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강화·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강화·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강화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