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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규모와 요건 입장차 속 인천대교측 ICC에 중재 신청정부는 연구용역으로 적극 대응… 전액 부담 市, 내년 결과 관심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주)가 이 다리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손실보전금 규모와 요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ICC 중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ICC 중재에 있어 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 제2연륙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국제중재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10개월간 제3연륙교 개통 전·후를 비교한 인천대교 교통량 분석, 주변 지역 교통여건 변화, 인천대교 통행료 변화 전망, 교통수요 등 기존 분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중구 중산동(영종도)까지 4.66㎞를 잇는 다리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육지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까지 이어지는 3번째 교량이다.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현저한 통행료 감소'를 제3연륙교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해석했지만 인천대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ICC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내년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 ICC 중재 결과에 인천시의 관심이 큰 이유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ICC 중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대립각' 주민단체 靑앞 집회 진행조정관·온라인청원 노력에도 심화행정력 낭비·주민간 마찰까지 키워"공동체의식보다 이기적 관점" 지적인천의 신도시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주민 단체와 인천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 갈등 조정관 파견, 온라인 시민청원 등 갈등 관리를 위한 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연합회는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라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주민 1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증설 계획을 밝힌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의 폐쇄와 이전, 청라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착공, 국제업무단지 내 지시티(G-city) 승인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시와 대립각을 보였다. 기자회견, 대중 집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민청원에서도 제1호 청원을 달성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시가 외면한 청라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날 오후 송도 최대 커뮤니티 올댓송도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이 각종 사업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해 상임위에서 가결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며 "인천시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률을 위반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 시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시민이 갖고 있는 임의권한과 법적권한 행사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을 계획대로 연수구 송도동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의 주민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립지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얼마 전까지 영종 주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는데,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현안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결집력이 더욱 커졌다.신도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인구 수가 많고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전체의 피로감이나 주민 간 갈등을 키우면서 공공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신도시에 민원이 많은 것은 전국적인 특징인데 기대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아직 전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 사항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공갈등이 30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집값이나 나의 이기적 관점으로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제3자 투입으로 공론화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