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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캡투자 위축'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집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시 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은 물량 부족 문제 해결 등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 보다는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및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및 중저가 주택에 관심이 많아져 시장에 알뜰 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둔화에 따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다주택자 추가 투기 막는 효과 기대'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예정이라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주택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해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그는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p씩 인상하면 전국 호재 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부터 보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 데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라고도 했다.그는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문제 유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사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물량 부족 문제로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세금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수요초과 국면으로 매도물량이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량을 유입되는 수요층이 모두 소화한 뒤에도 매도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