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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  (검색결과   27건)

GTX-B노선 조기 추진 '청신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되는데,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GTX-B노선의 경우 노선에 해당되는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나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정치권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GTX 개념도. /경기도 제공

2019-08-20 박상일

과천 위례선 연장 예타 속도… 경제성 중점 '최적노선 찾기'

市, 용역 통해 역 확정·수요 등 검토서울시 강남 등 민원 자체해결 요구'국가 철도망 반영' 국토부에 제출키로과천시가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과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여건 변화 및 수요 추정 분석 ▲기술적 검토 ▲편익분석 ▲경제성 ▲정책성 등을 검토한다.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검토했으나 지난 5월 이후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를 반영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과천구간 연장 시 경제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당초 과천~위례선은 2016년 6월 송파 복정에서 과천 경마공원까지의 구간이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7년 3월 과천 주암 역사 신설과 민자철도 추진 사업성 검토 등을 포함한 '과천~위례선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보완 용역'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또 지난 1월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등 3개 자치구는 복정에서 경마공원까지의 단일노선을 경기도 및 서울시에 제출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루고 있다.이에 시는 서울시의 자체 민원 해결과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요구하는 한편,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뒤 과천구간 연장노선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기 위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선 교통 후 개발'이라는 제3기 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고, 과천~양재 간 만성적 도로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biz-m.kr

2019-06-13 이석철·최규원

예타 1차관문 넘은 '성남2호선 트램'

'성남2호선 트램'(판교트램·4월 30일자 2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한 1차 관문인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8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각지의 예타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2호선 트램' 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성남2호선 트램'은 도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화성·수원·안산·부천·시흥 등이 추진 중인 8개 트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트램은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이후 국토부에 투자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성남시와 경기도는 '성남2호선 트램'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다른 트램에 앞서 투자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판교 제1TV가 지난해 말 현재 종사자만 6만2천명에 이르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초고속 성장했고, 2020년께는 판교 제2·3TV도 들어선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TV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트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9 김순기

"3기 신도시 성공, GTX-B노선 조기착공 필요"

조광한 남양주시장, 토론회 참석국회의원 공동 주최 자리서 강조"전문가·관계부처등 힘 모아주길"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 참석,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추진의 핵심인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들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 시장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는 GTX 역사 신설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GTX-B노선의 예타결과 조속 발표 및 조기착공이 핵심이며 여기 모인 각계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한 5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철도교통 네트워크 완성(동서노선) 차원의 사업추진 시급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GTX노선의 특성 반영, GTX역사 기반의 도시개발" 등 실질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biz-m.kr조광한 남양주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5-09 이종우

GTX-B 예타 9월 매듭… 기재부 입장 발표 환영

연수구 "사업 차질없게 적극지원"해당지자체 조기착공 협조체계도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9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5월 8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연수구는 8일 GTX-B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9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35만 연수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실무 책임자의 발표를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실무자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TX-B 노선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많이 혼났다"며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GTX-B 노선 건설사업은 2017년 9월 예타에 착수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인천 송도,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서울 용산, 청량리,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조9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에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지난해 11월 GTX-B 노선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고, 주민 55만명이 동참했다.연수구는 "사업 착수 이후 지자체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GTX-B 노선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수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을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관문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해당 지자체들과도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5-09 박경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국토부 투자심사위 통과

철도시설공단 '경제성 충분' 분석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키로인천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0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구로역에서 광명∼시흥∼인천 서창∼남동산단∼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청학(신설 추진)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인천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교통수요 편익은 1천32억원으로 추정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인천시 "GTX-B 노선 예타 통과는 시간문제"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자신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TX-B 노선에 남양주 3기 신도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무조건 1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언제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다.허 부시장은 "어제(15일) 기재부 국장과 만나 GTX-B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따로 요청했다"며 "만일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예타 통과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 일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허종식 부시장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된다면 오히려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사실 예타 면제가 시급한 쪽은 서해평화고속도로"라며 "해주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GTX-B노선 예타면제 서명부 '정부 전달'

9개 지자체장·54만7천여명 염원윤관석 의원 "수도권 상생발전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GTX-B 노선이 지나는 9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서명부에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이 담겼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노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이슈&스토리]3기 신도시 중심축으로 부상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파주 운정~화성 동탄' A노선 착공 2022년 개통예타 면제 추진중 B노선 완공땐 '송도~서울역' 20분대최근 예타 통과 C노선은 '수원~서울 삼성' 22분 거리 진입김현미 국토부 장관 "광역교통 중추망 조기 구축" 밝혀신도시 성패 달려… 'B'도 내달부터 후속절차 돌입 기대최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를 중심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GTX 사업과 연결짓기도 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향상되느냐가 3기 신도시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정부 또한 GTX 조기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벌써 이 노선이 통과할 예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GTX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좁혀져 '수도권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2007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GTX 사업이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GTX가 수도권의 획기적인 교통 편의성 확대와 3기 신도시 성공이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TX 어떻게 시작됐나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난 2007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 시속 100㎞ 이상(최고 시속 200㎞)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경기도의 사업 제안 이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 정부는 GTX가 완공되면 인천과 경기도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 강남·서울역 등 중심부까지의 이동 시간이 현재 2~3시간 수준에서 20~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노선GTX 사업은 3개 노선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까지 83.1㎞, B 노선은 인천 송도~경기 부천~여의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까지 80.1㎞, C 노선은 경기 양주~청량리~서울 삼성~수원까지 74.2㎞다.3개 노선 중 '황금 노선'이라 불리며 일찌감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A 노선은 지난 27일 착공됐다. 총 사업비는 3조3천641억원으로 지난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국토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총 131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착공이 가시화됐다. GTX-A 노선은 2022년 개통 예정이다.B 노선은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노선은 애초 송도~청량리역 구간(48.7㎞)을 대상으로 추진되다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구간 자체를 청량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확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 규모로 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C 노선의 경우 애초 의정부~금정으로 계획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C 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까지 현재 78분 걸리던 것이 22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의정부~삼성 구간은 74분에서 16분, 덕정~청량리 구간은 50분에서 25분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3기 신도시 입지와 연계 GTX 사업 속도정부는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며 GTX를 중심에 둔 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GTX로 대표되는 광역교통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당장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A 노선이 지난 27일 착공됐다. 완공 시점은 2022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경우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남아 있는 행정 절차가 많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도 넘지 못한 GTX-B 노선의 운명은 내년 1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인 데다가 인천시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만큼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GTX의 조기 완공은 필수 조건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GTX-B 노선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부터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파주시 제공최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GTX는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 시속 100㎞ 이상(최고 시속 200㎞)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사진은 GTX A노선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선로를 활용할 수서~동탄구간(28.1km) 선로 작업현장. /경인일보DB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파주시 제공

2018-12-28 김명호

"GTX-B 노선, 예타 면제… 사업 서둘러야"

남양주시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별내·다산신도시 조성 인구 급증교통수요 처리위해 철도구축 시급"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는 지난 17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GTX-B 노선(80.1㎞ 구간)은 남양주 마석을 시작으로 평내호평, 별내, 청량리, 송도까지 남양주와 서울권역, 인천권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 다산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함에도 교통수요의 대부분을 승용차, 버스 등의 노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시 규모에 맞는 통행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전역의 동과 서를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GTX-B 노선사업은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고통받아온 남양주시와 수도권의 남북구간에만 편중돼 교통 혜택에서 소외돼 온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2018-12-18 이종우

GTX-B노선 '예타 면제' 인천지역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 "조속 추진" 촉구12개 기초단체 서명운동 전개송도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인천 여야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GTX-B 노선 건설은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주거 편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의 조기 착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부터 총 길이 80㎞의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사업을 우선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인천 연수구 등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12개 기초단체는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진행했고, 이틀 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서울·경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가 발 벗고 나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민경욱 시당위원장도 최근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담당관(차관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TX B 예타 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글을 올린 주민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조차 역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 교통대책,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B노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수도권 100만인 서명운동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사진 우측)이 시민들과 서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예타 통과 소식에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이는 서울과 수도권 진입 등 교통 여건이 땅값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GTX C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GTX A노선 때와 비슷하게 정거장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GTX는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하는 열차로, 총 3개 노선으로 이뤄진다.A노선은 파주∼동탄, B 노선은 송도∼마석, C노선은 의정부∼금정 구간을 잇는다.이중 GTX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A노선이 완공되면 경기 서북부, 남부와 서울 간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현재 지하철로 77분 걸리는 동탄∼삼성 구간의 경우 19분으로 단축되고, 일산∼서울역 구간도 52분에서 14분, 일산∼삼성 구간은 8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그동안 교통편의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GTX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여겨졌다.실제 지난해 11월 GTX A노선이 고양 킨텍스∼삼성역 구간에서 파주 운정신도시로 연장되자 파주시의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전국 누계 지가변동률을 보면 파주시가 8.14%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A노선 파주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처음 공급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천580가구 모집에 6천215명이 몰려 파주시 역대 최다 청약 신청 기록을 세웠다.이에 따라 사업 착수 7년 만에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를 잇는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권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C노선은 10개 정거장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 노선이 완공되면 소요시간은 수원∼삼성이 기존 78분(지하철 기준)에서 22분, 의정부∼삼성이 74분에서 16분, 덕정∼청량리가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C노선 건설에 따른 대표적 수혜지역으로는 양주시 덕정동, 의정부시, 서울 청량리, 군포시 금정동 등이 꼽힌다.특히 양주 옥정지구는 지하철은 물론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 가는 광역버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GTX C노선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다리던 소식"이라면서 "최근 잠잠해진 거래가 이것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섣부른 예측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A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첩첩이 쌓여 있다.가장 진행이 더딘 B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정도고 착공,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GTX가 완공되면 일부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도 GTX-C노선의 예타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외곽 지역일수록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부가가치가 더 커질 수 있고, 도시에 대한 이동이 급격히 달라져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경인일보DB

2018-12-11 이상훈

'예타통과' GTX-C 노선(양주~수원) 2021년 말 착공 전망… 수원~삼성 22분 시대(종합)

기존 의정부~금정에서 북부로는 양주, 남부로는 수원까지 확대해 재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빠르면 2021년 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B/C) 수치가 1.36을 기록하는 한편 종합평가 결과(AHP)에서도 0.616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B/C가 1 이상, AHP가 0.5 이상이면 각각 경제성, 종합적인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예타 조사 결과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토부는 재정·민자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는 한편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을 속도감 있게 밟으면 2021년 말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까지 정류장 10개, 총장 74.2㎞에 이르는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해 남부(수원)에서 북부(의정부)를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원·의정부에서 삼성까지 각각 22분, 16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다 양주에서 청량리까지도 30분 내에 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예타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하루 평균 35만명이 GTX-C노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7.2만대 가량 줄어드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5조7천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C노선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주에 경원선, 7호선에 이어 GTX-C노선까지 유치되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한편 GTX-C노선은 2011년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을 잇는 노선으로 설계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2014년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양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예타 조사를 다시 진행해왔다. 7년여 만에 어렵사리 결실을 맺은 셈이다.여기에 인천시가 GTX-B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상태인 만큼, 연내에 결정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이 포함될 경우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경인일보DBGTX-C 노선도 /경인일보 DB

2018-12-11 강기정

[GTX-C 노선은?]8년만의 결실 본 'GTX-C' 기대 효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1.36을 기록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최초의 GTX-C노선은 의정부~군포 금정을 잇는 47.85㎞ 길이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B/C)가 0.66에 머물며 사업성 확보에 실패했다. B/C는 1.0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수도권고속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GTX-C노선과 선로를 함께 쓰고, 경원선 도봉산역 북부~의정부 구간(5.4㎞)와 과천선 과천~금정(6.1㎞)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도록 사업 계획을 바꿔 2016년 1월 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이 계획 역시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됐고, 시·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안의 경우, 경원선 및 경부선을 사용하기에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양주 옥정 신도시와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결국 이 같은 연장 안을 통해 GTX-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GTX-C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총 사업비로는 4조1천339억원이 투입된다.GTX-C노선은 경기도-서울 간 1시간 생활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 40m 이하 터널에서 시속 100㎞, 최고 시속 180㎞로 운행되는 GTX C노선이 들어서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3분 걸리는 소요시간이 13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가 처음 추진되던 2011년 당시 경기도는 GTX 개통으로 강북 도심까지 1시간 내 통행 가능한 인구가 374만명에 711만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후 추가 철도망이 개설되고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만큼 통행 가능 인구는 당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로선 그동안 왕래가 힘들었던 남·북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선 자체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제2청 소재지인 의정부를 잇는다는 상징성도 가진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은 이후 민자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GTX A노선(일산 킨텍스~강남 삼성역)의 민자적격성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3월 완료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GTX C노선 추진일지>2011GTX C노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2014. 21차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B/C=0.66)2016. 12차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2017. 11시·종점을 양주·수원으로 연장하는 방안 제시2018. 12GTX 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18-12-11 신지영

GTX-C 노선 경제성확보(B/C 1.36)… 국토부 오늘 사업 추진 공식 발표

기존 의정부~금정에서 북부로는 양주, 남부로는 수원까지 확대해 재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경제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GTX-C노선에 대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다.4조3천88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GTX-C 노선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C 노선이 개통될 경우 경기북부와 남부가 수직으로 연결돼 양주(덕정)~강남(삼성)은 약 30분 내외, 경기남부(수원)와 경기북부(의정부)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이 혁명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1.36으로 나타났다. AHP(대칭화 분석)도 0.616을 기록해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날 GTX-C 노선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한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는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GTX-C 노선이 경기도-서울 1시간 생활권을 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주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앞서 기획재정부 측도 지난달 "해당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에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한편 GTX-C 노선은 2014년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을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양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총 74.1㎞)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예타 조사를 다시 진행해왔다. 4년 만에 어렵사리 결실을 맺은 셈이다.여기에 인천시가 GTX-B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상태인 만큼, 연내에 결정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이 포함될 경우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원선 개통, 전철 7호선 착공에 이어 양주에 GTX-C노선까지 유치되면 양주가 명실상부 경기북부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GTX-C 노선도 /경인일보 DB

2018-12-11 강기정

"GTX-B·서해평화도로 '예타 면제' 전방위 노력"

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등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 국비 확보와 관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시가 건의한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기획재정부 등에 여러 차례 연락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경우 남북교류를 위한 인프라이고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수도권 교통인프라 확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인천시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3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해낸 일"이라고 말한 뒤 "특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과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큰 도움을 줬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0 김명호

양주~수원 GTX-C, B/C(비용편익분석) 1.0 넘겨 확정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정부, 빠르면 오늘 중 공식발표기존 의정부~금정에서 북부로는 양주, 남부로는 수원까지 확대해 재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경제성(11월28일자 1면 보도)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C노선이 개통될 경우 경기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 경기남부(수원)에서 경기북부(의정부)를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이 혁명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10일 복수의 관계자·기관 등에 따르면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B/C가 1.0을 넘기면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류된다.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이르면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교통대책 등과 함께 종합해 (GTX-C노선 건설 계획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측도 "해당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에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C노선이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면 4년 만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앞서 C노선은 2014년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을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양주,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총 74.1㎞)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예타 조사를 다시 진행해왔다.여기에 인천시가 GTX-B노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한 상태인 만큼, 연내에 결정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이 포함될 경우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0 김연태·강기정

"신분당·도봉산 포천선 포함"… '예타 면제' 두팔 걷은 경기도

김진흥 부지사·박윤국 시장 등 대표단 5명 '균발위' 방문포천 등 道북부 낙후지역 개발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옥정~포천)'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이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경기도 대표단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 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도는 건의서에서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천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 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 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윤국 포천 시장은 이와 별도로 35만5천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이번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훈·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4 최재훈·김태성

민경욱 'GTX-B 예타면제' 광폭행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중점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요로를 찾아 다니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타 면제가 실현될 경우 사업의 속도가 빨라 지는데, 정부도 적극적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4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만나 GTX-B노선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기획단장과도 전화 접촉을 통해 예타 면제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 의원은 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GTX는 물리적인 통행거리 단축 측면보다는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통근 고통을 해결해 줄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GTX-B노선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GTX-B노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단장과 전화통화에서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통근자는 1일 1천500만 명에 육박하고 평균 통근시간은 OECD회원국의 평균인 28분보다 2배에 달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 해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GTX-B노선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04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