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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혼선… '생활형 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시에 따르면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부과 시점까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5월 이전에 분양을 받거나 입주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토부는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14일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재차 요청한 후에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재량을 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내달부터 주거용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 의무 등록 혹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9-07 한달수

'인스파이어 리조트' 중구민 우선고용 힘 모은다

중구는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와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달 개장…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21일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력 채용 시 중구 구민 우선 채용에 노력하기로 하고, 중구는 채용박람회나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인스파이어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시청 중앙홀에서 중구, 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총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행기관(032-225-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biz-m.kr 중구가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와 지난 5일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2023.9.6 /중구 제공

2023-09-07 변민철

주택 인허가 만 반등… 공급 이어질까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지역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지역 주택은 1만44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천18가구)와 비교해 4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29.8%)과 경기(-30.9%)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반면 만 반등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은 7월 86.6에서 이달 108.3으로 21.7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48.8% 늘어시장 활기 기대감 우선반영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 주택 인허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은 공급 과잉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냉각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조정된 상태"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를 비롯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기대가 우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市 경기전망지수도 21.7p 상승폭같은기간 착공 73.9%·분양 54%↓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건수는 3천936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천78건)보다 73.9% 감소했고, 분양도 같은 기간 9천849건에서 4천512건으로 54%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데,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도 주택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시공기간과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

2023-08-17 한달수

항 중고차 수출 78% '컨테이너 선박'… 차량 넣고 고정할 작업장 공간 부족

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 23만4천614대 중 78%인 18만3천773대가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 수출됐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한 데다, 컨테이너 선박 운임이 낮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해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고 이를 고정하는 적입 작업을 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에 차량이 4~6대가 들어간다. 항을 통해 수출되는 차량의 적입 작업은 주로 항 내항이나 중고차 수출업체가 모여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이뤄진다. 이들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상당수 업체가 늘어나는 수출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물류 창고를 물색하는 등 일일이 작업 공간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으로 적입 작업을 할 공간이 조성되지 않으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업 공간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공사가 중고차 컨테이너 적입 작업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등에서도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국 대비 76%에 불과했다. 2019년 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3%p 낮아졌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적입 작업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물류 기업과 소통하면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중고차 야적장에서도 용접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적입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 내항에 들어찬 수출용 중고차. /비즈엠DB

2023-08-02 정운

~제주 카페리, 이달 중 화물운항 재시동

잇따른 고장으로 지난 4월부터 배를 못 띄우는 ~제주 카페리가 8월 중 화물 운항부터 재개될 전망이다.31일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제주 카페리 비욘드트러스트호의 8월 초순 화물 운항을 위해 해수청과 선사가 협의 중이다. 해수청은 비욘드트러스트호가 8월 운항을 재개할 때 여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운항 중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화물 운항 기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면서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추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항 재개 후 1달 동안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객 운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비욘드트러스트호' 선사 협의중한달간 문제 없을땐 여객도 재개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지난 4월 엔진 부품 결함이 발견된 후 선박 점검 등으로 3개월 간 운항을 못하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 2021년 12월 취항 이후 16개월 동안 여섯 차례 고장 등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수청은 고장이 반복되자 지난 4월 선사에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 선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부품 관리 강화,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상황 보고·공유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고, 해양수산부 등이 이를 승인하면서 운송 재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비욘드트러스트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제주 뱃길을 7년여 만에 잇는 카페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만7천t급 선박으로 길이 170m, 폭 26m다. 여객 정원은 854명이며 승용차 487대와 컨테이너 65개를 실을 수 있다.해수청 관계자는 "8월 중에 운항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 운항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비욘드 트러스트호 /비즈엠DB

2023-08-02 정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줄여 사업성 높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경제성 부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짧아질 전망이다.1일 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방면 기점을 서IC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로 변경하고 이곳부터 신월IC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2조800억원을 들여 남청라IC~신월IC 19.3㎞ 구간에 4~6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경인고속도로·청라진입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서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3분으로 약 17분 단축된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타과정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했다. 통행량 등이 애초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2조800억 투입… 예타 통과 불투명서IC~신월IC 구간 등 검토중 국토부는 지하화 사업 구간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IC~신월IC 약 14㎞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청라국제도시부터 신월IC까지 약 17㎞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국토부는 시, 경기도와 협의해 예타 통과 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시·경기도는 경인고속도로 연장·지하화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열릴 협의체 회의에서 예타 통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회의에서 지하화 구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08-02 이현준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시청 전경. /비즈엠DB

2023-08-02 유진주

"송도8공구, 케이팝 공연장·주거용 오피스텔 NO"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의 R2 블록의 '케이팝 시티'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주자연합회)는 1일 오전 경제청사가 있는 G타워 앞에서 '주민 합의 없는 8공구 R2, B1, B2 블록 개발계획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5일 김진용 경제청장이 기자회견에서 R2블록(15만8천㎡)과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21만㎡ 면적의 부지를 제안 공모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입주자연합회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천784가구), 송도 SK뷰(2천100가구), e편한세상 송도(2천708가구), 송도 오션파크베르디움(1천530가구), 더샵 송도마리나베이(3천100가구) 등 R2블록 주변 5개 단지(총 1만2천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제청 계획대로 케이팝 시티 제안 공모가 이뤄지면 단지 주변 오피스텔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연합회는 8공구에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 이 일대가 혼잡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 반대성명혼잡 우려… 2021년 5천가구 저지"공모일정 촉박, 특정社 유리" 지적 경제청은 지난 2월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학원과 병원, 극장, 사무공간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엄준현 연합회장은 "2021년 도시공사가 R2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며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입주자연합회는 경제청이 R2 블록 내에 조성하려 했던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공연장 건립 계획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장 대신 대형복합쇼핑몰 등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입주자연합회는 제안 공모 일정이 촉박해 R2블록 개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안 공모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해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경제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R2·B1·B2 블록의 제안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6공구 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1일 오전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정문에서 송도5동주민대표 연합회 회원들이 송도 8공구 R2 부지의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한달수

굴포천역 남측 '구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남측 도심에 2천53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한다.도시공사(iH)는 굴포천역 남측 일대 8만6천133㎡를 최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굴포천역 남측 일원은 역세권이지만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이곳을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주거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현재 iH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H는 도시규제 완화와 고밀도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2천530가구의 주택과 상업·문화 등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부평구청과 대형마트, 신트리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어 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iH는 기대하고 있다. iH, 지구 지정 고시… 2031년 완공동일 방식 '제물포역 북측'도 속도 iH는 사업 대상지 일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최근 고시 절차가 마무리 됐다. iH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보상·이주, 철거 등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iH는 굴포천역 남측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만9천261㎡ 부지에 주택과 상업 공간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 부지 인근에는 국철 1호선 제물포·도화역과 인접해 있으며 창업 지원 시설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굴포천역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리츠를 설립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기업인 iH는 재정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경제성이 없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참여를 꺼리는 민간사업자는 공기업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iH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도심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28 김명호

다음 도시재생 어디 될까… 추가 후보지 찾는

시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가 선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정부 기조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후보지 60곳을 발굴했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 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복합 기능이 집적된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경제 재생' 분야와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재생' 분야로 나뉜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해 구도심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60곳 현장실사·내년 6월 선정정부 '축소'… 국비 지원 과제市, 부처·지자체 연계 활성화현재 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44곳으로, 이 중 27곳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돼왔다. 나머지 17곳 중 2곳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15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활성화 지역에서 삭제하는 등 조율하기로 했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됐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서는 매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5곳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으며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외에도 해당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28 유진주

민자 '중봉터널' 탄력…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난항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지역을 연결하는 민자터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 새로운 동서축으로 계획한 제4경인고속화도로(항~오류IC)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봉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민간사업자가 시에 제안한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왕길동 검단2교차로 4.567㎞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경인아라뱃길 밑을 통과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3천550억원, 공사 기간은 5년,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40년(BTO)이다.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 성격이 짙다.중봉터널이 개통하면 청라와 검단이 직접 연결돼 두 지역 간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검단 간 접근성 개선, 봉수대로·서곶로 등 남북축 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과 정책성(AHP) 등을 분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따진다. BC값이 1.0 이상이거나 AHP값이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봉터널 건설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중봉터널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제안 공고, 실시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반면 시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도로는 애초 가좌IC와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IC를 잇는 민자 지하도로로 계획됐는데, BC값이 0.94로 나와 무산됐다. 이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노선을 항~오류IC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중봉터널의 경우 북부권역 발전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남북축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사업성 문제로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23-07-19 이현준

'7호선 청라 연장' 개통시점 원위치 고심

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을 애초 목표대로 2027년 10월 개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 건립 방식과 관련해 시는 전체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건설 비용을 아끼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다.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자유구역청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은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점과 관련해 회의를 가졌다.시는 스타필드 청라(신세계),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인근에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 역사 건립 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었다. 애초 개통 시점(2027년 10월)을 맞추려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개통을 14개월 정도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시 건설비용 절감 '우선순위'온라인게시판에 주민 반발 빗발 시는 지난달 고심 끝에 사업비 절감 방안을 선택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를 본선에 짓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엔 '7호선 연장선 정상 개통'을 요구하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서울 7호선 개통 지연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 해명을 요구하며, 정상 개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이날 현재 2천37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시와 관계 기관들은 7호선 청라 연장선을 1단계(석남역~추가 역사 직전 역, 2027년 10월 개통)와 2단계(추가 역사~청라국제도시역)로 나눠 개통하는 방안 등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애초 목표 개통'과 '사업비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서울 도시철도 7호선 운행모습. /연합뉴스DB

2023-07-19 이현준

'대로 일반화' 주변 난개발 차단에 '디테일'

시가 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춰 주변 구도심 지역의 세부적 개발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구성한 '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대로 주변 지역의 세부 개발 기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TF는 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주변 구도심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상림 시 총괄건축가가 TF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와 연구원 연구진, 민간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市, TF 첫회의 민간건축가 등 참여구도심 활성화 세부기준 마련 나서계획 보완·도시경관 방향 설정 검토시는 지난 5월부터 대로 기점~서IC 구간 10.45㎞에 걸친 방음벽과 옹벽 등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대로 일반화 총사업비는 8천560억원이다. 시는 구도심을 남북으로 끊어놓은 대로 방음벽·옹벽 등을 없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면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시 판단이다.시는 대로 관련 '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 '대로 주변 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는 TF를 통해 이들 계획을 보완·수정하면서 도시 경관과 가로망 계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표와 방향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TF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개발 방향을 정하면, 각 사업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는 2차 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가령 대로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다른 의미의 방음벽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TF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무원 시각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민간 건축가(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14 유진주

", 도로·철도 대중교통에 재정 투입 늘려야"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열차를 증편할 것"이라며 " 중심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교통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유정복 시장이 10일 교통공사에서 열린 '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 /시 제공

2023-07-11 유진주

[뉴스분석]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속 과제는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은 송도~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공항~경제자유구역~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굴포천역 남측에 2500여가구 공공주택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시는 5일 '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2025년 5월로 늦춘다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애초 계획보다 5개월 늦춰진 2025년 5월 개통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개통 시점을 2025년 5월로 늦추기 위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늦어도 내년말 완공 목표 세웠지만중처법 시행으로 공기 단축 어려워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 6.825㎞를 연결하는 것이다. 3개 정거장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7천277억원이다.도시철도 기본계획상 1호선 검단 연장선 완공 시점은 2024년이다. 늦어도 2024년 12월까진 공사를 완료해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진행된 1호선 검단 연장선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선 2025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됐다. 기본계획상 완공 시점과 기본·실시설계의 공사 기간을 비교하면, 최소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2024년 조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市, 대광위 협의후 기본계획 변경I-MOD 확대 등 교통대책 마련도 올 7월1일 기준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정률은 73%. 시가 남은 공사 과정과 기간을 추산해 보니 2024년 개통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 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기 개통은 불가능하다. 산업안전기본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나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단 연장선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시는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통 전까지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버스인 I-MOD와 MODU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다른 관계자는 "개통 시점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라며 "주민들이 검단 연장선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23-07-07 이현준

용유·무의 개발사업, 2025년 일제히 착공

환경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됐던 영종국제도시 용유·무의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용유 오션뷰' '무의 LK'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 산업부 승인에 따라 이들 사업은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일제히 착공할 수 있게 됐다.2014년 시작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 12만4천530㎡에 2천648억원을 투입해 펜션과 콘도 등 '프라이빗 힐링리조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개발 예정지의 법정보호수종(곰솔·소사나무군락지)을 비롯한 산림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산업부, 계획변경안 각각 승인영종도 일대 관광산업에 '호재' 사업 시행자인 (주)오션뷰는 애초 20층 이상 고층 건물로 계획했던 콘도 등 숙박시설을 3층 이하 33개동으로 바꾸고, 관광위락용지 축소 등 개발계획을 변경해 산업부 승인을 받았다. 오션뷰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무의 LK 개발사업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무의 LK 개발사업은 중구 무의동 일원 124만6천106㎡에 1천900억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과 상업·관광위락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무의 LK 사업 또한 소사나무군락지 훼손과 생태 축 단절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졌다.인구 수용계획은 애초 685가구에서 293가구로 대폭 축소됐으며,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 등도 줄었다. 무의 LK 사업 시행자인 그랜드개발(주)는 2027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용유·무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영종도 일대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개장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카지노 리조트와 함께 용유·무의 지역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영종국제도시 일대가 수도권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용유 오션뷰 조감도. /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3-07-07 김명호

역사증축 이달 발주… 발 KTX, 2025년 개통 가속도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KTX를 이용해 부산이나 목포 등을 갈 수 있는 '발 KTX' 역사 증축공사가 이르면 이달 중 발주될 전망이다. 2025년 개통을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6일 국가철도공단과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발 KTX의 출발점이 되는 수인분당선 송도역 증축 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송도역의 건축면적을 1천930여㎡에서 4천250여㎡로, 연면적은 2천800여㎡에서 6천420여㎡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시설과 역무시설 등을 그만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비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국가철도공단은 송도역 인근에 간이 정비소를 비롯해,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 등 발 KTX가 정차하게 될 역사의 증축 공사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들 역사도 현재 공사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역 증축을 위한 (인허가)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엔 최종 결과를 철도공단 쪽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발 KTX는 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고속철도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약 4천200억원을 투입해 분당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역,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까지 3.19㎞를 연결하게 된다. 발 KTX가 개통되면 에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지 않고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30분, 목포까지 2시간10분 정도면 갈 수 있어 기존 서울역이나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것보다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노선 연결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발 KTX 증축을 위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2025년 개통이 목표인 만큼,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23-07-07 이현준

'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GS건설 주가 급락… '먹구름 전망'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의 주가가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의 올해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전망도 나왔다. 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따르면 GS건설은 1만4천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1만8천30원)보다 19.47% 급락해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은 주가(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날 장 출발과 동시에 14%가 하락한 GS건설 주가는 장 중 한때 1만4천44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주가가 급락한 것은 GS건설이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손실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하 1층과 2층 등 1천289㎡ 면적의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GS건설이 시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 등 공사 전 과정이 미흡해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증권사들은 GS건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내려 잡았다. 삼성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GS건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39% 하향한 401억원으로 예상했다. 목표주가도 27% 내린 2만2천원을 제시했다. '코스피' 19.47% 떨어진 1만4520원… 대규모 손실금액 발생 우려인듯증권사들,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처분 결과 발표까지 '불확실'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기인식된 매출에 대한 회계 손실 처리, 철거 비용, 지체보상금, 입주민 보상금 등을 포괄해 충당금을 대규모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철거비용과 보상금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충당금 규모를 특정하긴 어려우나, 그 일부나 전부가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대상으로 사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GS건설의 전면 재시공에 드는 충당금 규모는 1천500억원 안팎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예상이다. 삼성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3천7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사례 등을 고려해 GS건설의 충당금을 1천500억원으로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은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대 손실금액을 3천403억원으로 추정했는데, GS건설을 포함한 3개 건설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공동 수주한 만큼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1천361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철거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지체 보상금 추가, 사업비 조달을 맡은 LH에 이자 비용 등의 보상금 지급 등 유무형의 손실이 더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6일 오후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한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