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바로가기
검색결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21일 발송한다.협조문에는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정부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5천100여개(90%)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市, '동시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현대산업개발 1조 투입 민관합동남양만 494만㎡ 준설토 매립계획농업용수 확보·예산 절감 효과도화성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호 준설'과 '화성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이하 우정산단)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조암농협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우정산단 조성을 통한 남양호 준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중 우정산단에 대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2020년까지 지원도시 개발계획승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21년 산업단지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승인을 거쳐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우정읍 일원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1952~2005년)의 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지난 53년간 주민 1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극심한 소음피해까지 겪던 지역이다.산단 조성은 이 같은 주민피해를 배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우정산단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을 투입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남양만 공유수면 494만㎡를 매립, 495만8천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매립토는 인근 남양호에 쌓여 있는 준설토 890만㎥(준설비 1천500억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쌓인 남양호의 준설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부예산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준설을 외면해왔다.남양호는 1973년 준공 후 한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질악화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공장 부지 확장수요와 협력업체 이전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항만기능 요구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주민편익시설투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의 서류접수조차 외면하다가 여야 정치권 입김에 최근에야 받았다. 국토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및 특별법 이행을 서둘러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화·과밀화·집중화의 장벽에 무너질지 기로에 서 있다. 산단물량 배정(495만8천여㎡) 권한까지 거머쥐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