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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영종 공공택지 '벌떼 수법' 의심 정황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벌떼 ' 수법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6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우미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이달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곳을 기준으로 반경 1㎞ 이내에 우미건설 아파트 단지가 3곳이 더 있었다. 이 일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인데, 이 가운데 우미·호반·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가 1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국토교통부 '벌떼 ' 점검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된 업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추첨 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 내역'을 보면, 2018~2022년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서구 가정2지구 등 인천 공공택지에서 7개 건설사(우미건설·호반건설·제일건설·대방건설·라인건설·중흥건설·금성백조)가 총 19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지역에 공급한 공공택지 63개 필지의 30%에 이른다.7개 건설사 전체 물량의 30% 낙찰허종식 의원 "국토부 근절 나서야" 공공택지는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추첨을 통해 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쟁과 차이가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추첨으로 이뤄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벌떼 의심 건설사 가운데 호반건설이 티에스건설과 티에스리빙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검단과 영종에서 4개 필지 16만6천883㎡에 달하는 택지를 확보했다. 우미건설은 4개 계열사(심우건설·우미산업개발·전승건설·명일건설)를 동원해 5개 필지 10만8천525㎡를 차지했다. 이들 건설사는 인천과 경기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군산 등 전국 곳곳의 공공택지를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이 가운데 호반건설은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2015년에 진행된 공공택지 벌떼 과 부당내부거래 등의 이유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벌떼 행위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부당 거래 혐의까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방·우미·제일 등 벌떼 규모가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토부는 2018~2022년 벌떼 의심 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2013~2017년 사이 공공택지에 당첨된 건설사들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벌떼 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1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로 제한한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허종식 의원은 "벌떼 은 계열사 설립과 유지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건설사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 중 하나"라며 "시장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우미·호반·대방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택지에 들어선 우미·호반건설 아파트 단지 모습. 2023.7.26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28 한달수

금호건설, 인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수주

금호건설이 인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항만 사업에 진출, 첫 수주를 달성한 것이다.2일 금호건설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국내에서 발주된 항만 시설 중 최초로 기술형 로 실시됐다. 기술형 은 설계부터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는 방식이다.소래포구항 건설공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 위치한 '소래포구'와 시흥시 월곶동 일원 '월곶포구'를 개발하는 공사다. 사업비는 637억원 규모이며, 대표 주관사는 금호건설이다. 영진종합건설과 경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룬다.소래포구와 월곶포구는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금호건설이 시공할 공사는 접안시설 734m, 외곽시설 334m, 어선수리장 20m 등 노후화된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다.금호건설은 공사 진행 시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해 내진 및 내구성을 1등급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소래포구에는 소래철교 워터스크린, 수변산책로를, 월곶포구에는 원형 발광 다이오드(LED) 스크린을 설치, 달빛공원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고, 2022년 초 착공이 목표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소래포구와 월곶포구의 기능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항만 사업 첫 시도가 수주로 연결된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월곶포구 경관시설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11-02 윤혜경

시흥은계지구 근생용지 4필지 공급…3.3㎡당 최고 942만원

1단계 준공을 마친 시흥은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3천885㎡)가 경쟁 방식으로 공급된다.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근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789~1천215㎡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66~942만원 수준이다.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 300%로 최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시흥은계지구는 면적 200만㎡, 수용인구 3만3천명 규모로 지난해 3월 1단계 준공을 마쳤다.우수한 광역교통망도 갖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소사~원시 복선전철인 대야역이 가까워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심 접근성이 탁월하다.신청 및 개찰은 오는 18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계약 체결은 같은달 25~2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대금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분납할 수 있다.LH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근생17BL 인근에는 시흥은계지구 내·외부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상권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시흥은계지구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토지이용계획도 및 공급토지 상세위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020-05-08 윤혜경

인천 루원시티·가정지구 업무·상업용지 경쟁

인천 루원시티, 근생시설등 가능… 14개 필지 3.3㎡당 평균 1043만원가정, 2필지 공공복합과 연접 '수요 흡수' 장점… 예정가격 55억·62억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지구) 상업업무용지 1개와 준주거용지 14개, 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를 경쟁 방식으로 공급한다. → 위치도 참조루원시티 상업업무용지(상업3블록)는 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으며, 4천328가구에 달하는 주상복합용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656억원(3.3㎡당 855만원 수준)이고, 면적은 2만5천336㎡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다.준주거용지는 총 14개 필지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루원시티 중심부를 지나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로 이어지는 봉오대로 등 도로변에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25억~48억원(3.3㎡당 평균 1천43만원 수준)이며, 면적은 745~1천535㎡다. 용적률은 300~350%, 최고 층수는 5~7층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건립할 수 있다.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 필지(C8블록, C11-1블록)는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와 연접해 있어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지별 공급 예정가는 ▲C8=약 62억원(3.3㎡당 1천177만원) ▲C11-1=약 55억원(3.3㎡당 1천58만원)이다. 용적률은 700%, 최고 층수는 10층이다.LH 관계자는 "가정지구는 올해 9월 준공으로 입주가 대부분 완료됐다"며 "루원시티는 주상복합용지가 모두 매각되는 등 정주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급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 또는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23 목동훈

'노선제' 이재명표 버스 준공영제 시동

운영권 회수 가능 공공성 확보 방식道, 노선 20개 선정 하반기 시범운행신탄리~도봉산역·동탄2~잠실역등소외지역·신도시 신설 교통 '강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노선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도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폐선된 노선, 신도시의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 20개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선 제는 앞서 민선 6기에 시행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다.'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은 회사의 손해를 공공 재원으로 보전하지만, 노선 변경 등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을 통해 버스업체가 노선 운영권을 가지는 '노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선제 방식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버스 노선 운영권 회수가 가능해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도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 노선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도가 선정한 시범사업 노선은 지난해 11월 폐선된 8808번(송내역~KTX 광명역)을 비롯해 수익이 저조한 8409번(의정부~수원역), 8906번(덕정차고지~범계역), 7007-1번(단국대~여의도), G6001번(고창마을KCC~여의도환승센터) 등이다.안성시(공도터미널~강남역), 이천시(이천역~잠실역), 연천군(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군(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만들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선이 신설된다.이 밖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의 교통도 시범사업을 통해 강화된다. 광주시(광주터미널~삼성역), 구리시(갈매역~강변역), 양주시(덕정역~상봉역), 의정부시(가능차고지~잠실역), 화성시(동탄2~잠실역), 의왕시(성균관대역~강남역), 김포시(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시(능곡차고지~사당역), 파주시(운정~홍대입구역)가 그 대상이다.군포시(송정지구~판교역)도 도내 거점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1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의원은 "버스 교통은 공공성이 큰 분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노선 제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7 김성주·신지영

부천시, 400억대 7호선(지하철 온수~상동 연장공사) 담합소송 '사실상 勝'

대림산업등 3개 건설사 상대 손배소대법원, 패소한 2심 판결 파기 환송관련 3건 승소 650억 세수확보 효과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원고 측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했다.대법원은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했다"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3 장철순

건설 하도급 '핵심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시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을 막기 위해 하도급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9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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