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용인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접수 신고된 3만8천875건 중 절반 이상인 2만1천726건(55.9%)이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분기(허위매물 신고 1만7천195건, 실 허위매물 확인 1만113건)보다 115%나 증가한 수치다.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경기도였다. 올해 1분기 실제 허위매물 2만1천726건 중 1만1천773건이 도내에서 확인됐다. 허위매물 2건 중 1건은 도내에서 적발된 셈이다.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허위매물이 가장 많았던 도내 시·군·구는 용인시(2천392건), 수원시(1천294건), 고양시(1천94건), 화성시(1천46건), 성남시(788건) 순이다. 정부 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지역들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주 107.8 △1월 2주 108.4 △1월 3주 108.9 △1월 4주 109.5 △2월 1주 110.1 △2월 2주 110.9 △2월 3주 111.7 △2월 4주 112.5 △3월 1주 113.1 △3월 2주 113.8 △3월 3주 114.4 △3월 4주 114.8 △3월 5주 114.9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2년 11월을 기준인 100으로 놓고 가격을 비교한다. 즉, 용인시 아파트값은 2012년 11월보다 7.8~14.9% 올랐다는 얘기다.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해 1월 1주 105.3에서 3월 5주 118.3으로, 고양시는 97.3에서 98.2로, 화성시는 100.9에서 107.9로, 성남시는 112.9에서 113.3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1월 99.1 △2월 99.6 △3월 100.4다.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웃돈다.이들 지역에서는 수원권선(101.0→116.6), 수원팔달(109.1→123.7), 수원영통(110.3→124.0), 용인수지(113.0→122.7)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허위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역도 이들 지역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던 곳은 용인이었다. 무려 5천373건이 접수됐다. 1분기 전체 신고의 13.8%에 해당한다.이어 수원(2천317건), 화성(2천147건), 고양(1천893건), 성남(1천515)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매물과 관련한 신고였다는 게 KISO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매매할 수 없는 매물을 올려 KISO에 매물광고 등록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도내 중개업소도 457곳에 달했다. KISO가 중개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 신고와 참여사 신고접수를 토대로 허위매물인지 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시 해당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매물광고 등록을 제한한다. 허위매물 영업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넘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할 수 없다.KISO 관계자는 "매물등록 건수가 수입과 연계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동으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공동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조사 등을 위해 장기간 허위매물 조사 기술이 축적돼 있다. 정부에서 모든 기업이 KISO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2019년과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올해 1분기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도내 상위지역.허위매물 신고 및 허위매물 검증 절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2020-05-20 윤혜경
지난 1983년 개원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내년 초 이전함에 따라 이 부지에 1천 세대에 가까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가 조성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전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3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용인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된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처인구 역북동 405 일원 5만 9천여㎡ 부지에 9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상가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업비만 대략 289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이듬해 2월 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이후 지난해 11월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올해 3월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접수된 상태다.이날 현재 실시계획인가 승인과 관련해 담당자 검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3개월 안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3명 중 개발을 반대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 이르면 내년 1~2월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보상을 마무리한 뒤 철거에 들어가 5~6월께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신대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면 전체 5만9천766㎡ 부지에 주거용지(65%)는 3만8천856㎡(공동주택 및 준주거시설)를, 나머지 2만910㎡에는 문화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또 주거용지에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900여 세대(전용 59~84㎡)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나머지 준주거시설에는 상가 및 주택,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이와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으로 9천924㎡ 부지에 인근 역북2, 역북3지구 사업시행자와 공동부담해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대형 의료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 일대를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개발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용인지역 최대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명지대역과는 100m, 용인시청과도 1.5㎞ 남짓 떨어진 최적의 입지인 데다가 주변에 서룡초, 용인고 등 학세권과 변암공원 등 숲세권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까지 10년~15년 정도 소요되는데 신대지구는 조합이 구성된 후 3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인을 앞둔 유일무이한 개발사업이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변 시세를 보면 대략 1천400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워낙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역세권 주변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서울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한 교통편도 갖춰져 있어 3개월 안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1군 건설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초고층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시는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비롯한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신대지구는 제안서 접수 후 통상적인 절차 등을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로 인해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룡·이상훈기자 sh2018@biz-m.kr명지대역세에서 내려다 본 900여 세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전 부지에 들어설 900여 세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조감도./용인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용인세브란스병원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와 100여m 떨어진 명지대역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7-04 이상훈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5-08 박승용·조영상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속한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지가 변동 통계를 보면 전국 지가는 0.8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도 서울(1.28→1.00%), 부산(1.53→1.00%), 세종(1.56→1.18%) 등 1년 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줄었고,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하남(1.65%),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내림세가 뚜렷했다.1분기에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3천 필지(474.8㎢)로, 작년 4분기(77만4천 필지)와 1분기(87만 필지)와 비교해 각 13.1%, 22.7% 줄었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비즈엠 DB2019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8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