금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 즉, 전용 84㎡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유 대표는 사업지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북변3구역) 주변 '한강메트로자이' 전용 84㎡가 11억원 정도다. 그럼 이 근처에 조성되는 재개발 아파트도 11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훗날 11억원이 될 아파트를 6억2천만원에 사는 것이니까 안전마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설명했다.그에게 들은 정비사업지 선택 방법은 이렇다.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리스트를 파악한 뒤 교통, 학교, 편의시설 등 입지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지를 고른다. 이후 개인 자본 여건에 따라 구역 내 매물을 비교 분석한 뒤 선택하면 된다.유 대표는 "정비사업 구역 중 내가 가진 자본으로 도전해 볼 만한 구역이 있는지, 빌라를 사서 입주권을 받았을 때 추가 분담해야 할 돈이 예산 범위에 합당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첫걸음이 구역 파악인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아실은 지도상에 정비구역 위치는 물론 정비사업 예정지도 표시를 했다. 공공주택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실을 통해 이런 비교를 하고 나면 '아, 어느 구역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기에 괜찮구나'라는 답을 알 수 있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가장 괜찮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은 사업장이 잘 돌아가고, 진척이 많이 된 재개발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메트로자이3단지' 전경. 2021.5.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 공동창업자 유거상 대표. 2021.10.26. /김동현기자kdhit@biz-m.kr유거상 아실 대표가 아실을 통해 보여준 김포시 북변동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들. /
2021-11-24 윤혜경
인천 계양지구와 성남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천333호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다. 7월 4천333호, 10월 9천100호, 11월 4천호, 12월 1만2천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추정분양가가 산정돼 주변 시세 60~8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인천계양의 3.3㎡당 분양가는 1천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와 84㎡ 분양가는 각각 3억5천600만원, 4억9천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1천3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다른 입지에 비해 지가가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분양가가 2천400만~2천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 59㎡는 6억7천600만원, 전용 55㎡는 5억5천만~6억4천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 기준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거나,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15%만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해당,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다.특별분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세부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접수하며,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5일에는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요건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당첨 발표는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한다. 이후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이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인천 계양 신도시 조감도(공모전 수상작). /3기신도시 홈페이지
2021-07-15 윤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공약 물량을 확정하고,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오늘 중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고 평했다. 그는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됐다"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다.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했다.홍 부총리는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됐다"며 "불안 조짐이 있어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향후 부동산정책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2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택지지구 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LH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한다.30일 LH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며, 물량은 3만여가구다.LH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선행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전청약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LH는 지구별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청약 대상지구를 소개하는 세부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 자격조건과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노약자·고령층 등을 배려해 현장 접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당초 예고한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일정 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뉴스
2021-03-30 윤혜경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2차 조사에서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19일 오후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천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천199명 등 총 8천7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이다.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산시(4명), 시흥시(3명), 하남시(1명) 순이었다.토지거래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주택거래는 고양창릉, 광명시흥, 안산, 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합조단은 이번 조사대상 중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최 차장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토지거래 여부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곳이다.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해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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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 지구 토지를 발표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리 정책에 변화가 크게 없는 토지가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한 것인 만큼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매매, 증여, 교환, 판결을 포함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당시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월평균 거래량인 약 87필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부터 한달뒤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구 동양·박촌·귤현·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시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2018년 12월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472필지로, 전달 228필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남양주는 2017년 12월에 1천321필지가 거래되며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곳은 각각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양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 5월 들어 300건대로 증가했고, 부천은 2019년 1~2월까지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 3월에 233필지로 뛰었다. 정부는 2019년 5월 2차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최근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서도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시작한 2017년부터 토지 거래 시작이 들썩였다.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천 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천36필지 △2018년 1천665필지 △2019년 1천715필지 △2020년 2천520필지로 해마다 증가했다.시흥시는 LH 직원들이 움직인 2017년에 순수토지 거래량 9천243필지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썼다.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장지구 위치도./부천시 제공
2021-03-10 윤혜경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의 직급이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은 부장급으로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사업단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공유 형태로 사들였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에 달했다. LH는 직급을 1~5급으로 나눈다. 1급은 처장·실장·본부장·입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에 해당하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이어 3급은 7명, 4급은 1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과거 근무이력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일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입사가 빠른 이는 1984년 2월(3급)이었고, 1989년에 5명(2~3급), 1990년 5명(2~3급), 1992년 1명(4급), 2004년 1명(3급) 등이었다.현재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0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한 검찰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블라인드에서 본인을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이는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 글쓴이는 "LH 투기의혹에서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히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대조 등에 대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평했다. 등기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글쓴이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수사는 국토교통부, LH,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컨설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두팀으로 나눠 한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과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그리고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짜고 지도디자인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 짠 사람, 해당 내용이 유출됐을 것을 고려해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압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또 "나머지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 연결계좌 확인해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가 됐는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면 된다"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뿌리만 찾으면 다음은 쉽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수사대로라면 하위직 직원 몇명만 벌금에 처해지고 끝날 것이라 내다봤다. 글쓴이는 "저렇게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면 윗선은 누락되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한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이제 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냐"며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검찰 직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지휘 비판 글. /블라인드 캡처
2021-03-09 윤혜경
시흥 광명 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계 직원들이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한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LH는 2명이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으며, 두 단체가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내부 조사에서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매매한 것으로 잠정 파악, 직무배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 179-2, 179-3 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03 윤혜경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쏠려강남·과천 등 아파트값 30~50% 폭등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 발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개발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과천시 주택단지(1만3천522가구), 광명 철산지구주택단지(6천280가구), 수원시 주택단지(3천10가구) 등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를 공급한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민아파트인 국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쏟아지기 시작한다.그 배경은 1988년 발표된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운 것이다.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집값은 천 만원 이상씩 오르는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1988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6개월간 30~50% 상승했다. 1988년 8월 3억4천만원이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은 이듬해 1월 3억8천만원에 거래되다 4월 들어 4억5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집값이 8개월 만에 1억1천만원(32.4%)이 뛴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속했던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 매물도 1988년 8월 3천500만원에 매매되다 1989년 1월 3천300만원, 1989년 4월 5천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1천7백만원(51.5%) 오른 것이다.이는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1그룹(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의 최저임금 시급은 462.5원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29.7%나 올랐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1989년 1군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에 입주하려면 8만3천333시간을 일해야 했다.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간 총 200만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서울 남북측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이 주택건설 가용택지를 더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세우고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뜻이었다.신도시 개발지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토대로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30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이어야 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수요와 도시기능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사업시행 시 기존도시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의 사업지가 선정됐다.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 분당상업·업무 갖춘 자족형 도시서울 도심에서 반경 20km 내에 위치, 총면적 1천963만9천8㎡ 규모의 성남 분당지구(분당구 분당·야탑·상탑·중탑·하탑·서현·정자·수내·금곡·구미·매송·이매·서당·장안·초림·내정·백궁·불정·신기·미금·오리동 일원)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정부는 분당지구를 교육,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개발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4조1천642억원이 투입됐다.분당지구의 전체 주택공급계획량은 9만7천500호다.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5~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4.2%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분양된 곳은 총 7천769가구 규모의 시범단지로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시공했다. 단지의 북서 측에 위치한 1단지는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으로 1천781가구를, 폭 30m 도로 남측에 있는 2단지는 우성건설이 1천874가구, 중앙공원과 녹도로 연결된 3단지는 (주)한양이 2천419가구, 남동 측 4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695가구를 건설했다.당시 입주 현황을 보면 분당시범단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1989년 12월 분양돼 최고 170대1,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밀도·저밀도 적절히 배치한 일산천혜의 전원적 환경 갖춘 도시 건설1천573만5천711㎡ 면적의 일산지구(고양시 일산구 일산·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방향으로 20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임진각, 판문점이 입지하는 등 천혜의 전원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건설됐다. 사업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 2조6천601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일산지구에는 6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2개 생활권 중심부에는 고밀도 아파트단지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인 22·23·27블록에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건폐율(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80%로 제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이하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산지구의 건폐율은 이를 밑도는 50%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여유 공간이 있게 건축물이 들어선 셈이다.용적률은 쉽게 말해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수치다. 가령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용적률이 50%라고 하면, 건물 총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밀도 주택단지에는 대지에 적당한 여유공간을 갖춘 키가 작은 주택들이 건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외곽에 중밀도 연립주택지를 배치해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했다.분양은 1990년 9월 20일에 시작됐다. 라이프주택이 건설한 임대 756가구, 국민주택규모 798가구와 우방주택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408가구, 중대형 357가구, 선경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707가구 등 총 3천26가 대상이다. 이후 분양물량이 쏟아져 대량 청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첫 입주는 1992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삼호·풍림아파트 7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58가구가 일산으로 이사했다.안양의 새로운 중심 상업·업무지 평촌전체 주택용지의 92% 공동주택 조성안양시에 속하면서 과천시 남측과 인접한 평촌지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비산·호계·관양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조성됐다. 총면적은 510만5천904.4㎡이며,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1조1천78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평촌지구는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업무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주택 공급계획량은 총 4만2천호로, 당시 주거용지 비중은 계획지구 면적의 37.8%이며, 전체 주택용지의 7.8%를 단독주택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92.2%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아파트로 공급될 가구 수의 42%를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3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됐다.1차 공급은 산본지구와 함께 1990년 5월에 진행됐다. 당시 1차 분양물량은 임대주택 5천115가구, 국민주택 424가구, 국민주택규모 1천728가구, 국민주택규모 이상 396가구였다. 이달 우성건설이 평촌지구에 지을 중대형 아파트 188가구에 대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청약 모집에는 무려 3천724명이 몰려 3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대단위주택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지정업체에 미리 주택가격 일부를 받은 뒤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산본 과천·안산·경부선 교차점LH가 전체 아파트 67%를 공급 평촌지구와 함께 1차 공급을 진행한 산본지구(군포시 산본·금정·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는 총면적 418만9천365㎡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6천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이다.산본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측으로 25km 권역에 위치한다.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교통축상에 있으며,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중앙로가 석수동에 연결, 서울 서남부의 구로지역과 접속된다. 사당~안산간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의 사당동 및 강남지역과의 연결이 쉬웠다. 정부는 산본지구의 금정역을 중심으로 두고 과천선(사당~금정), 안산선(금정~안산), 경부선(서울~수원)간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했다.대한주택공사는 1997년 2월 발간한 '산본신도시 개발사'를 통해 "89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 31일 준공된 데 이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 12월이면 산본신도시 건설공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며 "그간 산본에는 총 4만1천397호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 중 67%에 해당하는 2만7천772호의 아파트를 공사가 건설해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했다. 민간주택건설회사가 건설한 1만3천625호의 주택은 공사가 개발한 택지 위에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부천시·LH·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만든 중동4만3천호 중 공동주택 전체 98% 차지부천시에 건설된 중동지구(중구 춘의·삼정·심곡3동, 남구 상동·중동·송내동 일대)의 전체 면적은 544만8천498.9㎡이며, 지구를 삼분해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중동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 20km에 있다.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경인고속도로, 전철 및 46번 국도에 의해 연결되는 경인축선상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위성도시로, 정부는 기존 주거지와 연계 및 개발유형을 고려한 주택형태로 개발을 계획했다. 중동지구 사업기간은 1990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며, 1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8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주택 건설 계획은 4만2천500호로 임대가 1만6천490호, 국민주택 규모 1만7천570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7천360가구였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입주는 1992년 12월에 시작됐다. 시영아파트 70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말까지 4천180가구가 중동지구로 이사했다.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 5개의 신도시가 조성, 28만여호의 주택건설이 이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규모도 크지만,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또 (주)한양, 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지난 1993년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을 보고 놀란 뒤 이를 연구해 책 '아파트 공화국'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분당 신도시의 야경을 보고 책에 쓴 소감이다. 광활한 농지를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빛나는 숲처럼 표현했다.한국 아파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책 곳곳에 녹아있다. 그는 "아파트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 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논리가 급변했다. 1970년 공동주택에 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설명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9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KTV 제공1991년 8월 26일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사진. /KTV 제공일산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1996년 5월 당시 모습. /KTV 제공1980년대 평촌지구 개발 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1992년 5월 14일에 촬영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KTV 제공1990~2000년대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부천시 제공
2020-07-31 윤혜경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