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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8598건… 1년사이 32% ↑상속과 달리 수증자 기준 세율 결정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볼 수 있어지난해 경기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껑충 뛰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 처분으로 양도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오히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천598건으로 전년인 2017년 1만4천64건보다 32%(4천534건) 증가했다. 2016년 1만1천134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7% 급증했다.특히 도내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규제대상 지역인 광명·안양·하남·과천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광명은 180건에서 225건, 안양은 364건에서 576건, 하남은 861건에서 1천7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66건에서 670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업계에서는 이를 절세효과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시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기본세율(6~42%)에서 중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명에서 2주택자가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2억원×(38%+10%)}-누진공제액(1천940만원)]는 7천660만원이다. 이익 2억원 중 38%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반면 증여할 경우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규제지역도 마찬가지다.게다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분할증여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억원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1억8천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3억원씩 쪼개서 나눠 받으면 한 사람당 6천만원 씩 총 1억2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 6천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출처: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계산기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