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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로 3년간 거지같이 살며 2억을 모았더니 집값이 4억 더 올랐습니다."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모았으나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입을 꿈꾸던 집은커녕 그보다 못한 주택으로 갈까 고민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무주택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을 모았는데 4억이 올랐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신혼부부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최근 3년간 2억원을 모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장만한 돈이었다. A씨 부부가 목표한 금액은 4억원이다. 결혼 초기비용 2억원과 그간 모은 돈 2억원으로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A씨 부부.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3년 전 4억4천만원대였던 아파트가 현재 8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부부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좇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3년간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A씨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더 못한 곳으로 가게 생겼다"고 한탄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3.3㎡당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2천625만원에서 2020년 1월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문 정부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3.3㎡당 공시가격은 3년간 1천842만원에서 2천980만원으로 1천138만원(62%)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2천81만원에서 2020년 10월 4억3천85만원으로 1억1천4만원(34.3%) 올랐다.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추정하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11월 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3으로 지난해 12월 30일(100.2)대비 10.3%p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 탓에 최근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 대출'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주택값이 상승세가 계속된 것을 학습한 이들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은 하루라도 빨리 영끌해 사는 게 이득",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아 한푼두푼 모아봤자 살인적인 집값 상승세 못 따라 잡는다" 등 집값 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당분간은 집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억제, 매도억제, 매수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가속화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숨을 고르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은 최고가 경신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및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 등이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남권 일부는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은 중저가 매물에 실수요자 유입 등 강남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고 있다. 전매규제가 너무 강력해 서울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개량은 좀 감소하겠으나 집값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영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서 회장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금동원 및 자금상환능력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입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에 얽매여서 외곽지역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끌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집값의 60~70%인 전세금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지불 가능한 능력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민간택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신설된만큼 3040세대는 기존주택 매입보다는 분양시장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고 가점 수준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 기존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한층 무거워진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 60만 명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약 1.5배 오른 종부세에 '희비' 엇갈려"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지난달 28일 회원 수가 8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국내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글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본인도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면서 '개나 소나'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같은 날 종부세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40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됐다고 밝힌 한 유저는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에 맞춘 거라 이미 조세부담 형평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값만 올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처럼 국세청이 지난달 20일~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금을 물게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 명(27.7%)이 늘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 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주택 소유인원인 1천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세액도 3조3천471억 원으로 전년 고지 대비 1조2천323억 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두자릿수로 폭증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년 공동주택 68.1%)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주택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X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산출한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 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3억 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42만5천 원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인 0.7%(누진 공제 60만 원)를 적용하면 2백97만 원이 종부세다.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가중될 전망이다.종부세 납부하는 경기 아파트 전년 比 173.6% 증가'똘똘한 한 채' 주목…"1채와 2채 차이 장난 아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천174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6% 증가한 수준이다.경기 지역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천608채였던 경기지역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19년 9천874채로 껑충 뛰었다. 전년보다 173.6%나 늘었다. 서울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채도 없었던 30억 원 초과 주택도 3채나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종부세와 관련한 게시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서초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공시지가 3억도 안 되는 김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8만9천 원 내던 종부세가 올해 325만 원 나왔다"며 "1채와 2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3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종부세율이 중과되기 때문. 여기에 세 부담 상한도 300%로 높아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궁극적인 배경이다.반면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곳이 제법 있는 만큼 종부세 납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견해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에겐 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윤모(63) 세무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한들,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은퇴자나 현금이 없는 1주택자에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양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매각 시 시세 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세는 최고 세율 62%에 육박한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에서 시세 높기로 유명한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비즈엠D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제공부동산급매 거래실종 ./비즈엠DB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정부, 상반기 3기 신도시등 착수 '취득세 면제' 단기간 거액 풀려수십조 달했던 '2기 신도시'처럼주변 유입돼 집값 폭등 가능성도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에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 등 파장이 컸던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산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비롯해 고양 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 풍무지구(약 7천억원), 성남 복정 1·2 공공주택지구(1조1천억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1조원) 등 산업단지 개발 및 뉴스테이 조성으로 수도권에 14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또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SOC)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합친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67조원 가량이다.토지보상금은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인근의 부동산 등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돼 전례를 봐도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는 거액들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 확률이 농후하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및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약 59조5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수도권 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006년에 수도권 집값이 24% 넘게 뛰었다. 그 여파는 2년여간 지속 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60%를 웃돌았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보상 이후 재정착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집이나 토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비즈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