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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검색결과   28건)

[단독]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사업 급물살 타나

화성시가 신분당선을 봉담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노선을 봉담까지 잇겠다는 계획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화성시는 지난 23일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제조사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용역'(사업비 1억4천685만원)을 맡을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은 앞서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한 예타에서 B/C값 0.26이 나와 경제성 미확보란 결과가 나온 바 있다.하지만 화성시는 최근 광교~호매실 구간 종점이 단선으로 확정되고, 봉담 일대에 효행·동화·내리지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이를 반영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화성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 및 교통수요를 수반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 사업 타당성 제고·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향후 신분당선 및 분당수인선과 연계 가능한 광역철도망이 확충되면 수원 호매실지구와 봉담 택지개발지구에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화성시는 내달 4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아 검토 등을 거쳐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착수 후 6개월간 사전타당성 제조사에 들어간다.화성시가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봉담지구에서 사는 한 주민은 "신분당선 봉담은 정부 정책과 개발계획에 맞춰 이미 예정된 국가철도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올 초 호매실이 예타를 통과했으니 이제는 봉담 예타 통과만 남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경제성 확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분당선 /비즈엠DB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노선도. /비즈엠DB사진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되자 수원 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에 내걸린 환영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11-25 이상훈

GTX-D노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나왔다...'인천국제공항~가정'·'김포~검단·계양' 동시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건설로 추진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드디어 GTX-D 노선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추진"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 2030 미래이음'을 발표하며 인천 서북부 지역에 GTX-D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그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김포행 동시 건설의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03으로 노선 각각 보다 높게 나왔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경제성이 가장 높고 시민 요구에도 부합하는 이천 국제공항행 및 검단 김포행 동시건설안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안대로 GTX-D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국제공항 검단에서 시작해 수도권 동서지역이 1시간권으로 들어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GTX-D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노선 후보지에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GTX-D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20-10-12 김명래

'신분당선' 호재 수원 호매실, 걷기 좋은 거리로 재탄생한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수원시 호매실지구가 '걷기 좋은 거리'로도 거듭날 전망이다.4일 시는 권선구 호매실동 매실로 일원 왕복 1.8km 구간에 총 사업비 15억여원을 들여 '보행교통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 구간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통학하는 어린이 보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전체 도로폭이 19.8~23.8m에 달하지만 유효보도폭은 0.6~3.4m에 불과해 이동 편의 확보와 이용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시는 매실로 보행교통 개선을 위해 경기도 주관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 도비 4억5천12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을 추진한다.우선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구간인 만큼 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보도단자처리, 횡단보도 설치, 보도 재포장, 횡단보도 재도색,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속도표지판 정비, 차도폭 좁힘, 안전 펜스 설치, 차도 보다 높은 횡단보도 설치,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도 실시한다.더불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 폭원 및 차로수를 조정, 유효보도폭도 확보한다.시는 매실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돼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호매실지구 보행교통개선사업 위치. /수원시 제공

2020-02-04 윤혜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속도 붙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수원시가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조기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도와 시는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건의문에는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경기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착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뿐 아니라 경기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신분당선 개통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7㎞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에 정거장 4개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를 통과했다. 사진은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 /비즈엠DB신분당선 노선도 (광교~호매실 포함) /국토교통부 제공

2020-02-03 이상훈

'서수원 숙원 풀렸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르면 2023년 착공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를 통과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합평가(AHP)에서 0.5 이상인 0.518로 나타나 기준인 0.5를 넘겼다.총 사업비 8천88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를 잇는다.그간 국토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고, 분담금 4천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 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국토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다.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연됐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며 "다른 광역교통 2030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를 통과했다. 사진은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 /비즈엠DB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를 통과했다. 사진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린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비즈엠DB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신분당선 노선도 (광교~호매실 포함) /국토교통부 제공

2020-01-15 이상훈

[속보]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통과… '서수원 숙원사업 급물살'

서수원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종합평가(AHP)에서 0.5 이상인 0.518로 나타나 기준인 0.5를 넘겼다.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기준치를 넘어 통과했다"면서 "서수원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구간은 광교중앙역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을 잇는 9.7㎞ 구간으로, 지난 2006년 7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3년 6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본격 추진됐지만 지난 2013년과 2017년 타당성분석에서 B/C가 기준치인 1.0에 미달된 0.86로 나오면서 사업이 중지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과했다. 사진은 수원시 호매실지구에 등장한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광고판. /비즈엠DB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과했다. 사진은 수원시 호매실지구에 내걸린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촉구 현수막. /비즈엠DB

2020-01-15 이상훈

제2경인선 예타 대상 포함… 인천 광역철도 사업 '탄력'

청학~노량진역 잇는 35.2㎞ 구간광명역·서울 이동 획기적인 단축인천과 서울 구로를 연결하는 '제2경인선'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대상에 포함됐다. 7일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2경인선 철도망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확정했다.제2경인선은 경인전철 1호선 노량진역과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길이 35.2㎞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천466억원(국비70%·지방비30%)이다.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2지구∼신천∼광명을 연결하는 18.5㎞ 구간이며, 광명∼구로 9.4㎞ 구간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로~노량진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역 KTX를 이용하려는 인천 시민들과 서울 서남권으로 가려는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최소 기준인 1.0을 뛰어넘는 1.10으로 나와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예타 결과는 2021년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통과될 경우 인천시는 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실시설계 등을 확정해 착공, 2030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2경인선 사업의 예타 통과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9년 하반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를 9월 이전에 내놓기로 했으며,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7-15 김명호

금정~남태령 22분→15분 주파… 판교테크노밸리 차세대 교통수단 '기대'

군포~과천 출퇴근시 이동 효율성 ↑판교트램 도내 추진 9곳중 앞서나가서울 접근성 높이기 '청학~노량진' 광명시 차량기지 반대 '갈등' 예상제2경인선, 판교 트램, 과천선 급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되면서 이들 사업이 불러올 효과에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반발은 과제로 남아 있다.이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판교 트램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9개 트램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와 관련된 1차 관문 격인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고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확정되며 사업 추진력을 얻는 형국이다.판교 트램이 완성되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만 6만2천명에 달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판교제1테크노밸리(이하 TV)와 2020년 들어설 판교제2·3TV까지 아우를 차세대 교통수단이 탄생한다.제2경인선은 인천 남부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청학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총 35.2㎞ 구간으로 구성되며 그 중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2∼신천∼광명 18.5㎞ 구간이다. 노량진∼구로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쓰고 구로∼광명 9.4㎞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2경인선이 예타 절차를 밟게 되지만 차량기지를 반대하는 광명시의 반대로 갈등도 예상된다.제2경인선은 지난해 연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B/C)이 1.10으로 나와 추진 가능성은 유력하다.과천선 급행 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4호선에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안산 오이도역에서 서울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중 군포 금정역과 과천 남태령역 사이에 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금정~남태령을 15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2분 가량이 소요됐다.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대공원역에 대피선을 설치하고 금정역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정차시킨다는 것이 사업 계획이다. 급행과 일반 열차가 교차로 운행하게 되며, 일반열차를 앞질러 갈 수 있는 급행열차로 출퇴근 시간과 같이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15 신지영

수서~광주 복선철 '예타 통과'… 2029년엔 12분만에 서울 간다

소병훈·임종성 의원 "기재부 확정"19.2㎞ 구간에 총사업비 8709억원수서~모란~삼동 15.5㎞는 새 노선삼동~광주 3.7㎞ 기존 경강선 활용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이에 따라 사업기간 10년을 감안, 오는 2029년께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광주역(19.2㎞)까지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9일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 국회의원은 각각 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8천709억원(국비 100%), B/C(비용대비 편익) 1.24, 종합평가(AHP) 0.695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이번 사업은 중앙선(청량리~경주), 원주~강릉선 등의 기종착역 일부를 청량리에서 수서역으로 전환해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수서역~경기광주역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게 된다. '수서~모란~삼동' 구간 15.5㎞는 철도 노선을 새롭게 건설하고, '삼동~광주' 구간 3.7㎞는 기존의 경강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12분, 향후에는 강원 강릉까지 69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15년부터 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재부가 경제성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AHP)를 거쳐 지난 8일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위치도. /광주시 제공

2019-07-15 이윤희

판교 트램·제2경인선·과천선 급행 '예타조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결정배후수요 풍부… 통과확률 높아판교트램, 이르면 내년 초 '윤곽'경기도의 주요 철도 현안인 제2경인선·판교 트램·과천선 급행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가지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2경인선 등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지 말지를 평가받는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재부는 철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노선이 경유하는 해당 지자체와 3개월 가량 협의를 거쳤고 이날 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시흥을 거쳐 광명으로 연결되는 18.5㎞의 광역철도다. 이른바 판교 트램으로 불리는 성남2호선 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과천선 급행은 지하철 4호선 중 군포 금정역~과천 남태령 구간(금정~남태령역 14.4㎞)의 정부과천청사역과 대공원역에 대피선을 설치해 급행열차를 새로 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확정된 수도권 철도 사업 대부분 배후수요와 같은 예타 통과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져 예타 통과 확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제2경인선이 경유하는 시흥은 은계지구 주택사업이 활발하고, 판교 트램은 2020년 제2TV와 제3TV가 잇따라 들어서며 풍부한 수요를 갖추게 된다. 과천선은 지하철 노선 중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포화 노선으로 꼽힌다.최근 정부가 예타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만큼, 예타 결과 역시 빠르게 도출될 전망이다.판교 트램의 경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이르면 7~8개월 안에 결론이 나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경인선은 예타 통과 이후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고, 2022년 기본계획 고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예상된다. 과천선 급행은 2022년부터 운행이 점쳐진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15 김순기·신지영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다음주 '예타대응 연구용역'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 개선 대응연구용역이 다음주 중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경제성 외에 정책성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도내 대규모 재정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경기도와 수원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2월 1일자 1면 보도) 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고 2차례 유찰된 해당 용역은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수의계약이 체결된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25~40%의 비중으로 평가된 정책성 항목을 30~40%로 높이겠다는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타제도 개선안이 호매실선 연장선에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와 수원시는 국토부와 함께 대응 연구용역에 돌입했다.이미 지난 4월부터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기간도 6개월로 설정돼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온다. 용역에는 예타조사에 대한 대응전략과 평가요소 발굴 등 추후 다른 예타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됐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이 마련돼 있고 정부가 추진을 약속해 정책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은 앞으로 추진될 다른 예타 대상사업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와 수원시는 호매실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6-19 신지영

예타조사 심의 탈락 '인천 2호선 검단연장' 재신청

국토부 광역교통망 구상 발표따라시급성 없다던 4월과 상황 달라져市 "일산 연결위해 필요" 긍정 전망3기 신도시 입지 발표 이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인천 검단 지역(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을 위해 인천시가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재신청했다.인천시는 지난달 29일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계획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정부에 재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2호선 예타 조사 대상 신청서는 국토교통부를 거쳐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에 접수될 예정이다.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차원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일산 연장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번에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무리 없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위기를 맞은 기존 신도시의 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검단 연장선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4.45㎞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인천시의 이런 계획에 더해 검단 연장선을 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과 킨텍스역(GTX-A), 주엽역(서울3호선),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 2호선~일산 연결 사업을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기 위해선 검단 연장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건이 변한 만큼 기재부도 검단 연장선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6-10 김명호

김현미 "4차 국가철도망계획 인천·김포시 용역조사 합의 반영"

서울시 폐기물매립 30년피해 협의 지연땐 대승차원 예타 면제 검토를5호선 검단 연장·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비 확정 등 SOC 확충 촉구경기도 서부권과 인천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에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목된다.김두관(김포갑)·신동근(인천 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지역 최대 현안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조기 착공 등을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우선 김 장관에게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과 자치단체 간의 이견 조정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폐기물 매립으로 30년간 피해를 받아 온 김포와 인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부각시키며, 5호선 연장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면제를 검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강선(김포연장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용역조사중인 사항을 합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김 의원과 홍 의원 역시 지하철 5호선 연장 용역조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강구하고, 김포·검단 합의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서울시와 합의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에 있어 국토부가 방화 건폐장 이전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한 뒤 "국토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방화 건폐장 이전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의 총사업비 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줄 것과 2021년까지 공항고속도로 검단IC 연결로(검단~경명로)의 조기 개통, 검단신도시의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제외 등도 주문했다.김 장관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연내에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항고속도로 검단IC 연결로 조기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검단신도시의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제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의원들은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의 김포~고양 킨텍스(GTX) 연결,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홍 의원은 "김포가 십자형 철도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biz-m.kr

2019-06-10 정의종·김연태

[국회 수도권 균형발전 대토론회]"GTX-B 예타조사 9월중 발표"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 발언내년도 예산 편성 '순항' 예고비용대비편익 1.1 경제성 분석사업비 조달·급행 중복 '과제로'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이하 예타)가 이르면 9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임영진 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 노선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임영진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윤관석·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GTX-B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수도권 3개 시·도당 위원장이 주관했다.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GTX-B 사업은 2017년 9월 예타에 착수해 경제성을 분석 중이다. 총 사업비 5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와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용산, 청량리,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길이 80㎞의 대형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GTX-B 예타는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기재부가 GTX-B 예타 완료 시점을 9월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후속 행정 절차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언급하면서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한편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GTX-B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이 1.1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다른 노선과의 연계 환승을 통해 하루 32만명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훈 본부장은 다만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와 경인선(동인천~용산) 급행 열차와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김진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철도기술기획실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나진항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GTX-B 노선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성공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제2경인선 예타 심사 착수 '보류'

국토부와 기재부간 '시급성' 이견6월 재정평가위원회서 결정될 듯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된 제2경인전철(4월 4일자 1면 보도·인천~시흥~부천~광명)에 대한 예타 심사 착수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2경인선은 예타 착수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시급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기재부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견이 있다보니 6월 말 열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타 심사 착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제2경인선을 적극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맞다. 광역철도인 만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수인 조건부 선정이었다. 6월 전까지 사업의 시급성과 필수성을 입증해 예타 심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 청학에서 시흥을 거쳐 광명 노온사동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35.2㎞의 제2경인선은 예타를 거친 뒤 2021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될 예정이었다.총 사업비는 1조1천466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사업비가 구성된다. /신지영기자 sjy@biz-m.kr제2경인선 예상 노선도. /시흥시 제공

2019-04-10 신지영

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염태영 수원시장 "신분당선 연장선 즉각 착공"

지역 정치권·시민 등 500여명세종 기재부청사 앞 항의집회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발족한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TF'가 중심이 된 집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 김봉균·이필근·황수영 경기도의원 등 정치계 인사를 비롯해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시민대표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이날 "이미 13년을 기다렸다. 신분당선 즉각 착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남측 연장계획' 고시 발표 이후 13년째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김 의원과 백 의원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주민이 납부한 광역교통부담금 4천993억원을 토대로 조기착공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 의원은 "정부가 13년 전 약속한 사안들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여부가 반드시 올해 안에 결정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돼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예비타당성 개편안이 신분당선의 착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과 정치권, 수원시의 하나 된 힘이 반드시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이룰 것이며, 조기착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단단히 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0 김연태

[정부 제도 개편]강화·옹진, 수도권서 제외… 사업 '경제성 족쇄' 풀렸다

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5 김민재

[정부 제도 개편]수도권 예타 '경제성·정책성' 만 본다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정부가 20년 만에 (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5 강기정

불합리 규정 건의안 대거 반영·현안 예타대상 선정 '반색'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5 정의종·김연태·신지영

계양~강화간 고속도 본격 추진…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

31.5㎞ 구간 민자 → 재정사업 전환남북교류 확대따라 균형발전 고려사업비도 4천억 증액한 1조9108억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인천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홍철호(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구간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관통해 강화군 강화읍까지 총 31.5㎞ 구간이다. 왕복 4·6차로로 건설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9천10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4천억원 이상 증액했다. → 위치도 참조한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낙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도 대폭 확대됐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심의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업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결과는 6개월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안·홍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한편 올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용역예산을 반영해 놓는 등 정부를 압박해 왔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2019-04-03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