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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데 규제 전에 거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지난 6월 분양권 거래량은 전날까지 7천661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최다치를 기록했다.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지역별 거래량은 인천(1천14건)이 지난 5월 거래량(547건) 대비 85.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3천175건)와 대구(1천194건)의 증가 폭도 각각 51.1%, 51.7%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1월과 2월에 각각 5천134건, 6천2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코로나19 여파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3월 4천262건, 4월 4천56건으로 급감했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5월 11일 비규제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올해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월 분양권 거래량은 5천876건으로 반등했다. 이처럼 거래가 늘면서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도 상승했다.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105.99㎡ 분양권은 지난 5월 11일 4억3천250만원(3층)에서 지난달 16일 6억4천500만원(4층)으로 2억1천250만원 올랐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 전용 84.52㎡ 분양권은 지난 5월 7일 4억40만원(2층)에서 지난달 8일 5억5천240만원(9층)으로 가격이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며 "8월 이후에는 전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주차장에서 팜플렛을 든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