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15일 최종 확정된다.경기도는 개발정보 유출로 인한 투기행위(3월 11일자 1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 확정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이날 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글러스터 개발지 등을 발표한다.앞서 용인 원삼면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로 발표된 이후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경기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이다.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7%,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해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8 김영래·이상훈
"현금 10억원을 싸들고 와도 살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난달 28일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일대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용인에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원삼면에 10년간 1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그는 "두 달 전 고급외제차를 타고 온 손님들이 5만원 권으로 채워진 007가방을 주고 논, 밭, 임야 등 나와 있는 땅을 모두 사겠다고 했지만, 땅 주인이 땅값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결국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원삼면 내에서도 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40∼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지금은 100만원이 넘었고, 도로변 땅은 600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특히 "일부 계약자들은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많아지고, 외지 중개업자도 20명 정도 들어와 있어 거래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과열된 분위기를 전했다.고당리와 죽능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고급 외제차량이 출입이 느는가 하면 공실이던 상가는 부동산사무실 등을 차리려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 방문자만 20명씩 찾아온다고 덧붙였다.실제 죽능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앞은 십수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내부에선 현지인들이 모여 매물 상담을 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죽능리의 한 부동산사무소 대표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땅값이 30∼40%가량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입지가 확정되고 나면 지금보다 두 세배는 더 오를 것"이라며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그는 "자신이 대기업 임직원을 지냈다는 일부 손님들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진작 와서 땅을 싹쓸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면서 10억원 이상 큰 물건이 아니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면서 "토지 용도에 따라 상업지는 최대 300%, 주거지는 200%,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농지 등은 30%가량 올랐다. 원삼 읍내 주거지의 경우 3.3㎡당 시세가 150만원 이었으나 최근 400만원에 팔려나갔을 정도"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과열 양상이 진정되기 위해선 하루빨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취재팀이 입수한 원삼면 일대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개발 도면'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의견이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변 지역 농지 등 토지가격이 급등해 투기화될 소지가 높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에 보안각서를 쓰고 정보 유출을 막는 것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회사 관계자들이 사전에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전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3~4개월 후 수도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주민공람과 함께 개발계획 등이 공개된다. 그 전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년 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해당 도면은 SK하이닉스 부지로 알려진 원삼면 독성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용인축구센터), 지원·업무시설, 공원,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등 용도별로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돼 있다. 함께 입수된 위성사진에는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대상지 내 용인시 축구센터, 취락지구,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음' 등의 현황 설명까지 첨부돼 있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04 이상훈
입지 선정을 두고 경기도와 지방의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시가 사실상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가 전날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체인 SK하이닉스가 부지를 선정한 만큼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SK하이닉스의 선택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결단이다. SPC가 밝힌 용인시 선정 이유는 선명하다.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위치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용이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용이 등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 지역균형발전론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경기도는 전국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관련 업체 224개 중 163개 업체가 집중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거지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인 용인을 비롯해 이천, 성남, 화성, 평택, 안성, 수원이 중심지역이다. 모두 경계를 맞대고 30분에서 1시간 내에 반도체 기업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집약 시너지를 발휘하기에 최적지이다.SK하이닉스는 정치적 부담을 떨치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자유의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유치경쟁에 나섰던 이천과 청주의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과 증설에 각각 20조원과 35조원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경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적지로 용인 원삼면을 선택한 입장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과 경쟁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면 향후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이익은 용인시가 받지만, 수혜지역은 경기 남동부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 있다.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서둘러 입지 승인을 발표해야 한다. 경기도와 용인시 모두 정부의 최종 확정 발표 전까지 공식적인 환영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정책이 금과옥조인 정부의 입장과 지방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행보다. 당장 유치경쟁을 벌였던 지방 정치권의 반발이 격렬하다. 정부의 확정 발표가 늦어지면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19-02-27 경인일보
2022년 착공…'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축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 문의 쇄도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자 용인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원삼면 일대는 축제 분위기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한 바 있다.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 이르면 내달 심의가 열릴 전망이다.심의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을 비롯한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용인 원삼면 일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벌써 관심이 뜨겁다.특히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을 들었다.또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용인은 인접한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앞으로 총 4개의 제조공장이 조성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용인 원삼면으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첫 사례 소식까지 알려지자 이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 방문도 무서울 정도로 늘고 있다"며 "주변에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사무소도 늘고 있지만, 현재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역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총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선정됐다. 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전경. /경인일보 DB
2019-02-27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