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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 조성 방침 '강력대응' 예고 독자추진 절차상 문제 '월권' 주장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먼저 다뤄야기존 판 깨고 '새로운 합의' 노려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추가 매립장 조성 방침(4월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인천시는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검토하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따른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매립장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이 2025년 포화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장 선정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도 미리 밟자는 입장이다. 추가 매립장 조성 기간은 최소 7년이다.인천시는 매립지공사가 사실상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매립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리 기준,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일 뿐, 차기 매립지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직매립 폐기물 감축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부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매립 중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엄연히 4자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다. '4자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짜인 판을 깨고, 새로운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물론 인천시도 폐기물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매립지공사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매립장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추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경인일보 DB
매립 끝나면 부지 소유권 넘겨받아절차 통해 '공유수면 → 토지' 전환북부발전계획 포함 활용방안 모색기존 폐기물 시설 이전·폐쇄 '숙제'인천시가 2025년 조기 종료를 선언한 수도권매립지(12월 4일자 1·3면 보도) 상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폐기물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부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는 만큼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1천685만㎡ 부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갯벌이나 백사장과 같은 '공유수면'이다.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때문에 '인천 서구 백석동 58'이라는 임시 주소를 갖고 있을 뿐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8년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서울시·환경부가 523억 원에 매입해 조성한 땅이다. 매립 면허권은 서울시·환경부가 각각 71.3%, 28.7%씩 나눠 갖고 있었는데 2015년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모두 인천시로 넘어온다. 지금은 인천시가 41%만 1차로 이관받았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등기 절차를 밟아 공유수면에서 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지의 자산가치는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현재 골프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매립장(408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착수하는 인천 북부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 연구를 포함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폐기물 매립이 끝난 곳은 20~30년 동안 지반 침하 방지와 침출수 처리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해 높은 건물이나 시설은 짓지 못하지만 공원과 체육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인천시는 유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내 안암호, 유휴 부지에 조성된 국화 꽃 축제장과 연계한 생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과 연계한 체육공원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폐기물 매립장 외에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등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가득차 있다. 매립 종료는 수도권매립지가 더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함께 이전·폐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또 김포시 경계에 걸쳐 있는 안암호 북측 부지 활용의 경우 경기도와 합의가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애물단지였던 수도권매립지를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왔던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서울시 활용부지 없어 제외 '뒷짐'인천·경기 3곳중 선정 가능성 높아시간끌기 우려속 내년 3월 결과 발표 市, 별도공모·파격보상 대책 세워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했다.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에 착수했고, 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된다.서울은 대체 매립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인천·경기 외곽 지역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앞세우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볼 태세다. 기존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확보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기존 4자 합의를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2025년 대체 매립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협력강화를 위한 3개 시·도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최근 서구 환경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인천시는 서울·경기가 이런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민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는 용역을 통한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과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경기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에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히려 자발적인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자는 얘기다. 이 경우 관련법이 보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인천시는 또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신규 매립지에는 소각 잔재물이나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묻는 '직매립 금지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악취 없는 매립지를 만들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6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땅을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 매립지 조성도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