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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내 정부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찬반여론이 대립했지만 결국 경기도내 60개 정부 공공기관도 전국으로 흩어졌다. 현재 도내에 있던 5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신념에 수도권 국민은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상권의 붕괴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 그리고 이전부지의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부분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경인일보 기획물로 드러난 현실은 참담하다. 이전부지의 공공활용방안은 전무하다. 대신 이전부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민관의 개발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이전부지 소유주인 공공기관들은 이전비용 마련과 기관수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비싼 값에 넘기거나 직접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7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 중인 곳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한 옛 축산시험장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문화재가 쏟아지면서 중단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국토연구원의 안양시 구청사 부지는 민간인 소유주만 3번이나 바뀌는 동안 흉물로 변했다. 수원의 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도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수익형 개발을 반대한다. 수익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챙기고 교통·환경 부담만 남기 때문이다.일이 이렇게 된 데는 경기도의 책임도 커 보인다. 서울시는 2014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 사옥 등으로 개발해 공공이익과 지역경제 진흥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공동화를 우려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책 수립은 없었다.경기도는 이제라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4차산업 생산기지로 개발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진흥에 활용하거나 하다못해 공원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도 적용돼야 할 정책이다. 도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기관 협의 안돼 '개발 장기화'"정부 주도 R&D센터 유치등 필요"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12월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특히 일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허가'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5년 안양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 등 종전 부동산을 총 11번의 유찰 끝에 민간사업자에 710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땅 주인이 바뀌는 등 3년여째 업무, 의료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2014년 하반기 1천억원 규모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소재)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통·환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46만6천576㎡에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이목지구(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실시계획 입안까지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하세월이다.지난 3월 소관부처가 국세청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천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수원의 국립종자원 자리에 추진된 공동주택 2천514세대 건설사업과 공원(2만6천㎡)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2년을 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인가를 받았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환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부지에 정부 주도의 R&D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sh2018@kyeongin.com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옥 등 17개 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건국대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유휴 사옥의 개발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등을 위해 '2018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에선 종전부동산 물건의 지리 정보와 매각가격, 거래 정보 등 최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매각 대상 부동산의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통합 상담관이 운영돼 관심 물건에 대한 일대일 전문 심층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대상은 매입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 중인 5곳과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