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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각종 규제로 분양·입주권 매도 및 매수가 제한되면서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5만465건으로 작년(10만3천153건) 대비 51.1% 줄었다. 거래 총액도 작년 43조5천억원에서 올해 20조8천억원으로 52.2% 감소했다.특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각각 6천473건, 3조8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2만3천558건·10조2천144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만3천398건 △2018년 4만2천994건 △2019년 3만318건 △2020년 2만3천558건 △2021년 6천473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 87.9% 감소했고, 작년보다는 72.5% 줄었다.거래총액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2017년 20조5천896억원 △2018년 16조4천711억원 △2019년 12조6천295억원 △2020년 10조2천144억원 △2021년 3조81억원 등이다. 2017년, 2020년에 비해서는 각각 70.6%, 85.4% 위축됐다. 아직 올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거래량과 거래총액에는 한참 못 미칠것으로 전망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시 권리가 주어진다. 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로 조합원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직방 측은 정부의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사실상 분양권 매매 금지 조치인 셈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신규 청약시장으로 수요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신규아파트 시장 잠재수요는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수원시 내 한 부동산 모습. /비즈엠DB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미뤘던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입주권 등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파악하기 힘들어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하면서 체납자들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천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0억의 100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570건을 압류했다.체납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개인 여건상 이행강제금 2억원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3채는 약 23억원으로, 이행강제금의 10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A씨의 분양권을 압류했다.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인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경기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제공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데 규제 전에 거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지난 6월 분양권 거래량은 전날까지 7천661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최다치를 기록했다.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지역별 거래량은 인천(1천14건)이 지난 5월 거래량(547건) 대비 85.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3천175건)와 대구(1천194건)의 증가 폭도 각각 51.1%, 51.7%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1월과 2월에 각각 5천134건, 6천2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코로나19 여파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3월 4천262건, 4월 4천56건으로 급감했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5월 11일 비규제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올해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월 분양권 거래량은 5천876건으로 반등했다. 이처럼 거래가 늘면서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도 상승했다.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105.99㎡ 분양권은 지난 5월 11일 4억3천250만원(3층)에서 지난달 16일 6억4천500만원(4층)으로 2억1천250만원 올랐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 전용 84.52㎡ 분양권은 지난 5월 7일 4억40만원(2층)에서 지난달 8일 5억5천240만원(9층)으로 가격이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며 "8월 이후에는 전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주차장에서 팜플렛을 든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