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의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공실률 역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의 늪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28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다. 오피스가 -0.19%를 기록한 것을 비롯, 중대형 상가는 -0.41%, 소규모 상가 역시 -0.41%, 집합상가는 -0.27% 등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천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천700원/㎡, 중대형 2만6천500원/㎡, 소규모 1만9천800원/㎡를 기록했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32%, 중대형 상가는 1.14%, 소규모 상가는 1.08%, 집합 상가는 1.15%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82%, 중대형 상가 0.72%, 소규모 상가 0.68%, 집합 상가 0.95%였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0%, 중대형 상가 0.41%, 소규모 상가 0.40%, 집합 상가 0.19%로 조사됐다.지역별로 서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매출부진과 공실증가 지속 현상에 임대료가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휴업·공실이 증가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하면서 전 분기 대비 임대료가 떨어졌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2%, 중대형 상가 12.4%, 소규모 상가 6.5%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경우 충북, 전남, 경북 등이 전국 평균(11.2%) 공실률 보다 높았다. 경기, 제주, 서울의 공실률은 10%를 넘지 않았다. 중대형 상가는 경북, 세종, 충북 등이 전국 평균(12.4%) 대비 공실률이 높았으며, 소규모 상가 시장에서는 전북, 세종, 경남 등이 전국 평균(6.5%) 대비 공실률 수준이 높게 조사됐다.임대료 및 임대가격지수를 유형별·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의 경우 임대료 수준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높았지만, 임대가격지수는 대구를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했다. 특히 광주, 전남, 인천 등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은 오피스 시장이 상가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공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분기 대비 0.06% 하락을 면치 못했다.인천은 주안, 구월간석 상권에서 노후 오피스의 공실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임차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 분기 대비 0.82%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가격지수는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세종, 광주, 전북 등의 순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높았으며, 임대가격지수 역시 전체 시도가 하락했고 세종, 인천, 울산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종로, 명동 상권에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과 상권침체로 공실과 임대매물이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0.57% 하락했다. 세종은 조치원 상권에서 인근 대학교의 비대면 강의로 인한 대학생 정주 인구와 유동인구 감소로 전 분기 대비 1.40% 떨어졌다. 집합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 경기, 부산 등이 높은 편이었다. 임대가격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울산, 대전, 광주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시행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동향./한국감정원 제공
2020-10-28 이상훈
동탄 상가 공실률 생활인프라 악영향입지 좋은 상가도 비싼 임대료에 공실 동탄2신도시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동탄역 일대의 상업시설들이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다양한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로 인해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상가 분양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높은 임대료가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는 향후 동탄2신도시 생활 인프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4일 동탄2신도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탄역 일대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상업시설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에서 만난 상가 전문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도로변 상가 등 자리가 좋은 곳이라도 빈 점포가 많다"며 고 입을 모았다.인근 주민들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상가 공실이 수두룩하다"며 "배후수요와 역세권 입지에도 빈 점포가 많은데 계속해서 상가를 짓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탄 최고 상권 평가에도 텅빈 상가대규모 쇼핑몰도 공실률 고공행진 실제로 이날 동탄역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입지가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업시설을 찾아가 보니, 점심시간인데도 오가는 사람이 드물어 한적한 모습이었다. 그나마 바깥쪽 도로변에는 프랜차이즈 유통점과 커피숍이 들어서 있었지만, 안쪽으로 들어서자 '임대문의'를 써 붙인 빈 점포만 50여 개나 될 정도로 공실 문제가 심각했다. 심지어 빈 점포 5~6개가 나란히 비어있는 곳도 있어 '동탄2신도시 최고의 상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870여 세대의 고정수요를 확보한 이 상업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2만 9천152㎡ 규모의 대규모 스트리트형 쇼핑몰 형태로 지어져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층은 100% 대면형 상가로 구성했으며, 2층 일부 상가를 전면 테라스형 복도로 설계해 직관적인 동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3층은 병원, 학원, 요가 등 전문 업종이 유리하도록 설계해 모든 상가를 빠르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015년 분양 당시 동탄역(KTX, GTX) 역세권에 영국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설계돼 지역 명소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입주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사용 중인 3층 점포를 제외한 1·2층 184개 중 60여개 점포가 주인을 찾지 못해 공실률만 35%에 달한다.부동산 불경기에 대출규제까지 겹쳐상가 불황에도 인근 아파트는 신고가현장에서 만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탄역 주변 상가 중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빈 점포가 좀 있다"면서 "경부선 지하화 공사가 마무리 돼야 동탄1신도시 수요까지 포함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점포 위치에 따라 최소 2억원부터 최고 16억원대에 분양한 해당 상업시설의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3.3㎡당 12만원 정도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인근에 지상 2층~ 지상 8층 규모인 A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38)씨는 "동탄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과 시범단지를 끼고 있는 동탄 최고의 상권이어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해 가게 문을 열었는데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며 "비싼 임대료 탓에 이 건물에도 빈 점포가 넘쳐난다. 계속 버틸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이 상업시설과 동탄대로를 사이에 두고 3.3㎡당 1천100만원대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은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해 대조적인 모습이다.지난 2015년 입주한 동탄우남퍼스트빌(1천442세대) 아파트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874세대) 아파트, 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1천817세대) 아파트(전용면적 84~101㎡)의 경우 각각 8억2천만원, 9억5천만원, 7억9천만원 등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시세를 이끌고 있다.이런 분위기는 동탄2신도시에서 전반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동탄역과 동탄테크노밸리,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에 지어진 상업시설을 확인한 결과 상가의 얼굴격인 1층 점포 입구는 물론 층마다 유리창에는 어김없이 '임대' 현수막과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자영업 침체로 상가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2분기 전국 상가 평균 공실률도 11.5%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가 매매 시장의 대출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2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동탄역 인근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상업시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료가 터무니 없이 상승해 상가 공실 문제는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동탄2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동탄역 인근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상업시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료가 터무니 없이 상승해 상가 공실 문제는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동탄2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동탄역 인근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상업시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료가 터무니 없이 상승해 상가 공실 문제는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동탄2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동탄역 인근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상업시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료가 터무니 없이 상승해 상가 공실 문제는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19-09-2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