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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첫 걸음…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등 공공택지지구 지정

청계2·신촌· 등 4곳 지정국토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등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첫걸음을 뗐다.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으로 지난해 1차 발표한 의왕 청계2·성남 신촌·의정부 ·시흥 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하고 이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에,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를 더한 총 36만호 가운데 국토부가 승인권자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35곳, 31만호 규모다.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 복정 등 14개 공공주택(6만호)은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주택지구(24만6천호)도 올해부터 3차에 거쳐 지구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돼 이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대장 등 수도권 서남부 17곳(9만4천호), 고양 창릉 등 서북부 6곳(6만8천호), 남양주 왕숙 등 동북부 4곳(8만9천호) 등 각 권역에 분포돼 있다.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동남부 11곳에도 6만8천호가 공급돼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01 김성주

'20년 흉물' 과천 병원, 공동주택 짓는다

공사가 중단된 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온 과천시 병원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택은 과천시 주민들에게 100% 공급될 계획이어서 내 집 마련에 고민하던 과천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5일 과천시에 따르면 병원(갈현동 641번지, 면적 8천946.95㎡)은 1991년 8월 착공했으나 1997년 8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20년 넘게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60%로 15층까지 건물이 올라간 상태였다. 이후 방치된 병원 건축물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아왔다.그러나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병원이 선정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토지주인 보성산업(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개발(주)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공동주택은 과천시 1년 이상 거주 시민에게 100% 우선 공급되며, 현재 계획은 59㎡ 89세대, 85㎡ 85세대 등 총 174세대를 공급한다. 부대시설로는 경로당, 독서실, 미팅룸,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전량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신속히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3-06 이석철·최규원

건설업계 "화성 음식물처리시설 잡아라"

시, 생활폐기물자원화 공사 윤곽1554억원 투입 2023년까지 건립지역업체 컨소시엄 등 수주경쟁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사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사업비 규모가 지난 2011년 준공된 화성종합경기타운(건축비 2천369억원)에 이어 화성시에선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이다.지난 2017년 두 차례 유찰된 전례도 있고 지난해부터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투자 방식을 놓고 격론이 오갔을 정도로 지역 업계에선 10년 만에 나온 대형 사업으로 반기고 있다.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읍 주곡리 161-36일원 4개 필지 16만8천533㎡에 재정투자 사업으로 총 1천554억원을 들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2023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변경 등 세부 행정절차를 밟은 뒤 내년 초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낙찰을 받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등 사업권 수주 경쟁에 들어갔다. 대형업체와 지역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이번 시설은 지역 현안인 과거 지정폐기물매립지를 활용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혐오시설을 문화체육, 주민복지, 자연생태 기능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사업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150t/일), 재활용품 선별시설(130t/일), 생활폐기물 적환시설(350t/일), 주민편의시설(주민협의 후 최종결정), 매립지 이전 및 정비 등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04 김학석

군공항 온다하니… 투기세력이 들쑤셔놓은 '화성 화옹지구'

소음영향 매각 노린 '벌집' 난립"사람 살수 없는데, 전국서 분양"읍 일대 55건 건축신고 접수원주민 "농사 짓다 죽는게 소원"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읍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수원시가 소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이 '무늬만 집'을 우후죽순 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 78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에 신축 중인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로 200~250㎡ 부지에 50㎡(방 1개, 화장실 1개) 이하의 단층짜리 소규모 패널 주택이다.문제는 화옹지구가 '예비'를 떼고 실제 이전후보지가 되면 수원시 주도로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자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소음예측지도를 같은 해 11월 내놨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90웨클 이상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고, 80~90웨클은 주택만 매입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액과 주민편의·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 예산은 수원 군공항 이전 총 사업비용 6조9천997억원의 7.3%인 5천111억원이다.인근 주민들과 읍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은 군공항 이전 여파로 비옥한 농토인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껍데기 집을 부동산개발업자가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서 투자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읍 원안리 토박이 주민 A(82)씨도 "외지인이 재작년 말부터 들어와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 대구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며 "우리 밭도 팔라고 하는데, 농사꾼으로 농사짓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안 팔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신축 단독주택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이미 대부분 분양이 됐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읍 화옹지구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껍데기집'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사진은 13일 화성시 읍 원안리 논밭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조립식 주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4 김학석·손성배

남양호 준설·산단 조성… 화성시, 두토끼 한번에 잡나

市, '동시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현대산업개발 1조 투입 민관합동남양만 494만㎡ 준설토 매립계획농업용수 확보·예산 절감 효과도화성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호 준설'과 '화성 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조암농협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산단 조성을 통한 남양호 준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중 산단에 대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2020년까지 지원도시 개발계획승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21년 산업단지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승인을 거쳐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읍 일원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1952~2005년)의 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지난 53년간 주민 1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극심한 소음피해까지 겪던 지역이다.산단 조성은 이 같은 주민피해를 배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산단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을 투입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남양만 공유수면 494만㎡를 매립, 495만8천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매립토는 인근 남양호에 쌓여 있는 준설토 890만㎥(준설비 1천500억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쌓인 남양호의 준설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부예산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준설을 외면해왔다.남양호는 1973년 준공 후 한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질악화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공장 부지 확장수요와 협력업체 이전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항만기능 요구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주민편익시설투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의 서류접수조차 외면하다가 여야 정치권 입김에 최근에야 받았다. 국토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및 특별법 이행을 서둘러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화·과밀화·집중화의 장벽에 무너질지 기로에 서 있다. 산단물량 배정(495만8천여㎡) 권한까지 거머쥐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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