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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부담금 내역 고지미비법원 결정에 조합원 재분양 진행임시총회 과반 미달 무효 가능성조합 "서류 표기오류… 문제없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월 진행한 조합원 재분양이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 분양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8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1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조합은 총 조합원을 1천49명으로 보고, 이날 조합원 957명 중 525명, 토지 등 소유자 92명 중 4명 등 반수가 넘는 529명이 참석했다고 성원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 3개 안건에 대해 총회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안양지원은 "조합원 총수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포함해 1천53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참여할 경우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하나 당일 도착해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회 의사정족수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이날 함께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으니 분양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의 엉성한 일 처리 때문에 조합원 분양만 3번 하게 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은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 당시 추정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양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조합은 92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재분양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총회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합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날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조합, 총회차 여성회관 대관 신청도시公 "찬반 충돌 가능성" 취소28건 지적사항 우선 시정 권고도의왕시가 부곡 가 구역 재개발 사업(10월 22일자 11면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의왕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중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26일 시와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정기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지난 15일 여성회관 대관을 신청하고 16일 소집 공고 및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그러나 여성회관 관리를 맡은 의왕도시공사는 22일 조합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용 목적이 여성회관의 성격과 맞지 않고, 조합과 재개발 반대 모임 양쪽이 모두 이날 같은 여성회관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있어 대관 조례에 따라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달 점검반 조사 결과 드러난 조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점검반이 지적한 28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합에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돈 시장은 "조합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부곡 가 구역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점검반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것"이라며 "다른 장소를 섭외해 정한 날짜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