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 청약결과를 토대로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로 집계됐다.특히 수도권의 경쟁률이 눈에 띈다. 2019년 하반기 경쟁률인 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은 44.2대 1을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75.6대 1로 조사됐다.1순위 청약미달률 역시 지표가 개선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20년 상반기 전국 9.5%, 수도권 6%, 지방 13.5%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3.4%p, 11%p씩 낮아졌다. 특히 상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서울, 인천, 대전은 1순위 청약미달률 0%를 기록하며 청약열기를 반영했다.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낮아졌다. 전국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 48.8점(2019년 하반기 51.5점), 지방 44.4점(2019년 하반기 47.6점)으로 조사됐다.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5월에 '매교역푸르지오SKVIEW'와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으나, 부산(최저 7점)과 경기(최저 8점)에서는 한 자릿수 가점의 당첨사례도 있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인천 부평구 부평동)으로 251.9대 1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며, GTX-B노선 신설계획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인해 관심이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부산 연제구 거제동)가 230.7대 1,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부산 해운대구 중동)가 226.5대1로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경기 과천시 갈현동)가 193.6대 1을 기록했고,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로 공급된 동탄역헤리엇(경기 화성시 오산동)이 149.5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보였다.연초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관하면서 1월에는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청약시장은 뜨거웠다.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인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7월 말 예정돼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상반기 분양시장 열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직방 관계자는 "분상제 시행 이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 있는 사업장에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 /직방 제공
2020-07-20 윤혜경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대다수의 청약자들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견본주택을 방문해 눈으로 살피지 못하는 만큼 설계 재질 등 다양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수요도 적지 않았다.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자사 앱 이용자 중 향후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4천168명에게 코로나19에 의한 분양트렌드 변화와 사이버 견본주택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2%(3천835명)가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96.2%로 사이버 견본주택 이용 의향이 매우 높았다. 60대 이상은 87.9%로 나머지 연령대가 90% 이상의 이용 의사를 보인 것에 비해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이들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9%가 이같이 답했다.그렇다면 이들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일까. 응답자 70.5%는 '평면 내부구조 소개 영상'을 꼽았다.이어 '내부 설계 재질 소개 영상(36.1%)', '입지분석 영상(30.1%)', '가격 비교 분석, 단지특장점 소개 영상(28.7%)', '세부 옵션 기능 소개 영상(27%)', '주변 현장, 외부 전경 영상(23.8%)' 순이었다.사이버 견본주택의 기본 기능인 평면 구조 정보를 가장 필요한 정보로 꼽았으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다 다양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다.한편,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청약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4,168명 중 333명(8%)이었다.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분위기를 현장 모델하우스처럼 느낄 수 없어서'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28.2%)', '인터넷, 모바일 이용을 위한 웹, 휴대폰 사양이 부족해서(9.6%)', '인터넷,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워서(8.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앱 이용자 중 청약 계획이 있는 4천168명 중 3천835명(95%)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필요한 정보. /직방 제공
2020-05-06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