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사례1 하남시 선동에 있는 '미사강변 센트리버'의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8월 3억6천만원(13층)에 전세 거래됐으나, 올해 8월에는 1억원 이상 오른 6억6천500만원(18층)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1년간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사례2 같은 동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전용 101㎡도 작년 8월에 3억4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5억5천만원(6층)에 거래됐다. 1년 만에 2억1천만원이나 올랐다.전국에서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지난달 8일 개통하면서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치솟는 분위기다.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3.3㎡당 하남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1천126만원에서 올해 8월 1천474만원으로 1년간 30.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세종(28.4%), 수원 영통구(19.1%), 용인 기흥구(18.8%), 화성시(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천126만원으로 서울 외곽인 노원구(1천264만원), 도봉구(1천174만원), 강북구(1천272만원), 중랑구(1천272만원), 은평구(1천325만원), 금천구(1천182만원)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달 하남시의 3.3㎡당 전셋값은 1천474만원으로 이들 지역을 제쳤다. 하남시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은평구(1천440만원)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에 의한 전세매물 잠김과 교통 호재 등으로 거세지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대기 수요도 있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국에서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오후 하남시 미사역 승강장으로 시험운행중인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하남시 미사지구 일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09 김명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 아파트 전세 물건이 전달에 비해 50% 가까이 줄었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를 보면 8월 13일 기준 도내에서 아파트 전세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곳은 용인시 수지구로, 전달 1천297건에서 이달 717건으로 44.8% 감소했다.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용인시는 수지구뿐만 아니라 처인구와 기흥구에서도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처인구는 전달 177건에서 105건으로 40.7% 감소했고, 기흥구는 37.4% 줄어들었다.지난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오산시도 전세 매물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325건에서 이번 달 189건으로 41.9% 감소했다. 부천시도 1천400건에서 872건으로 37.8% 줄었다. 이 밖에도 안성시와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화성시, 고양시 일산서구 등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아파트 중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소재한 '위례더힐55'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5년 12월에 준공한 위례더힐55는 21개 동·1천38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달 87건에서 이달 31건으로 전세 매물이 64.4% 감소했다.매물이 줄었기 때문일까. 해당 단지는 최근 전세 거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위례더힐55 전용면적 84㎡ 6층 매물의 경우 올해 1월 보증금 5억4천만원에 전세 거래되다 지난 7월 6억원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시세는 5억3천만~6억원, 호가는 6억5천만원까지 형성돼 있다.전달 대비 매물이 59.5% 감소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도 전세 가격이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해당 단지는 2016년 6월에 준공, 21개 동·1천540가구로 조성됐으며, 전용 84㎡ 기준 전세가는 5개월여 만에 4천만원이 뛰었다. 지난 2월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은 올해 7월 5억9천만원에 계약서를 썼다.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4억8천만원대로, 전세값이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이처럼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뛰는 데는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해석된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 매물이 많아지는 양상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2021년 1월 준공)'는 15일 전보다 월세 매물이 82.3% 늘었고, 시흥시 월곶동 '나보타시티'도 보름 전 대비 50% 증가했다.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평촌어바인퍼스트 전용 59㎡ 매물을 보면 전세는 4억7천만원인 반면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다.가령 현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2.4% 기준)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1년에 648만원, 한 달 54만원이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로 4억7천만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1천800만원, 한 달 90만원을 꼬박 내야 한다. 전세와 비교했을 때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요건 강화로 자신 집에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진 데다, 재계약이 늘어 인기 지역의 전세 유통물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월세전환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현상과 임대2법 시행,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갭투자 규제 등으로 신규 전세매물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당분간 일부는 보증부월세 전환이나 준전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합 랩장은 이어 "월세가 전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월세 이율이 전세자금대출이자보다는 높은 편이라서 빠른 월세화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용인시 전경. /용인시 제공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8-13 윤혜경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도 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품귀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그는 "아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2년 정도 더 살아야 해 알아봤는데, 남양에 전세물건이 딱 2건 있었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위치도 좋지 않은데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화성 동탄신도시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넘게 2억원 중반대로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5천~2억원 올랐다"며 "매매가격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1~2건씩있는데, 전셋값이 비싸도 2~3일 내 거래될 만큼 수요가 많다. 곧 매물이 동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현재 동탄신도시 내 전세물건을 조사한 결과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1건)와 '삼부르네상스'(1건), '금호어울림'(1건)이 있었으며,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동탄솔빛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었다. 또 동탄신도시보다 전셋값이 1억원 정도 비싼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들도 전세 물건은 1~2건에 불과했다.이런 현상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였다.수원 매탄동에 있는 총 3천391가구 규모인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9㎡(4), 72㎡(0), 84㎡(7), 103㎡(2), 128㎡(1) 등 전세 물건이 고작 14건이었다. 광교신도시에 2천231가구 규모로 지어진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역시 전세 물건은 단 4건밖에 없었다.매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나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6·17 대책 영향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로 남을 수 있는 점 또한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부 규제의 방향이 결국 전세 종말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세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경기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5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5월 기준 평균 전셋값은 2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전경./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02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