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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한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올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4천66가구)은 전·월세 거래량이 812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 중 80%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셈이다. 같은 시기에 김포시 고촌읍에 입주한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1천872가구)'도 전·월세 비중이 2.7%에 불과해 100가구 중 3가구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산시에 있는 '그랑시티자이 1차(3천728가구)',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센트럴푸르지오(2천3가구)' 역시 자가 점유율이 89.4%, 92.5%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가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 거주 및 보유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금으로 주택 구매 비용을 충당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런 분위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만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대규모 수도권 공급까치 최소 수년이 남은 데다, 변수도 많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덕 아르테온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도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의원은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