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성공위해선 반드시 노선 필요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진행중'정부 "비용 절감 방안 등 좋은 방법 연구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밝혀GTX(Great Train Express·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인천 홀대', '들러리 세우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지하 40m 이하 터널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A(파주~동탄), B(송도~마석), C(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B노선은 대한민국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인천 입장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B노선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리다. 지난해 12월 A노선은 착공했고, C노선은 예타를 통과했다. B노선은 아직 예타 중이다.GTX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2009년 6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GTX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14년 2월 GTX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B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재기획했다. 경제성 부족, 사업 재기획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다.주민들의 불만은 '사업 지연'이다. GTX B노선은 사업을 검토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GTX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양주 왕숙에 GTX B노선 역사를 신설해 서울 접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 입장에서도 GTX B노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GTX B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타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자료에서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연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인천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GTX B노선', 서해 남북평화도로 첫 번째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 등 2개다.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으니, 인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두 사업 모두 예타 면제가 됐으면 좋으련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2-08 목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