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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 SOC·사회복지 대폭 증가송도컨벤시아 임대료 지원 큰 수확심의과정 목표보다 3천억이상 추가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8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2조6천754억원보다 4천61억원(8.4%) 늘어난 규모다. → 표 참조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SOC사업은 2천550억원을 확보해 2018년보다 1천127억원 증가했다. 논현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84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예산 10억원, 수소차 구입·충전소 설치 예산 75억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비 70억원을 확보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300억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350억원),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도로개설(68억원) 등 철도·도로분야 예산을 925억원 지원받는다.기초 연금과 아동수당, 의료·생계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2조3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2018년보다 3천468억원 증가했다.이번 국비 확보에서 가장 큰 수확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임대료)의 40%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올해 개관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돼 인천시가 20년 동안 매년 123억원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총 1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지원받게 됐다.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3천336억원을 확보했다. 검단경찰서 신설을 비롯한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인프라 구축 예산이 216억원 편성됐고,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134억원), 무의도 자연휴양림(35억원), 인천~안산고속도로 타당성조사(10억원) 등이 확정됐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7천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경기도가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3천억원 가량이 늘어나 14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주요 교통 SOC 예산 역시 다수 확보돼 도내 교통문제 개선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도는 지난 8일 국회가 46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후 9일 도 관련 예산 규모와 확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했다. 당초 12조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2조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가운데, 내년 복지예산 증가분이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국비 확보액만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016년 11조625억원, 2017년 11조6천억원, 올해 12조1천억원 등 국비 확보액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고 있다.특히 철도·도로 등 교통 SOC 사업 예산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 건설비 800억원과 각각 지하철 4호선·8호선을 연장하는 진접선·별내선 건설 예산 920억원, 4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7호선(도봉~옥정) 연장사업에도 320억원이 배정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도 설계비 명목의 30억원, 3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도로 예산도 상당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로 3천259억원이 편성됐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포천구간에는 1천374억원, 김포~파주구간 건설에는 90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각각 확정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비도 509억원이 확보됐다.한편 국회에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