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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앞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전면 금지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이와 함께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담대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포함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을 통한 대출신청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접수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날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제히 낮췄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이었던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켜달라고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내달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게다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주택 구입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 중저가 주택에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채워 대출을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상당수 신용대출로 1억∼2억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함영진 랩장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려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번 대출 규제 강화 탓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나 부실 문제를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보태고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이 필요해서 받는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와 연결 지어 회수까지 한다는 건 억울한 사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전세난에 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렇게 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를 위해 집을 내놓더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은 이걸 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 규제 카드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창구./연합뉴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