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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검색결과   4건)

원주민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 금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2-09 이상훈

내년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국토부, 도심 빈 상가·모텔 1~2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전환

앞으로 도심 속 빈 상가 등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서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한편,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종로 젊음의거리 상가./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8-11 이상훈

'봄 기지개' 켜는 수도권 주택사업

이달 HBSI전망치 80.4 전월比 10P↑경기·인천 70선 넘어 '회복 기대감'양주신도시등 택지 입찰 '혈전' 예고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수도권 주택사업이 봄 성수기 기운에 힘입어 기지개를 펴는 분위기다.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80.4로 전월 대비 10.0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경기의 경우 79.6을 기록하며 전월 72.0보다 7.6포인트 올랐으며, 인천도 같은 기간 62.7에서 72.0으로 상승해 70선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이 76.4에서 89.4로 늘어 수도권 주택산업의 전망을 견인했다.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로 비록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이어 대구(85.2), 광주(81.4), 대전(80.7)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80선을 넘어서 업계는 침체 됐던 주택사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모처럼 반등 분위기에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인 수도권 택지 사업도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고된다. 양주신도시의 A17-1블록(805세대), A10-1블록(1천246세대), A10-2블록(1천228세대) 입찰이 이달에 연이어 추첨 되는데,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양주 A17-2블록(776세대) 입찰에 500여 곳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수백 대 일 이상의 경쟁률이 점쳐진다.아울러 이달 추첨이 계획된 김포마송 B1블록, 안성아양 B-3-1블록, 평택소사벌 S-1블록, 파주운정3 A11·A32블록 등 공공주택용지에도 업계가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경기 등 수도권은 분양 실적이 양호하고 수익적으로도 우수하다 보니 택지 확보 등 주택사업에 경쟁 열기가 다지 지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5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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