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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못 주는 사고가 1년여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 발생했다.이는 2018년 37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792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1년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가 급증한 데는 깡통전세, 전세보증 가입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세보증금 보증실적은 2018년 8만9천351건에서 2019년 15만6천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액도 19조367억원에서 30조6천444억원으로 61.0% 늘어났다.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대비는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용인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로 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활발한 거래를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결국 매도자가 의뢰한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시 '층수'가 표기되지 않거나 '집주인 인증'도 없는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3일 동탄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전철역 초역세권(100m) 입지인 데다가 내년 초 동탄 현대시티몰(500m) 착공 호재까지 예정된 이 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허위매물 악용 없는 "정직한 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 쓰인 현수막 등을 단지 주변 곳곳에 부착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올려 주지 않고, 네이버 매물에 집주인 인증을 거부하거나 층수 미표시 매물을 올리는 가두리 부동산을 퇴출하기 위해서다. 해당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동탄시범한빛마을아이파트' 전용 85㎡(19층)가 지난 10월 5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가격이 6억 초반대에 형성돼 이른바 '대장주' 단지로 불린다.하지만, 가두리 부동산의 표적(?)이 된 이 단지와 구분조차 애매하고, 오히려 생활권은 더 좋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동탄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의 경우 같은 기간 매물 평균 가격은 4억3천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시세가 차이 난다. 이 단지의 아파트값을 집주인이 아닌 가두리 부동산이 정하기 때문이라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은다.이런 현상은 화성 동탄신도시뿐 아니라 용인 수지, 성남 위례신도시 등지에서도 대장주로 지목된 단지 주변에선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을 여러 개 거래해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동탄 3동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도 '집주인 인증/ 층수표시 하는 클린부동산 이용합시다.'라는 현수막 등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내걸었으며,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중흥 S-클래스', 성남 '위례롯데캐슬아파트', 용인 수지에 있는 '신정주공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도 가두리 부동산이 아닌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삼부르네상스아파트 입주민 김모(38)씨는 "바로 옆 단지와 비슷한 가격에 매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가격에는 절대로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리라고 요구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연합회 소속 중개업소에선 모두 똑같은 행태가 이뤄지고 있어 결국 단지와 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주인 인증으로 매물을 등록했다"고 토로했다.박승란 입주자대표회장은 "부동산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자산가치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주인이 올린 매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저가 매물로 거래량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행위, 또 전세를 매매 물건으로 표기하거나 층수를 허위로 게시하는 선관의무 위반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가두리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거래 유인용 '미끼매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끼매물의 경우 네이버 광고 시 정확한 층수를 표기하지 않는가 하면 집주인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반면, 부동산 업계에선 가두리 부동산 실태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화성 석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가두리 부동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영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저가 매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세에 맞는 매물 위주로 광고하는 부분이다. 또한 집주인 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영업하는 것이다. 아파트값은 시장 상황과 수요 및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가두리 부동산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집주인과 중개업소 간 입장이 다르고 사실관계 확인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탄신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달 29일 청원대 국민청원에 가두리 부동산들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와 아파트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이날 현재 770여명이 동의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3동 입주자들이 걸어 놓은 캠페인 현수막.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가두리 부동산의 불법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