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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검색결과   14건)

홍남기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천200호 공급"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천2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총 205만호의 대책과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온 바 있다.2 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했는데, 이중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4천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1천300호), 부산원예시험장(1천100호), 원주권 군부지(6천100호) 등 5곳 1만3천호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수도권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천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일각의 시장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21-08-11 윤혜경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 신청 조건이 바뀐다.종전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은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수원시에서 무순위 물량이 공급되는 경우 28일 전에는 거주지역과,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연합뉴스

2021-05-28 윤혜경

홍남기 "2·4대책 발표후 집값 상승폭 소폭 둔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직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를 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안정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이 중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다. 탈세 혐의자 5천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도 진행 중이다.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17 윤혜경

홍남기 "'공급쇼크' 수준 대책…주택시장 안정세 확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현 정부 최대규모 대책…수도권만 60만호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패닉바잉' 진정되나… 국토부,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 세부 내용 공개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만5천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65만3천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4천가구, 인천에 15만1천가구, 경기도에 75만7천가구가 분배된다.이중 서울시에 공급되는 36만4천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천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천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가 공급된다.서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천가구, 서남권 1만9천가구, 서북권 2만6천가구, 동북권 2만5천가구 등이다.동남권은 강동구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1만3천가구, 송파구 8천가구, 서초구 6천가구 순이다.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1만2천가구, 개포 구룡마을 2천800가구, 서울 의료원 3천가구, 수서 역세권 2천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천300가구, 서초 염곡 1천300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천200가구, 서초 성뒤마을 1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가구 등이다.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천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 1천900가구, 대방동 군부지 1천600가구, 강서 군부지 1천2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천200가구, 마곡 미매각부지 1천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1천가구 등이 나온다.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천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천500가구, 수색 역세권 2천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천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00가구, 중구청사 부지 500가구 등이다.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천800가구, 서울 양원 1천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 1천300가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천가구, 면목 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가 확보됐다.서울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 물량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확대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13 이상훈

정부, "수도권 대책 조속히 마련할 것"

정부가 수도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확대 방안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 등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천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논의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정부는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 확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공급대책을 검토해왔다.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검토해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20-07-24 김명래

경기도, 양정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12곳 신규지정

정부가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1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추진 중이거나 신규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총 123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지난 2004년 1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관광문화단지구역 등 모두 110곳이다.규모별로 보면 시흥 배곧신도시구역이 490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컸으며, 평택 화양구역과 양정역세권복합단지가 뒤를 이었다.지난 2011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흥 배곧신도시구역은 수용 방식으로, 시흥시 정왕동 2555의 3 일원 490만㎡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교육·의료시설, R&D 연구시설 등을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5만6천명(가구수 2만1천541가구) 정도다.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의 2 일원 279만여㎡를 개발하는 평택 화양구역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8년 1월 보상에 착수해 현재 90% 가까이 협의가 마무리됐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평택항 배후 도시로 단독 및 공동주택 2만 가구(계획인구 3만8천여명)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양정역세권복합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 일원 206만3천88㎡에 도시 첨단시설과 복합시설, 주거·상업시설, 유통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도시를 건설한다. 3만3천명(가구수 1만4천가구)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3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1월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이들 사업구역과 달리 가평(경반구역, 읍내2구역), 양평(용담구역, 병산2구역) 등지에서는 1만㎡ 이하 소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주도로 주택·산업단지 개발 등 단일 목적의 도시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사업(주거·관광·상업 등)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남양주 양정역세권복합단지와 이천시 진암·사동3·아미1구역, 화성시 도이구역, 의정부시 원머루·정자말구역, 여주시 교동3구역, 김포시 풍무역세권, 양평군 창대1·2구역, 병산2구역, 가평군 대곡2구역 등이다.이 중 여주 교동3구역과 양평군 창대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시행 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교동3구역은 여주 교동 9의 12 일원 5만9천782㎡에 단독·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여주향교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2월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창대1구역 역시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의 2 일원 2만9천544㎡에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양평군은 이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환경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도시개발구역은 10만㎡ 이상은 광역단체장이,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지정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 화양구역의 모습./강승호기자kangsh@biz-m.kr

2020-07-22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최대한 조속히 마련"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천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07-20 박상일

서울 총력전… 정부, 주택 공급 부지 어디에 내놓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7 이상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부동산 전문가들 "4기 신도시 추가 지정 가능성 높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국토부, 주택 공급 추가 확보나서... 4기 신도시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이 중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LH는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07-03 이상훈

[비즈엠 긴급분석-수도권 공급 확대]전문가들 "집값 안정 기대… 공공재개발 조합 참여가 관건"

정부가 '수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방지는 물론 시장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조합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집값 상승 우려 다독이는 정책'7일 비즈엠과 인터뷰에서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 30만호 가량의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제 주택시장 안정 효과 기대↑'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 제도 부활과 관련)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중장기적으론 안정적 공급 가능할 것'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는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주택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재개발 땅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정부 대책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부여받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파이(수익 부분)가 한정된 상황에서 조합원과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가는 형태로 된다면 조합원 불만족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예상했다.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므로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과 용산역세권 철도창 부지 개발 등 실수요자가 기다릴만한 대안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명래·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5-08 김명래·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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